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3개월, 수도권 주택시장 다시 침체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26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이 발표되고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 하락했다. 발표 직전 3개월간 0.40%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줄곧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힘입어 작년 12월 말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적 면제가 종료됐음에도 연초 매매가는 강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이 움직이면서 강남권에서 강북, 도심권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하지만 2·26대책 발표 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발표 후 3개월 간 ▲서울 -1.07% ▲경기 -1.00% ▲인천 -1.10% ▲신도시 -1.90% 등 수도권 전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또 강남3구는 -1.40%로 서울 평균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광역시는 0.52%, 지방 중소도시는 0.11% 상승한 것과도 비교되는 수치다. 이처럼 유독 수도권에서 2·26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월세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됐던 전세금 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했고 2주택자도 2016년부터 과세키로 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과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지만 다주택자들에게 2·26대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로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줄어든 게 수도권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