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12년간 102만채 공공주택 날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개발·매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간 LH가 개발한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택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총 3055만평으로, 사업비는 112조원이 투입됐다. 정권별로는 문재인 정부가 1663만평(54%)을 개발해 가장 많았고, 윤석열 정부가 728만평, 박근혜 정부가 665만평 순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1281만평(공급가격 85조원)으로 집계됐다. 정권별 매각 규모는 박근혜 정부 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115만평(13조원)이었다. 경실련은 "12년간 개발한 공동주택용지가 802만평인데 매각은 1281만평으로, 개발보다 479만평을 더 팔아치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여야 할 임대주택용지 매각도 문제로 꼽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05만평의 임대주택 부지가 민간에 넘어갔으며 이 중 상당수는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일정 기간 후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경실련은 "임대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고 건설업자들은 시세차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만약 LH가 해당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 장기공공주택 102만채 공급이 가능했으며 토지 자산가치만 32조원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위례지구 등 일부 지역은 매각 후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며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벌떼입찰'과 분양대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6월 기준 LH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30곳(31만평)이며 미지급액은 7731억원에 달한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지구의 경우 미지급률이 81%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개혁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 중심의 현행 공급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