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미리보는 부동산 시장 기상도는?

-전국 23개 사업, 24.1조원 규모…"토지가 먼저 뛰고 지방경제는 천천히 달아오를 것"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얼어 붙었던 지방 경제에도 봄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중장기 사업인 만큼 실제 착공되기까지 변수가 많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가격 상승 조짐이 있어 투기 논란 등이 우려된다. ◆싸늘했던 지방, 봄바람 불어오나 30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확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총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생략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으로 최근 5년치 예타 면제분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역대급 규모다. 이 사업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도 일부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이다. 권역별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면 ▲영남 8조2000억원 ▲충청 3조9000억원 ▲호남 2조5000억원 ▲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예타 면제로 오랜 기간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 -0.28%, 2017년 -0.41%, 2018년 -3.09%으로 3년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면서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미친 것이다. 업계에선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고 개통이나 완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며 "지방 시장에 입주물량 증가나 지역 경기 위축,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잔존해 있어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굉장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금, 일자리 창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며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곳인 토지가격을 비롯해 주택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토지보상, 투기 우려 등 '먹구름'도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침체된 주택가격이 오르기 전에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토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 등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발 호재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토지가격"이라며 "교통개선은 주된 호재 요인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큰 토지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으로 호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부동산 시장엔 토지 보상과 관련해 한바탕 광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가 상승률은 4.58%로 지난 2006년 5.62% 이후 최근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6.11%)과 경기(4.42%)는 2006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에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16조원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에 예정된 토지보상금은 22조원으로 지난 2010년(25조원) 이래 9년 만에 최대다. 여기에 올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들까지 추진되면 토지보상금이 몰리면서 지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