메트로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목적이외 사업하고 공익 해쳤다"… 해산 절차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목적이외 사업하고 공익 해쳤다"… 해산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유총이 목적이외 사업을 하고 개학 연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게 법인 해산의 주요 이유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저녁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도 "비록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 법인 해산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민법 제38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이를 싱행에 옮겼다"면서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고 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면서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 재정지원을 끊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이후 25일~29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한유총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잔여재산은 법인 설립 때 설정한 기본재산 5000만 원과 회비 잔여분 등으로 예상된다. [!{IMG::20190305000231.png::C::320::서울시교육청이 5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보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공문 /서울시교육청}!]

2019-03-05 16:27:58 한용수 기자

LG·SK·KT·CJ 등 상반기 대기업 채용시즌 막 올라

LG·SK·KT·CJ 등 상반기 대기업 채용시즌 막 올라 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5일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63.7%가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신입공채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지난 4일 KT와 SK그룹, LG디스플레이가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LG그룹은 현재 학사와 석박사 신입채용이 동시 진행 중이다. 계열사별 대졸 신입사원 모집의 경우 LG화학은 오는 14일까지, LG디스플레이는 22일까지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인적성검사는 내달 13일 치러진다. SK는 2019년 상반기 인턴과 신입사원을 동시 모집 중이다. SK주식회사C&C(인턴), SK이노베이션(신입), SK텔레콤(인턴), SK E&S(인턴), SK하이닉스(신입 학/석/박사), SK네트웍스(신입), SK브로드밴드(인턴), SK머티리얼즈(신입), SK실트론(인턴) 등이며 모집직무는 상이하다. 인턴십 지원자는 올해 7~8월 근무 후 내년 1월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SK 필기전형인 SKCT는 내달 7일 치러진다. KT도 18일 접수를 마감한다. 모집부문은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로 총 4개 부문 11개 직무에서 신입충원이 이뤄진다. KT 인적성검사일은 내달 13일이다. CJ는 상반기 신입채용 모집을 5일시작했다. 모집 계열사는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 ENM, CJ CGV, CJ올리브네트웍스, CJ대한통운 등이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인 RESPECT전형도 포함된다. CJ그룹 인적성검사인 CAT와 CJAT는 내달 20일 실시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DS 외 주요부문에서 캠퍼스리쿠르팅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말 각 대학에서 채용상담회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3월 12일부터 3일에 걸쳐 계열사별 원서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인적성검사인 GSAT를 치렀다. 한화와 GS그룹 역시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인적성검사 폐지 이후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와 포스코는 공채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롯데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서류전형을 도입했다. 올해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는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의 변화와 그룹 내 업황이나 신입수요에 따른 직무별 상시 채용이 꼽힌다. 지난 1957년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그룹공채를 시작한 이후 기업들의 정기공채가 신입 채용 방식으로 이어져왔고, 이 때 기업 연수원 단체교육과 기수문화가 자리잡기도 했다. 그룹공채 일색이던 대졸 신입 채용 시장은 2000년 LG그룹이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삼성전자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계열사별 선발로 전환하는 등 계열사별 공채로 바뀌었다.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재계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대졸 신입공채 폐지를 선언하고 필요 직무별 상시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2019-03-05 16:00:13 한용수 기자

'공정한 대입 치르는 대학' 68개교 559억원 지원… 학종 공정성 평가 강화

'공정한 대입 치르는 대학' 68개교 559억원 지원… 학종 공정성 평가 강화 교육부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추가선정 평가 올해 중간평가 10개교 탈락, 10개교 신규 선정 대입 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68개 내외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돼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2018~2019년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하위 10개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 상위 58개교 내외는 계속 지원한다. 또 신규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총 68개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추가선정평가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한다. 사업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Ⅰ' 62개교 내외와 지방 중소형 대학(모집인원 2000명 이하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대학) 6개교 내외를 '유형Ⅱ'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은 대학이 대응투자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예비접수를 하고 사업신청서 접수(~4월15일) 이후 4~5월 중간평가 결과를, 6월 중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이나 특기자전형 감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고른기회 선발 확대 등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업 시행에 따라 대학의 논술전형 선발인원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2017학년도 1만4861명(4.2%)에서 2020학년도 1만2146명(3.5%)로 줄었고, 특기자전형도 2017학년도 7253명(2.0%)에서 2020학년도 4663명(1.3%)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 내외로 뽑는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전형은 2017학년도 3만9083명(11.0%, 정원 외 포함)에서 2020학년도 4만6327명(13.3%)로 확대됐다.

