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10조원… 전년대비 10% 증가
올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0대 제조업 민간 투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제조기업 10대 대표기업 CEO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 규모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한 소부장 지원과 생산시설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산업대전환 등 '신산업정책1.0'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와 수출 회복을 넘어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신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