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학령인구 줄어드니 교육교부금 떼서 고등교육에?…대교연 “교육 전반 재정 OECD 수준으로 늘려야”

교육부는 기재부와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제도 개편을 주장하자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대학가에서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그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펼치며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재정 투자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해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 규모와 별개로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늘려야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고등교육예산 늘려야" 논의 활발…기재부 "초·중등 예산 빼서" 대학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현행 법령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줘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회도 지난해 5월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이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자고 제안한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교육 재정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남은 재정을 대학 교육과 지방 재정에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원(KDI)도 같은 시기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전망인데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추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인당 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내에서 학교급별 합리적 예산 배분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에도 쓸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 평균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 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 교육 전문가는 의문을 던진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개편을 예고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급당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낫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경제대국 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은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교육 투자는 OECD 국가 대비 높지만, 정부 부담 대비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높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은 3.1%로 같고,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0.4%, OECD 평균이 0.3%로 우리나라가 0.1% 높다. 대교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축소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면밀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기재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대교연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교연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22:35 이현진 기자

이현석 울산대 교수팀, 스마트축사 데이터 활용대회 ‘최우수상’

'스마트축사 데이터 활용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현석 울산대 IT융합학부 교수/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이현석 IT융합학부 교수와 2학년 박성은 씨가 구성한 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하고 SK주식회사 등이 주관한 '스마트축사 데이터 활용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에서 285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한우의 발정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축사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한우의 발정행동을 판별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주제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각 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지난 7일까지 정확성, 원활한 코드 구동 및 재현성 검증을 거친 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각 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울산대 팀은 페이스북 인공지능(AI) 연구소(Facebook AI Research, FAIR)가 객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에 사용하는 사전 학습 모델인 디텍트론2(Detectron2)를 활용해 축사 이미지에서 소의 발정행동과 비발정행동을 정확하게 판별해 가장 우수한 데이터를 도출했다. 이번 수상작을 통해 농장주 경험에 의존한 발정 및 분만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축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10:44:05 이현진 기자

‘2023 대입 맞춤형 대비’…서울시교육청, 진학 지원 동영상 제공

2023 대입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자료 웹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백미원)은 15일부터 '2023 대입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자료' 동영상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대입환경 변화에 고3 진학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3 대입은 지난해와 같이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수능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인재전형 및 정시전형 확대 등의 특징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 대입의 경우 새로운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 미적분, 기하, 과탐 등을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학과 교차지원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진학담당 교사 및 학생·학부모가 이러한 대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신학기 2023 대입을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 제작에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며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비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총 7개 주제별 동영상으로 이뤄진 설명회는 각 30분 내외로 2명의 강사가 함께 진행한다. 궁금증을 풀어가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또한 '쎈(Sen)진학 2023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자료집을 개발해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2월 중순 보급한다. 이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돼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10:19:29 이현진 기자

김충한 세종대 무용과 교수,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최우수상’

김충한 세종대 무용과 교수가 지난 달 열린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충한 무용과 교수가 지난 달 열린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은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예술인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전통춤과 현대의 창작춤을 융합한 안무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국립무용단과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무용 교육에도 힘써왔다. 김 교수는 '무고의옥' 작품을 통해 제29회 서울무용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한국무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5년여에 걸쳐 전주에서의 뮤지컬 '춘향'과 새만금에서의 한국창작춤 공연 '아리'를 병행하며 지역 작품 브랜드화를 이뤄냈다. 김충한 교수는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을 닦아낸 명인 분들과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진정성으로 춤을 대하고, 만들고, 교육해왔다.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춤사위와 현대적인 해석으로 춤에 담긴 감동과 교감을 선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10:07:49 이현진 기자