2019-03-05 15:10:01 한용수 기자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

유은혜 부총리 "교사 명예회복, 대립 갈등 치유 계기되길"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5일 교육부는 이날 검찰청에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 요구 중에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교사 80명이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신문광고로 내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그해 6월 26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중 33명은 2015년 기소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13명은 징계의결보류,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인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이번 고발 취하는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돌아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다"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해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전 정부의)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 촛불혁명이 명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하를 촉구했다. 또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3-05 14:06:47 한용수 기자

기업 84.3% "스펙 좋지만 인재상 맞지 않아 탈락시킨 경우 있다"

기업 84.3% "스펙 좋지만 인재상 맞지 않아 탈락시킨 경우 있다" 사람인 기업 313개사 설문조사 기업 인재상 키워드, 성실>책임감>전문성>소통·커뮤니케이션 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직원 채용시 스펙은 좋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아 탈락시킨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꼽은 인재상 키워드 1위는 성실성이었다. 5일 사람인이 기업 313개사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재상 키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실성'(24.3%)이 기업들의 인재상 키워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책임감'(15.3%), '전문성'(13.4%), '소통, 커뮤니케이션'(10.5%), '열정'(10.5%), '주인의식'(8.3%), '도전정신'(5.4%), '팀워크'(4.8%) 등의 순이었다. 인재상 부합 여부가 채용 시 당락에 미치는 영향 수준은 평균 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응답 기업 중 84.3%는 '스펙은 좋지만 인재상에 맞지 않아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스펙 등은 다소 부족해도 인재상에 부합해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도 88.8%에 달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인재상 부합여부를 '면접'(75.1%, 복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25.6%), '이력서 항목별 기재 내용'(22%), '인적성 검사'(5.8%) 등의 순이었다. 인재상 부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자소서 항목으로는 '직무 관련 경험'(40%)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원동기'(16.3%), '성장과정'(13.8%),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8.8%), '성격의 장단점'(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 기업 중 86.9%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심층 면접 실시'(52.6%, 복수응답), '필수자격조건 없애거나 기준 낮춤'(23.2%), '기업 맞춤 질문 자기소개서 항목 추가'(10.7%), '필수자격조건 기준 높임'(9.2%), '추천, 평판조회 등 검증 프로세스 구축'(8.1%) 등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 역량 못지 않게 인재상 부합 여부가 영향력있는 평가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원 기업의 인재상 키워드를 미리 파악해 본인의 강점을 이와 결부시켜 어필하는 것이 취업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입사 후 적응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3-05 14:06:21 한용수 기자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 이덕선 위원장 "조만간 거취표명"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 이덕선 위원장 "조만간 거취표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4일 오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각 유치원에는 "내일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은 되풀이 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과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개학 연기가 정당한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며 "유치원의 개학시점은 원장의 결정사항이고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03-04 17:41:14 한용수 기자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속보)

2019-03-04 17:11:21 한용수 기자

'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발표에 따라 유치원 개학 첫 날인 4일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현실화됐지만,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악화된 여론과 정부당국의 형사고발, 감사 등의 강한 압박에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거나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아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었다. 또 이날 이후 개학 일정이 잡혀있는 유치원이 아직 있어 유치원 보육 대란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의 구심점이 없어져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실제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 수준인 것으로 난타났다. 특히 이들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제돌봄도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불과했다.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전부터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유치원 개학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오후 2시 기준으로 당초 개학 일정을 지키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를 포기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유치원 중 4일 개학 예정이던 세하유치원(동부)은 개학일을 7일로 3일 미루는 등 5개 유치원이 당초 개학 일정을 2~3일 씩 연기했다. 6일 개학 예정인 동화나라유치원(강동송파)은 입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등 강동송파지역 8개 유치 원이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미정으로 하고 있다. 7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공식 확인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4개 지원청에서 임시돌봄 신청 접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아직 신청자는 없었다"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 측을 설득하면서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립허가 취소 위기를 맞은 한유총은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거나 폐원까지 거론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아이들에게 엉터리 급식을 주는 한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교육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이 들통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단체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청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4일 기준 청원글만 200건에 육박한다. '한유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이는 "의사가 환자를 인질로 잡는거랑 한유총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거랑 같은 겁니다. 한유총, 철저히 조사해 무겁게 처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한유총 자체를 뿌리뽑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인터넷 맘카페를 위주로 한유총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하는 글이 인기글로 공유되면서 공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이 올렸다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 "유치원 설립 인가 받을때 유치원 용도로 허락을 받았고, 그 대가로 '영업권'을 받았다"며 "그 '영업권'을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똑똑해지면 원장들이 장난 못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등의 호응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개학 연기 참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준비상황 점검에 나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6:52:45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키로… 구심점 사라진 사립유치원 사태 국면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전격 결정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새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다라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정했다"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 5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3일) 경기·인천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며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세 교육감이 전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이날 유치원 첫 개학일을 맞아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나옴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한다. 이어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은 한 달여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나 폐업 등의 구심점 역할이 없어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 교육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을 놓고 협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잃게된다. 한유총은 그동안에도 서울지역 유치원장을 중심으로 속속 탈퇴자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을 보였다. 한유총이 지난 28일 개학 연기 발표를 했음에도 실제 이날 유치원 첫 입학식날 이에 동참한 유치원은 소수에 그쳤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5% 정도만 동참하는데 그쳐 보육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2019-03-04 16:36:37 한용수 기자

금성출판사, 3월 전국 78개 지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 3월 전국 78개 지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 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78개 지점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교육 산업의 흐름과 함께 푸르넷 공부방 교육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도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가맹비가 없고 공부방 개설 시 임차료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교사를 위한 초도 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체계적인 입문 교육과 교사 교육을 실시해 교육 관련 경력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 특히 영어과목을 지도하는 잉글리시버디 교사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특별 영어교육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고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푸르넷공부방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나 집 근처에 위치한 공부방은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까지 제공해 인기가 높다"며 "특히 푸르넷 공부방은 가정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재택 근무도 가능해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사람도 누구나 전문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3-04 13:29:51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