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상공인에 힘 보탠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제시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연초 본격적인 작업을 가동한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로 10건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는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54호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이번 보증 제한 규제철폐로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한다. 56호에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의 개선내용 이 담겼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원 중 최대 259억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도 개선(57호)된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운영자에게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4월부터 적용한다. ■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59호~61호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한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약자를 보듬은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중 5건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개선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4:22:55 이현진 기자

에듀윌 3월 자격증 시험일정 공개...'합격 전략'지원키로

15일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2일 재경관리사, ERP 정보관리사, 한경테셋 에듀윌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지난 28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에듀윌에 따르면 오는 15일에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 시험은 국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2일에는 재경관리사, ERP 정보관리사, 한경테셋(TESAT) 시험이 시행된다. 재경관리사는 재경·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채용과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재경·회계 직무를 준비하는 취업·이직 희망자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에듀윌은 초시생이나 비전공자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만을 정리한 '압축 강의'를 제공하며, 기본서의 15% 분량으로 핵심 내용을 담은 '서브노트'가 수강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RP 정보관리사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회계, 인사, 생산, 물류' 4개 모듈로 구성되며, 모든 모듈을 취득하면 'ERP 마스터' 자격이 부여된다. 오는 29일에는 국제무역사 시험이 시행된다. 이 시험은 무역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국제 무역 인력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시험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각종 자격증 시험의 일정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이라며 "에듀윌은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들이 단기에 효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03 13:09:18 최빛나 기자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 보장받아요"…서울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20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 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2:52:24 이현진 기자

22025 정시 49개 대학 모집인원 1120명 미충원…1050명이 지방대

올해 대학 입시에서 49개 대학에서 추가모집 마감까지 학생 총 112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학생 중 82%인 1050명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은 서울 지역이 75.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 대학은 9대 1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체 조사 대상 181곳 중 27%에 해당하는 49곳이었다.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전국 51개교에서 2008명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약 45% 줄었다. 올해 추가모집 정원은 지방권 대학 40곳에서 1020명 발생하며 94%를 차지했다. 다만 신입생 미충원 지방권 대학 수는 지난해 43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감소했고, 미충원 학생 수도 지난해(1968명)보다 47% 가량 줄었다. 경인권 추가모집 학생은 8개 대학에서 36명이, 서울권에선 1곳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경인권 대학 8개교에서 40명이 발생했고, 서울권은 한곳도 없었다. 지방대학 미충원 학생 수 감소는 지방권 대학이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각 대학이 적극적인 선발 노력을 기울인 게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 마감직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49곳 중 경북지역이 4곳에서 215명을 선발하지 못해 미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광주 5개대 205명 ▲전남 2개대 165명 ▲전북 3개대 130명 ▲충북 5개대 118명 ▲부산 5개대 104명 ▲강원 3개대 41명 ▲서울 1개대 34명 ▲경남 3개대 34명 ▲경기 7개대 34명 ▲충남 4개대 16명 등이었다. 단, 세종, 울산지역은 미충원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대 1이었고, 서울권 28개 대학이 75.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인권이 37개 대학에서 48.8대 1, 지방권 86개 대학 9.0대 1을 기록하며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 매우 크게 나타났다. 추가모집 경쟁률 공개 대학 151개 대학 중 29곳은 경쟁률 3대 1 미만이었고, 7곳은 미달로 확인됐다.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은 추가모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해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요대학 추가모집 경쟁률은 한국항공대가 328.5대 1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 202.4대 1, 서울시립대 128.1대 1, 국민대 127.3대 1, 건국대 126.5대 1, 한국외대 101.6대 1, 숭실대 97.3대 1, 홍익대 82.0대 1, 동국대 72.3대 1 등을 나타냈다. 다만, 이처럼 28일 오전 9시 기준 상당수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전형 신설, 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대량 발생해 일부 학과들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사실상 추가모집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브랜드 위상 등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상위권 대학 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2:41:45 이현진 기자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고생, 4일부터 교육급여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이 기준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0:09:01 이현진 기자

