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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비사업 신탁 표준계약서 "주민 75% 동의하면 해지 가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향후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 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신탁사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23 11:24:5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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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 SWCC와 ‘담수화 플랜트 SMR’ 업무협약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SWCC)과 담수화 플랜트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SWCC와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모듈원전(SMR)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DL이앤씨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중동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한 '2023 중동 경제사절단'에 선발돼 사우디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DL이앤씨와 SWCC는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SMR을 활용하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모델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DL이앤씨는 SMR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안정성, 유연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이를 통한 담수화 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성훈 DL이앤씨 플랜트 본부 전략기획 담당임원은 "SMR은 DL이앤씨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라면서 "DL이앤씨가 보유한 BIM 및 모듈러 플랜트 설계 기술과 SMR 사업을 접목해 SWCC 담수화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23 11:22:25 김대환 기자
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다"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다. 하지만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설계 누락 현장은 착공 전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 무량판아파트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시공 중인 현장 1곳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 외에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준공 288개 중 121개)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의 검토로 이뤄졌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1:00:0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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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0월 넷째 주 전국 4526가구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526가구(일반분양 39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안양자이더포레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센트럴제니스계양',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등 7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76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535가구 중 전용면적 44~84㎡, 2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8호선 천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중심지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주민센터, 병원 등이 있고, 천호공원, 광나루공원 및 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두산건설·쌍용건설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역세권이며,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선 연장이 계획돼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22 10:59: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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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2주째 상승...매수심리 5주 만에 반등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소폭 상승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2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둘째 주(0.13%) 이후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주(0.07%) 대비 0.02포인트(p) 오르며 이번주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09%→0.16%)가 성수·옥수·금호동 중소형 선호단지, 광진구(0.07%→0.15%)는 구의·자양동 역세권 단지, 용산구(0.13%→0.1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동대문구(0.13%→0.19%)는 답십리·전농·장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2%→0.14%)가 마곡·내발산동 (준)신축단지, 영등포구(0.12%→0.14%)는 영등포·당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0.08%→0.12%)가 성산·합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0%→0.15%)는 고덕·암사동 신축, 송파구(0.10%→0.12%)는 석촌·장지동 중소형 규모 단지, 강남구(0.05%→0.10%)는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우려 및 거래희망가격 격차로 계약 성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연휴 이후 매수문의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지역·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우성 3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72㎡가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1억5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 현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2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21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5.6%(1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만에 반등했다. 10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전주(88.4)보다 0.3p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면서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22 10:54:5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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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옥션, 오는 24일 인공지능 'K-엔진' 시사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에이아이옥션이 오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미디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K-엔진(K-engine)에 대한 시사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미디어 및 인공지능 관계자, 그 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AI K-엔진에 대한 시연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K-엔진이 선보일 첫 번째 전문영역은 리걸테크 분야다. 국내에 특화된 법률정보와 세무정보에 기반해 자료조사와 판례검색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화된 결과를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에이아이옥션은 설명한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3조4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산업에 결합한 융합형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기술채택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어 시장의 성장세는 꾸준할 전망이다. 특히, 법률 분야는 최근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박종배 에이아이옥션 대표는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체기술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3-10-19 14:04:4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