이위형 건국대 교수팀, ‘분자도핑 이용한 초고민감도 그래핀 가스센서 기술’ 개발

이위형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왼쪽)와 권빛누리 연구원(오른쪽)/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이위형 화학공학부 교수(교신저자)와 권빛누리 연구원(제1저자)이 그래핀 고유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인체의 유해한 가스를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초고민감도 그래핀 가스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 '비파괴 분자 도핑에 의한 초음파 N채널 그래핀 가스 센서(Ultrasensitive N-Channel Graphene Gas Sensors by Nondestructive Molecular Doping)'은 나노분야 대표 권위지인 ACS 나노(ACS Nano, IF = 15.881)에 이달 초 온라인 게재됐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웨어러블 센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리콘 같은 딱딱한 소재를 쓰지 않으면서 가볍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센서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 (NOx) 가스를 실시간 검출하는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나 센서의 높은 구동온도, 낮은 민감도·선택성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카본 한 층의 전도성 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을 이용해 ppq(1000조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이하의 농도에서도 반응하는 그래핀 가스센서를 제조했다. 연구팀은 그래핀의 이산화질소에 대한 감도 및 선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아민 분자를 그래핀 위에 도핑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자가 풍부해진 그래핀은 전자가 부족한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성 가스의 흡착은 증가하나, 암모니아와 같은 환원성 가스에 대한 흡착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훈경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팀의 양자역학적 계산결과에 의해서 증명됐다. 특히 분자도핑 전에는 그래핀의 이산화질소에 대한 민감도가 ppb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분자도핑 후에는 백만배 이상 향상된 동일재료 최고수준인 ppq수준의 민감도를 보였다. 이위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분자도핑을 통해 그래핀 고유의 투명성,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산화성가스에 대한 우수한 민감도 및 선택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유연 디스플레이, 헬스케어용 소자, 웨어러블 센서 등 다양한 IoT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권빛누리 연구원은 건국대 화학공학부,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KIST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과 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섬유제조과정 전문인력양성 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09:53:46 이현진 기자

인하대-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 MOA 체결…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본궤도

인하대 전경/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오는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 ㈜풍무역세권개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하대병원)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영모 인하대병원장, 김동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광호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하영 김포시장, 신한용 인하대학교 총동창회장 및 인하대학교 교수·학생·직원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MOA에는 지난해 7월 30일 맺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의 업무협약(MOU)'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담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은 캠퍼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계획 수립 등) 및 제반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풍무역세권개발은 인하대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 9만㎡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김포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보건전문대학원 및 공학대학원 등 교육시설 건립과 평생교육원 등의 오픈 캠퍼스(open campus) 시설 운영을 통해 유소년 영재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지역주민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병원은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디지털 병원을 건립해 향후 경기 서북부 권역의 대표 거점 병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은 올해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해 2023년도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도 인하대 개교 70주년에 맞춰 착공할 계획이다. 조명우 총장은 "이번 MOA 체결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09:50:13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2022 수시 합격생 OT 개최…이탈리아 등 3개국 대사관과 공동 프로그램

'한국외대 신입생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외대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지난 10일 '한국외대 신입생 아카데미(HUFS Freshman Academy)' 일환으로 라트비아, 이탈리아, 터키 등 3개국 대사관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주관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됐다.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는 평소 50여 개 대사관과 문화 및 학문 교류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한 3개국 대사관과 협의해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 활동 영역 및 그리고 해당 지역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해 신입생들에게 소개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을 찾은 한국외대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페데리코 파일라(Federico Failla) 이탈리아 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어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의 직원들이 대사관 업무와 이탈리아에 대한 소개, 이탈리아와 한국의 수교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주한 터키 대사관 방문은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 주한 유누스 엠레 터키 문화원에서 시작했다. 해당 문화원은 2019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설립된 이래 터키문화부 산하 유일한 공식 문화원으로서 터키어와 터키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며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한 터키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 대사와 오메르 첼릭 주한 터키 부대사가 직접 진행한 대사관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한·터 양국의 경제 관계부터 양국의 주요 현안과 대사관의 주된 활동 분야까지 논의했다.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 방문에서는 대사관을 찾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는 라트비아의 역사, 인물, 자연환경, 경제 등 직접 강연했으며,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트비아 관련 수업 등을 소개했다. 라트비아 출신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발명가, 예술가를 언급하면서 라트비아 정부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도 설명했다. 유럽의회 및 기타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진행해 온 EU연구소는 이번 라트비아 대사관 방문을 통해 대사관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유럽 전역 국가의 대사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외대는 "앞으로 '한국외대 신입생 아카데미'는 독서와 음악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관람, 기타 강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에서 구성해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융합함으로써 신입생들에게 한국외대의 자부심과 창의성 느낄 수 있도록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09:46:40 이현진 기자