세종대 ‘세종 콘서바토리’, 18일 개원 기념 음악회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 콘서바토리(Sejong Conservatory)가 18일 오후 7시 세종대 대양홀에서 개원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음악회에서는 세종 콘서바토리의 첫 발걸음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에는 테너 위정민 교수, 바이올린 최재원, 피아노 박선화, 색소폰 김혁, 키보드 황미선 등 세종 콘서바토리의 교수진과 교강사진이 출연하며, 또한 중국 음악 교육의 대표 기관인 상해음악원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인 LI ZIXIAO가 특별 초대돼 연주를 선보인다. 특히 클래식부터 친숙한 멜로디까지 다양한 곡들이 연주된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작품 번호 24 '봄',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작품 번호 35 등 클래식 명곡은 물론, 퀸의 위아더챔피언(We Are the Champions), 리퍼튼의 러빙유(Loving You), 브로드즈키의 비마이러브(Be My Love),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등의 친숙한 곡들도 연주될 예정이다. 이달 개원한 세종 콘서바토리는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피아노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음악 전 분야의 교육이 제공된다. 클래식 음악(관현악, 성악, 피아노, 지휘), 실용음악(기악, 보컬, 작곡, 음향, 뮤지컬, 음악감독), 피아노테크놀로지(조율)까지 폭넓은 전공을 다루며, 레귤러 세션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썸머 인텐시브 세션은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이 강의를 맡아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수강생은 다양한 음악회와 마스터클래스,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세종대 총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기정 세종 콘서바토리 원장은 "세종 콘서바토리는 지역사회 음악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음악 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악의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09:54:26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표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 줄 메시지를 찾기 위해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표어(슬로건)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교육자원봉사자, 교직원, 학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자 이내의 표어(슬로건)와 100자 이내의 설명을 온라인 큐알(QR), 네이버폼 또는 이메일(newstartcenter@se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홍보 및 캠페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슬로건 공모전이 교육자원봉사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3 09:44:52 이현진 기자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 신입생 OT 실시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이하 OT)를 진행했다.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캠퍼스 303관에서 이승조 원장을 비롯해 62대 원우회, 교학지원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OT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 학생들과 각 전공별 선배, 62대 원우회와의 상견례와 교학지원팀의 학사 및 수강신청 등의 학교 생활 안내가 이어졌다. 이승조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곳에서 여러분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탄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미래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은 국내 신문과 방송 관련 최초의 특수대학원으로 1980년 설립됐다. 2021년 대학원 명칭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으며, 교육과정은 차세대콘텐츠·방송영상융합전공과 미디어전략·데이터커뮤니케이션전공 등 두 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앙대 교수진과 현업 전문가가 방송, OTT, SNS, K콘텐츠, 스타트업, 출판 등의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이론, 실무 수업을 제공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08:58:11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미국 고등학교 현장 체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을 비롯해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 아이작 테일러 교장 등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벨몬트고에 다니는 한국계 학생 10여 명의 안내로 학교를 견학했다. 이후 ▲꽃게를 해부해 갑각류의 구조를 알아보는 해부학 수업 ▲다섯 개의 점을 사용해 그래프를 완성하는 수학 수업 ▲'챗GPT를 통해 과제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영어 수업 등에 참관했다. 벨몬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은 9학년(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벨몬트고 12학년인 로진(Roe Jin) 양은 평소 좋아하는 미술 수업과 함께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할 심리학과 뇌과학 수업을 신청해 들었다. 로진 양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SAT 점수 뿐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재능을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한다"며 "미술에 대한 열정과 봉사활동 1200시간의 경험을 대학 지원 원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12학년인 이엔(Ian) 군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입시제도를 이야기 하면서 "공부만 재능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엔 군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SAT 점수 외 대학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원한 대학 원서에 성취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꾸준히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경험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벨몬트고 10학년인 진(Gene) 군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한국과 미국 교육의 차이를 물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답 맞히기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학생 개개인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28 12:48:42 유진채 기자

고교학점제 앞두고…‘온라인학교’ 설치 법 통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온라인학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오는 신학기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한 뒤 총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선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운영,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이나 학칙·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7 15:42: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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