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불황 건설업계 살린다…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두 달간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및 제도개선 성과를 내놨다. ■ 규제철폐안 34건…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8건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적률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특히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발표한 6건과 더불어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 등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5:24:43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2025 온라인 입학식 개최…3186명 신·편입생 첫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22일 '2025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경희사이버대는 대학원생 109명과 학부생 3077명의 신·편입생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이번 입학식은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 본행사는 ▲개식선언 ▲입학생 선서 및 경희 Honor Code 선언 ▲총장 입학식사 ▲학교 소개(학사 및 수강 안내, 캠퍼스 프로그램, 도서관 및 의료원 안내) ▲축하공연 ▲교가제창 ▲폐식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행사로는 대면으로 학부(과)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학교 및 학부(과) 소개, 학사, 수강 안내, 과목 소개 등 대학생활 관련 내용이 안내됐으며, 소속 학과 구성원과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변창구 총장은 "각자의 삶의 주체로서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4:06:15 이현진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지역 대학과 손잡고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중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과 협력하여'겨울방학 학습 멘토링'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이 멘토로 참여해 중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참여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6주간 △과목, 시간, 수준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 △멘토-멘티 1:4 매칭으로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습 멘토링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대학원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멘토-멘티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까지 이루어져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92.1%)가 매우 높았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대학원생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실질적인 지도 경험을 쌓을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멘티로 참여한 한 학생은 "선배 멘토 덕분에 어려웠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공부할 수 있어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학습 멘토링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간의 따뜻한 교육 나눔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학습 멘토링'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수원교육 지원청은 이를 발판 삼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앞으로도 더많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지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돌아오는 여름방학에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02-25 14:01:21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2025-02-25 14:00:58 유진채 기자

호서대, 2025학년도 입학식…새내기 3167명 맞이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5일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제45회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서대는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 3167명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장학증서 수여 등 순서로 진행됐다. 경영학부 유승환 군과 물리치료학과 오서아 양은 신입생을 대표해 입학선서를 맡았으며, 간호학과 박소원 양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은빈 양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강일구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진정성 있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올바른 품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도 도덕적 책임과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강조했다.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한 'ICAN WEEK' 프로그램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지도교수와 만나 전공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업 계획을 설계하며 본격적인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 전시영(자유전공학부) 양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수업을 듣고 전공을 탐색하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서대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대학 생활을 설계하고, 신입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3:55:07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유치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의 불법·부당한 청구를 예방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경우 ▲유치원 납입금을 유치원계좌가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및 업체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이 다른 경우 ▲방과후 과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학부모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강요하는 경우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는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며, 학부모들은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3:45:01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베트남 유학생 채용 박람회 '잡페어 2025'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23일 학내에서 '베트남 유학생 채용 박람회 2025'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주한 베트남 학생회(VSAK), VKLINKS Company, Study Korea News(SKN newspaper) 주최로 진행됐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후원했다. 박람회는 유학생들이 우수 기업에서 취업 및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고급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기 기획됐다. 행사에는 응우옌짠흐엉(Mr. Nguyen Tran Hung) 베트남 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겸 주한 베트남 학생회 회장, 부득르엉(Mr. Vu Duc Luong) VK LINKS 대표, 최영조 Study Korea News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EPS 한국 베트남 노동 관리 사무소와 한국 단체 대표, 국내외 기업 및 사업부 대표를 포함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을 비롯하여 3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은주 총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간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사이버대 또한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3:27:45 이현진 기자

서울시 교육복지 ‘서울런’, 김포시도 참여…“교육격차 해소”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이 충청북도, 평창군에 이어 김포시와도 서울런 플랫폼 공유를 통해 확대된다. 서울시는 25일 김포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정책으로, 지난 3년간 3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김포시에 서울런 플랫폼 공유와 정책도입을 지원하고,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지원사업에 들어가며,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은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뿐 아니라 멘토링 등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충청북도와 평창군은 현재 학생 모집, 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 올해 서울런 플랫폼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평창군은 지난 20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평창군 초·중·고등학생 220명은 서울런 플랫폼 내 구축된 평창런 메인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이용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등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역시 5월 중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콘텐츠, 멘토링, 기숙형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충북런 사업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생의 출발점인 교육에서부터 격차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해질 수 없다"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하며 교육격차 해소 사다리인 '서울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3:23:40 이현진 기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능인고 초청 ‘2025년 경제전망’ 특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세종대에서 개최된 능인고 독서토론회 세미나에서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특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한국 생존전략으로 ▲미국 중심 무역전환과 현지 생산 확대 ▲인공지능 도입 ▲구독경제와 온라인쇼핑 등 세가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여행으로 신산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브랜드을 가져오거나, 선진국에서 성공한 4차 산업혁명을 모방하는 카피캣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중국 60% 고관세, 한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에 해외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것"이라며 "트럼프 핵심 정책은 미국부터 잘 살자는 보호무역정책이다.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줄이고, 미국 현지 공장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오히려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 세계 2위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초 기술 격차와 연구개발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라며 "한국은 주 52시간 규제를 해제해 반도체산업을 살려야 한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보듯이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엄종화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는 전체 재학생 70%가 이공계"라며 "세종대는 논문 인용도 기준 라이덴랭킹에서 국내 1위, 미국 US월드 대학평가에서 국내 3위다. 국내 최고 이공계 중심대학인 세종대를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동필 회계사가 '부자되는 세금상식'을, 박재현 운정호수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개와 고양이의 필수 예방의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장영배 대구 포르테 음악학원 원장이 베토벤 월광 등 피아노 연주도 펼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3:13:30 이현진 기자

양병윤 동국대 교수, 한국측량학회 2025년 학술상 수상

동국대학교는 양병윤 지리교육과 교수가 공간 정보 및 GeoAI(Geospatial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16일 개최된 한국측량학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교수는 한국측량학회 부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난 2년간 한국측량학회에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리정보과학(GIScience) 및 공간통계(Spatial Statistics), GeoA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로 지리정보과학 분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양 교수는 동국대 공간과학연구실(GEOSPATIAL SCIENCE Lab.)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리정보과학(GIScience)과 원격탐사(RS) 영상 분석을 융합해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도시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 재난 및 블록체인 기반 지능형 주소 정보, 탄소 공간 지도, 시공간 기반 범죄 분석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시공간적으로 해석 및 분석, 평가하기 위해 GIScience와 GeoAI 기술 관련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 교수는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도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국토지리학회, 국제학술지 편집이사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1년에 창립된 한국측량학회는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0:23:56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