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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Q&A] 범퍼 긁힘, 교체 비용 다 물어줘야 하나요?

Q. 얼마 전 퇴근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 차량의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비용으로 보험금 25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범퍼를 교체할 만한 흠집도 아니었지만 결국 보험료가 할증돼서 억울합니다. A. 접촉사고로 인해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퍼의 경우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보게 됩니다. 코팅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색상 손상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입니다. 또 구멍 뚫임 없이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도 경미한 손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교체가 가능하고,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더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16-07-03 17:59:31 채신화 기자
금융사간 연계 자산·부채 '눈덩이'…글로벌 위기 재현될까?

금융회사 간 연계된 자산·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간 연계된 자산·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개별 금융기관의 손실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자산·부채 연계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430조원으로 금융권 총자산의 7.8%를 차지했다. 금융권의 자산·부채 연계는 금융사가 발행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가 인수한 것이다. 자산·부채의 연계 규모는 지난 2010년 말 308조원에서 2013년 359조원으로 계속 늘다가 2014년 404조원으로 45조원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7조원 늘어난 421조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올해는 3개월 사이에 9조원이나 불었다. 금융권 간 연계된 자산·부채가 급증하면 개별 금융기관의 손실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8년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파생금융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많이 보유한 대형 투자은행(IB)의 부실로 전이되면서 비롯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이 은행 등 금융업계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권의 자산·부채 연계 수준은 금융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상호연계 비중은 2014년 말 8.3%, 지난해 말 8.0%, 올해 3월 말 7.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규모별로 은행 간 거래는 축소되고 증권사·보험사·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연계된 자산·부채는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은행 간 연계된 자산·부채 규모는 5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58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6.2%) 줄었다. 반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연계된 자산·부채는 같은 기간 237조5000억원에서 251조2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5.3%)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 간 규모는 작년 말 124조9000억원에서 123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0%)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권 총자산에서 자산·부채의 연계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시장 내 위험은 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규모가 확대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7-03 17:58: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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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어린이미술·백일장 공모전' 시상식 개최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30일 '제15회 DGB대구은행 어린이미술 및 백일장 공모전' 시상식을 지역별로 나눠 진행,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됐으며, 미술 부문 9070점과 백일장 부문 144점이 접수됐다. 1차 예선을 통과한 22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5월 28일 본점 지하 강당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본선대회를 치뤘다. 최종 수상자는 이날 DGB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 경북동부본부(포항), 경북서부본부(구미) 사무실에서 각각 나뉘어서 상을 받았다. 어린이미술 수상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상 3명, 포항?구미교육장상 6명, 대구은행장상 3265명으로 구분·선정됐으며, 상장 및 장학금이 수여됐다. 고학년 대상 수상자는 대구 동일초등학교 6학년 김세윤, 저학년 대상 수상자는 대구 용계초등학교 2학년 박도현 학생이 선정됐다. 학교 단체상은 대구 성동초등학교, 구미 옥계동부초등학교, 포항 양덕초등학교가 선정돼 학교발전기금 100만원과 교육감(장)상이 수여됐다. 어린이미술대회의 동상 이상 수상작 102점은 DGB대구은행 본점1층 로비와 포항영업부, 구미영업부에서 오는 29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백일장 부문에서는 운문 부문 채경자씨, 산문 부문 박지영씨가 각각 장원으로 선정돼 DGB대구은행장상과 상금이 전달됐다. 박인규 은행장은 "약 1개월간에 걸친 1차 공모전과 본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어린이들과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3 14:03: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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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14조 깨운다'…안 쓰는 계좌 인터넷서 통합 조회·해지한다

오는 12월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계좌는 간편하게 회수·해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명 '잠자는 계좌'인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14조원 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는 3일 비활동성 계좌 누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억3000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개(44.7%)에 육박한다.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성인 1인 평균 3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11.6%(27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되면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은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조회서비스는 국내 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조회가 가능한 상세정보는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 등 8가지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펀드·방카슈랑스 등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1단계 잔고 30만원 이하에서 2단계 50만원 이하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타행계좌는 조회 정보만 제공키로 했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소비자의 가입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회수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비활동성 계좌 정리를 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3 13:35:54 채신화 기자
금감원,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 나서

감독당국와 보험협회 등이 공동으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창원 등 7곳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유형 및 제재조치 사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 보험대리점 공시·신고사항, 자율협약(표준위탁계약서) 추진경과 등 최근 이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형 GA에 집중해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설계사 100명∼499명을 보유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4490개로 소속 보험설계사는 7만9285명에 이른다.

