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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등 600여 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2015-03-24 10:35:09 복현명 기자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일부 수정…비선호 전공은 '통합'

최근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후 학내 안팎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중앙대가 반보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24일 중앙대는 학생 선호도가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공은 비슷한 학문단위끼리 묶어 '융·복합기반전공'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탓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부 전공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몇 년간 정원을 얼마나 못 채웠을 때 통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전공별 개설 교과의 폐강률이 30~70%에 미치면 전공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전공 선택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일원화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2학년 1학기, 자연·공학계열은 1학년 2학기, 예술대학은 입학 시, 체육대학은 1학년 2학기 이후로 세분화했다. 2학년 2학기부터 주전공을 배울 경우 해당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개 학기밖에 안 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공별 정원은 최근 3년간 입학정원의 120% 이내에서 2015년 입학정원의 120% 이내로 바꾸고,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원의 소속은 '단과대학'에서 '전공'으로 수정됐다. 전공이 기존의 학과(부) 개념인 점을 비춰볼 때 현행으로 돌아간 셈이다. 앞서 중앙대는 교원과 학생의 소속을 학과에서 단과대로 변경, 학과 간 장벽을 없애고 단과대 차원에서의 전공 융합이나 유망 전공 신설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비인기 전공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학내의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퇴임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학사구조 개편안이 이번 수정안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15-03-24 09:28:0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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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0만명의 학생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태조사 운영기간 동안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나 NEIS 대국민 학생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비밀 보장을 위해, 학생은 가정의 PC 등으로 응답하고 주민번호 대신 별도의 인증번호로 참여한다. 인증번호는 무작위로 부여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만 PC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름이나 IP 주소 등 학생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음성서비스로 시각장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다국어 문항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공개되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5-03-24 07:43:34 김숙희 기자
성공회대 교수들, 중앙대 학사개편 비판 동참…"비민주적·비교육적 행태"

중앙대의 최근 2016학년도 학과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 발표와 관련, 성공회대 교수들이 이 개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성공회대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체 교수 모임인 성공회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대 교수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수회는 "교수의 92.4%가 반대하는 중앙대 대학본부의 계획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교육부의 강압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맞장구치는 계획안을 중앙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 폭력으로 학문과 사상의 전당인 대학을 억누를 수 없었듯이 각종 평가지표로 포장된 금전적 인센티브로도 대학을 일방적으로 재편할 수 없다"며 "대학 정책은 구성원인 교수·학생·직원뿐 아니라 대학을 받치는 사회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방적인 시장경제 논리로는 대학을 절대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대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과제 전면 폐지와 단과대학별 신입생 모집을 골자로 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발표,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5-03-23 13:20:2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