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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일선 고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안과 관련해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당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와 징계 ▲학교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이번 일선 고교에 대한 즉시 시행조치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과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 격리조치하고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의 일원화로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와 처리를 특별관리 한다. 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 상담 사안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 대신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8-06 19:03:5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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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대학원생 인권실태·제도개선 조사보고서 발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한인섭 센터장, 법학과 교수)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은 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대학원생 1488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장학금 ▲근로소득 ▲연구환경 ▲학내 인권 상황과 인권문제 경험 ▲진로와 정보 접근성 등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학과 조교로 채용 될 경우 근무시간과 조건의 명확한 인지가 되고 있지 않으며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거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과대학별 논문지도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에서 교육받게 될 내용과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과대학별로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위원제를 도입, 인권 침해와 예방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 전문위원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서울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학교 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학부생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08-06 19:02:0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