2016-07-03 12:50: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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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우리웨딩데이' 개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3일 서울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인 '제5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예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족 중 서울시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몽골·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페루 등 7개국 다문화 가족 10쌍에 대해 이뤄졌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예식·피로연·신혼여행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우리다문화재단 어린이합창단이 결혼축가를 불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했으며 매일유업은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1년 치 분유·이유식·유아식, 바른손카드는 청첩장·식권 등 소품 일체를 후원했다. 재단 이사장인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주례사를 통해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무만 심어놓는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밑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봉지로 과일을 싸주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정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공동출연해 지난 2012년 1월에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현재까지 총 50쌍의 다문화 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2016-07-03 12:50: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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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행장 “직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장…먼저 행복한 리더돼야”

"직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먼저 행복한 리더가 돼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지난 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임·본부장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조 행장이 강조하는 '행복한 조직'을 위한 신한은행의 움직임은 다양했다. 지난 5월에는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락' 행사를 열어 경영진과 차·과장급 오피니언 리더그룹이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1인1취미 갖기' 프로젝트를 통해 30개에 불과하던 사내 취미 활동부를 약 150개로 늘리기도 했다. '취미가 뭐예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이 취미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면서 야구, 등산 등 남성중심적인 스포츠 활동에서 '나줌바, 살빠진것 줌바'(줌바댄스), '신한공방'(목재가구), '나도 영화감독', '주말농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신한은행 임원들과 본부장, 본부부서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가올 디지털혁명에 전행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을 주제로 토론도 펼친 후에는 임진왜란에서 반전의 승리를 얻어낸 장소인 행주산성에 올라 단결력을 다지기도 했다. 조 행장은 "하반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연한 전략과 기민한 실행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취임 시 도입한 G.P.S. Speed-up을 한층 발전시킨 'G.P.S 스마트 스피드업(Smart Speed-up)'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뉴노멀·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조 행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인 4월 1일 창립기념식에서 '흔들림 없는 리딩뱅크 위상 확립', 'World Class Bank 기반 구축', '신한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이라는 세 가지 경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G.P.S. 스피드업(Speed-Up)'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된 G.P.S. 스마트 스피드업은 ▲글로벌 현지화와 네트워크 확대(Globalization) ▲사업그룹·그룹사 간 협업체계 강화(Platform)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객·시장의 니즈에 따른 디테일한 실행력(Segmentation)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Speed-Up)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16-07-03 12:49:05 채신화 기자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보유현황 의무신고"…박용진 의원, 외감법 개정 추진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주식 보유 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을 묻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임직원 주식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외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회계법인 대표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외감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외감법 제3조제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한 것이 적발됐다. 또 회계법인 33곳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 외감법은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법을 적용하고 있어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게 했다(제3조제4항).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제3조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에서 분식회계가 의심·적발됐다"며 "이는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회계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해임토록 했다(제16조제1항). 박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책임논란이 나오는 등 회계법인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6-07-03 12:4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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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이덕훈 행장·홍기택 전 회장 등 '임원진 성과급 전액 반납'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원진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일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키로 한 등기임원에 대한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의 2015년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은과 수은은 C등급을 받은 바 있다.지난 2014년에는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으나 최근 조선·해운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탓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최근 자체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임원진 성과급 전액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 산은의 성과급 반납 대상인 등기임원은 홍기택 전 회장과 류희경 수석부행장, 신형철 감사, 이대현 이사 등 4명이다. 산은 측은 "대우조선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은의 성과급 반납 대상은 이덕훈 은행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전원이다. 수은 측도 "이번 성과연봉 반납은 성공적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자 철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혁신·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신뢰받는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은 지난달 23일 구조조정 역량 제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심사 및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제도 개선, 대외소통·변화관리 강화 등 6대 과제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수은도 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부 축소 및 부행장 감축, 예산삭감, 보유자산 매각, 임원 연봉 삭감, 전직원 임금상승분 반납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6-07-02 10:51:0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