교육부 ‘고등교육 일상 회복’ 방안에도 대학 37%만 전면 수업…63%는 병행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코로나19 3년 차인 오는 새 학기에도 결국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이 전면 대면 수업에 나서는 대학보다 많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전국 대학에 전면 수업 확대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수업' 비율을 지난해 비에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대면-비대면 강의 계획(사립대 103개교, 국공립대 13개교 미정 및 미확인)/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공 ◆ 대면 강의 비율 '국립대 vs 사립대' 온도 차…사립대 10곳 중 7곳 '병행'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191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대면강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새 학기 수업 방식을 결정한 대학은 75개교다. 이 중 28개교(37.3%)가 1학기 수업을 대면강의로 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겠다고 응답한 학교는 47개교(62.7%)다. 미확인 대학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면강의 확대를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온도 차도 크다. 교육부의 1학기 대면강의 정책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 대학 과반수가 대면강의를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사립대학은 71.4%가 강의유형 및 수강 학생 수에 따라 병행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유형으로 보면, 대면 수업은 이론보다는 실험·실습이나 실기 과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대면 강의 가능 기준은 '수강 학생 수' 40명 이내, 혹은 '강의실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대면수업은 수강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 대면 강의와 병행하게 된다.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유형은 '대면 수업'으로 결정했다"면서도 "대면 강의 가능 조건(수강 학생 수 40명 이내 등)은 지난해와 비슷해 대면 수업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99% 등록금 동결하고 2곳은 인하…인상 대학 '전무' 등록금 동결 기조는 14년째 이어졌다. 4년제 대학 전체 191개교의 99.0%에 달하는 189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없다.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을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인 1.67%로, 교육부는 지난 12월 이를 고시했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2개교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와 청주대로 각각 0.08%, 0.05%를 인하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3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여부 정하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막고 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법적기구인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위원회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들이 결정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만 증액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황인성 처장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앞으로 대학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교육여건 열악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전체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3월 2일이 154개교(80.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월 28일이 14개교(7.3%)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3 09:38:37 이현진 기자

세종대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선발하고도 지원 없이 갑질”

최근 대한체조협회(회장 한성희)의 갑질로 국가대표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해당 선수는 거액의 훈련비를 들여 떠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한 데 이어 국내 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보도된 SBS 취재파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한체조협회는 선발전을 통해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선수들을 관리해 줄 코치나 감독 등을 선임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주원 선수(세종대)는 훈련과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지는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홀로 벨라루스로 떠났다. 협회 지원은 전혀 없었다. 세종대 관계자는 "선수 개인과 소속팀인 세종대에서 경비를 전액 부담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협회 측의 방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협회는 김주원 선수에게 진촌 선수촌 입촌을 통보했다. 이에 세종대 측은 훈련 및 국제 대회 일정, 이동 후 격리 등을 고려해 촌외 훈련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대신 협회는 지시를 불이행할 시 국가대표 자격 박탈,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공문을 회신했다. 결국 김주원 선수는 단 며칠간의 국내 입촌 훈련을 위해 거액의 훈련비를 들여 떠난 해외 훈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며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천선수촌 내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촌 훈련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 인해 김주원 선수는 국내에 귀국해 또다시 훈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세종대 측은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인권과 훈련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불이익만을 강조해 선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협회는 선수를 위한 집단이 돼야 하는데, 협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세종대는 대한체조협회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청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2-02-11 20:46:15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亞 최초 ‘지구법학과 자연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안내/한국외대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 교수)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 세계관: 지구법학과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권'을 주제로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과 '자연권(Rights of Nature)'을 주제로 열리는 대규모 학술행사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개 대륙에서 183명의 학자(기조강연 7, 발표 139, 좌장 37)가 참가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의 대안적 세계관을 모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산하 공식 프로그램인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의 공식 지원과 한국외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또한 스페인 알칼라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IELAT),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지구와사람, 경희대 중남미연구소,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전북대 중남미연구소(이상 교명 가나다순)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다빗 초케우안카 세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espedes) 볼리비아 부통령, '야생의 법' 저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 변호사, 볼리비아의 사상가인 라파엘 바우티스타 세갈레스(Rafael Bautista Segales) '부엔 비비르(Buen Vivir)' 지정학 및 외교정책 총국장,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Maria Mercedes Sanchez)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코디네이터,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소우자 산투스(Boaventura De Sousa Santos)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등 모두 7명의 국내외 저명인사가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개회식과 폐회식, 7인의 기조강연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한 주요 발표 세션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의 유튜브 채널인 '빠차마마 TV'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0 15:17: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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