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OTT·음악 등 구독서비스 월 4만원 지출…“‘다크패턴’에 해지 하려다 포기”

# 평소 온라인동영상로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이용하는 구독서비스 5개 중 2개를 해지하려다 포기했다. 해지 메뉴 찾기부터 쉽지 않은 데다, 설문조사를 해야만 취소할 수 있어 귀찮은 마음에 창을 닫았다. 결국 이번달에도 자동 결제되며 구독서비스에 총 4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원이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경험했다고 답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 일명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응답자 95.9% '하나 이상 구독 중'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530원이었다. OTT가 2만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만5426원), 음악 스트리밍(1만667원) 순이었다. 연령별로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지출, 2030 세대가 구독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었다. ■ 2명 중 1명, 무료 체험 중 자동결제 경험 이처럼 구독서비스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지에는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6명(56%)은 무료 구독 서비스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를 경험했으며, 이와 관련해 49%는 사전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8.4%가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해지 메뉴 찾기가 어려움(52.4%) ▲복잡한 해지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이 다름(17.1%) 등을 꼽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등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다크패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동결제,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패턴'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16 14:48:04 이현진 기자

"운동부 비리 뿌리 뽑는다"...서울교육청, 불법찬조 전담조사팀 신설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이 신설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하는 등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 등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선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위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2:33:16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544억원 기록…‘3년 연속’ 전국최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지난해 544여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24억여원 증가한 수치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원 추가 구매해 총 164억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 등의 전략을 펼쳐왔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였고,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해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됐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해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의 간접 기여는 물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2:00:01 이현진 기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선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신임 이사장직에 성용락 이사가 선임됐다. 16일 인하대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성용락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에서 재정금융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사무총장,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성용락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하며 법학, 행정학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11:26:21 이현진 기자

‘2025 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18일까지 건국대서 개최

건국대학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2025 이코모스(ICOMO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유산이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소속 전문가들과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최재헌 건국대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WHIPIC)가 공동 주관한다. 국가유산청과 외교부가 각각 이코모스 아·태 지역회의 및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건국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테레사 파트리시오(Teresa Patricio) 이코모스 본부 위원장, 수잔 맥킨타이어-탐호이(Susan McIntyre-Tamwoy)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회장, 케리메 대니스(Kerime Danis) 자문위원장 등 이코모스 핵심 인사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단, 이코모스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IP) 위원장단, 유네스코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유산 영향 평가(HIA) ▲유산 해석 ▲기후 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 ▲통합적 유산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17일 오후에는 한국이 제안한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18일 오전에는 ICOMOS-ICIP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유산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주요 세계유산과 근대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한국의 문화유산 관리 원칙과 해석 모델이 국제사회와 공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참가 신청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은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 및 관련 기관 관계자는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25-04-16 11:11:12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 취창업 지원센터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 진로·직업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10:28:58 유진채 기자

인하대 국어문화원, 내달 10일 ‘우리말 겨루기 대회’…참가자 모집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어문화원이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국어교육과 우리말 연구회, 인천 우리말 가꿈이와 협력해 오는 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을 쉽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며 친목을 다지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족 또는 친구와 2~3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문제는 맞춤법, 순우리말, 줄임말, 일본어 투 용어, 띄어쓰기, 사투리, 속담, 외래어와 순화어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말이나 헷갈리는 표현, 순화가 필요한 용어 등을 퀴즈 형식으로 풀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으뜸상(문화상품권 30만원), 버금상(문화상품권 20만원), 슬기상(문화상품권 10만원), 나래상(문화상품권 5만원, 2모둠)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대회와 관련한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인하대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명선 인하대 국어문화원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09:06:12 이현진 기자

삼육대, 바우라움과 RISE 사업 협력 MOU 체결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 및 RISE사업단은 교육기업 미래엔의 펫케어 전문 자회사 바우라움과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실습을 위한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상호 지원 ▲교육생 실습 연계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삼육대는 커리큘럼 구성, 교육생 선발과 평가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바우라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 및 실습지도자를 투입하고, 실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훈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목표와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765억원, 향후 5년간 총 422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5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삼육대는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지역 현안 문제해결 등 과제를 수주해, 해당 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6 09:03:37 이현진 기자

의대 학장들 “올해 학사 유연화 없고 예외 없이 유급 적용”

전국 의대 학장들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선언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해 달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KAMC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다"라며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니 학생들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KAMC는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학과 4학년의 경우 각 대학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았다. KAMC는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라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라며 "지난 11일 고려대 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알렸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내년 2024·2025·2026학번 등 세 학번 의대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우려되는 가운데, 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4·20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라며 "20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MC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대와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024·2025학번 분리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라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와 의전원의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도 공지했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15일까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등 13곳의 유급이 확정되고, ▲16일 전남대 ▲18일 경희대, 순천향대 ▲22일 한양대, 한림대 등에 이어 이달 말 동국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32개 의대의 유급 기한이 돌아온다.

2025-04-15 15:51:50 이현진 기자

“청렴, 오늘 심는 약속”…용산도서관, ‘식목행사’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용산도서관(관장 박경옥)은 지난 8일 정기 휴관일을 맞아 '청렴, 오늘 심는 약속'을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청렴 실천 다짐 및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의 청렴실천 약속' 작성 및 부착, 꽃모종 심기와 화단 정비 등 환경 정비 활동, 그리고 청렴 소통 협의회 운영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용산도서관 전 직원이 참여해 조직 전체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용산도서관은 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실천 약속' 중 우수 문구를 5개 선정해 공유했다. 선정된 문구는 ▲나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맞춤! 미소! 로 이용자를 대하겠습니다 등이다. 용산도서관은 선정된 문구를 바탕으로 용산도서관만의 청렴 실천 약속을 만들어 전 직원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옥 용산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마음처럼, 작은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도서관,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5 15:25: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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