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돈맥' 뚫어준다…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8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조달을 투자보다는 은행 대출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1일 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협의해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자금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돈맥' 뚫어주겠다는 의도다. ◆BDC로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투자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된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기업 역시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BDC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상장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며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엄격했다. 당정은 이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ㆍ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모두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14만∼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 기업공개(IPO) 시장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간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로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했다. 증권사 간 서비스 역시 차별화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확대된 자율성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가 이어지도록 전문 프리코스닥 시장으로 키운다.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이 쉽도록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없앤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격발견기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는 발행가액 산정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