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학생들의 폭력...인권 교육 필요
교권 침해·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학생들의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최근에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5학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폭력을 행사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같은 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중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은 욕설, 수업 방해나 협박을 당했다. 특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신고하고,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인 사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학생 인권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존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은 학교폭력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위험을 예고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수가 2020년 대비 각각 26%, 4%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자 주춤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에도 여러 차례의 학교 폭력이 발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소재의 중학생 2명이 부천 시내 길가에서 고등학생 2명을 폭행했다. 무려 40㎞ 가까이 차이 나는 거리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교내 학교폭력을 발단으로 시작된 '원정 폭행'이었다. 지난 5월 천호동 공사장 인근에서 특수폭행을 저질렀던 중·고등학생 4명은 22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또래의 타교 학생을 폭행했으며, 목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예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추후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이경 교수는 "돈 낭비가 아닌 사람 살리는 일"이라며 "획일화된 지원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중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장난으로(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다음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특별한 이유 없이(19.2%)',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순이다.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에서 친구들끼리 똑같이 입고 다니는 등 비슷한 행동을 즐기기 때문에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급에 다시 들어섰을 때,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어 조 회장은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어울려 줄 수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 종합적인 인권 교육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