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기, 유학생으로 극복 가능한가...부처간 협력 필요
학령인구 감소로 깊어지고 있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중장기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줄어들고 있는 대학 입학생 수요를 유학생으로 메꾸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9개 지방자치단체와 84개 대학이 지자체별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히 유학생을 지방대학에 적극 유치해 지역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는 지역 산업체 인재 공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현재 지역 산업체, 일명 뿌리산업들은 일자리 부족이 아닌 젊은층의 취업 수요가 적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계열 교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지방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지방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방대학에서 양성하자는 순환 상행 발전의 틀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은 지방대학들에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등의 부처 간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해 연내 고용허가제(E-9) 규모를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적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김 교수는 E-9 비자의 유학생들에게도 B-7(숙련기능인력 비자)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E-7 비자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단, 해당 교육을 기술 교육, 직업 교육이 특화된 지방대학들과 연계한다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학생 유치 경쟁 국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제도 개선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부처 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정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전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위원회 위원장)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체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비학위)는 전년 대비 1만4611명(9.6%p) 증가한 16만6892명이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6만165명보다 6727명 많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당시에도 증가세였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한 이유는 케이팝(K-POP) 붐과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영화·드라마 강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팬데믹이 진정되는 내년 이후로도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일본은 '유학생 30만명 계획' 등으로 유학생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유학생 수를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 8월 이를 재검토해 2027년까지 3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일본은 처음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추진할 때, 유학생 취직 지원 정책 등을 각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2019년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은 31만명을 기록했다. 베트남 역시 최근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돼 가성비 유학으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매년 해외 유학생 약 5000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오 이사는 "대학 입학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의 핵심이자 대학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