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줘, 말아? 서울시 vs 복지부 엇갈린 주장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예정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예정대로 내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외부개입 세력으로 청와대를 거론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정부의 반대가 있어 지난 1월, 3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가지 합의했다고 시는 주장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합의 정신을 살려 복지부와 공동 보도자료 발표에도 흔쾌히 동의했다"며 "애초 늦어도 지난주 안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는 걸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시는 15일 보도자료가 나간 뒤 복지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 결국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했다는 것이다. 시는 "복지부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의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며 늦어도 내달 수업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며 "실무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의 수정안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