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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블랙컨슈머에 보험금 5000억원 과다 지급

금융당국의 보험 민원 감축 밀어붙이기 여파로 5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원 평가 때문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민원 감축 지침이 일선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강행 여파로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올해에만 악성 민원인에게 5000여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조와 함께, 보험 민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금감원이 보험 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감축 지수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랙컨슈머를 민원 평가에서 제외한다지만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무리하게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주다 업계 전체로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3-12-24 10:57:5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