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지만 강하다"…가트너 "SLM 사용량, 2027년엔 LLM보다 3배 많아질 것"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작고, 빠르고, 가벼운 인공지능(AI) 모델을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기업들이 2027년까지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M)을 대규모언어모델(LLM)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LLM은 챗GPT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쓰는 데 능하지만, 정작 업무 현장에서 쓰기에는 정확도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컴퓨터 자원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SLM은 특정 업무나 분야에 맞게 작게 설계된 AI 모델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가트너의 설명이다. 수밋 아가왈 가트너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업무 흐름에 맞는 정확한 답을 빠르게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작지만 똑똑한 AI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SLM은 운영 비용도 낮고 응답 속도도 빨라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이런 소규모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사 업무 문서나 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훈련시키면, 해당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직접 만든 AI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새로운 수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트너는 SLM을 도입하려는 기업을 위해 몇 가지 조언도 내놨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AI가 느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그 영역부터 소규모 AI 모델을 시범 적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모델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업무는 여러 AI 모델을 단계별로 나눠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트너 부사장은 "AI 모델이 잘 작동하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AI 관련 인력과 데이터 관리 역량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10 15:29:15 이혜민 기자

법적 다툼은 끝...이젠 수주전으로 맞붙은 LS전선vs대한전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 넘게 이어진 특허 분쟁에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특허 다툼은 끝났지만 같은 날 해외에서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각각 발표하는 등 '법정 밖 기싸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kV(킬로볼트)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LS전선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중 케이블 공급을 계기로 향후 해저 케이블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법인인 엠텍이 약 520억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지 국영 전력공사인 에스콤이 발주한 것으로,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아공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남아공은 높은 수준의 금융 및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최근 전력 및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엠텍은 현지 생산 기반과 다년간의 수주 실적,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공급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LS전선이 하청업체 직원의 대한전선 이직 과정에서 자사 기술이 유출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2심에서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8일 상고 없이 확정됐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10 15:17:31 차현정 기자

美 현지화 한창인데...배터리 캐즘 극복 시점은 매년 '뒷걸음'

전기차 캐즘(수요정체기) 극복 시기로 거론되던 시점이 거듭 밀려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의 글로벌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공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지난 1~2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17.7%로 집계됐다.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본격 접어들었던 2023년 무렵 배터리사의 수장들은 2024년까지 업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캐즘 극복 시점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동섭 SK온 전 대표이사도 당시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꾸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마주한 지금까지 업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같은 해 증권사에서도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판매 물량 증가를 통해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배터리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역시 여전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내수 합계 매출 또한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25조 6195억원으로 전년(33조7454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삼성SDI 배터리 부문 매출도 지난해 15조 6912억원으로 전년(20조 4061억원) 보다 23% 줄었다. SK온의 지난해 매출실적은 6조2666억원으로 전년(12조8972억원) 대비 51% 줄며 절반 이상 떨어졌다. 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기반 공장의 가동률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로 각사 공장 가동률은 절반을 겨우 유지하며 하락세가 뚜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평균 공장가동률은 57.8%로 2022년 73.6%였던 가동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SDI 배터리부문 공장가동률은 2022년 84%에서 지난해 58%로 집계됐다. SK온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43.8%로 2022년 86.8%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각사 CEO들은 캐즘 극복 시점을 하반기로 내다보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해외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회복 지연 등 변동성이 큰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1분기 혹은 상반기 업황이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도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업황이)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터리업계는 캐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시장 회복 이후를 대비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양산으로 앞서나간다는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신차 출시, 주행거리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 자체가 해외 시장에 맞춰 글로벌화된 구조이긴 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10 15:08:53 차현정 기자

민관이 400억 함께 조성한 'K-뷰티 펀드' 본격 시동

400여社 참여해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 자금 투입…화장품 밸류체인 투자 吳 장관 "펀드, 제조사·中企간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기대"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 'K-뷰티 펀드'가 최초로 탄생했다. 첫 해인 올해 4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뷰티 브랜드 기업, 뷰티 테크, 스타트업 등 대한민국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한다. 여기는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가 자금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최고 수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도 진행했다. 오 장관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뷰티 펀드 조성과 함께 민관 협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신설, 국제박람회 개최 및 K-뷰티 면세점 입점 지원 확대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0 15:05:48 김승호 기자

현대모비스, 美 디트로이트서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 개최

현대모비스가 북미 현지에서 스타트업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동맹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9일(현지시간) 자동차산업 본고장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제4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미 현지 고객사와 스타트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사업 비전과 투자 현황 등을 알렸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개최 장소를 디트로이트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글로벌 수주 상당수가 북미 고객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객사가 위치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향후 고객사에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용이한 점도 반영했다. 디트로이트는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을 토대로 생산과 품질관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모빌리티 신생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 현대모비스가 초청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들도 발표자로 나서 로보틱스와 클린테크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스 in 글로벌'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전동화, 전장 혁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사업 비전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와 투자 전략 등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임직원들이 직접 발표해 생동감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모비스벤처스실리콘 밸리(MVSV) 투자 담당 미첼 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기술과 사업성 검토 등 사업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2018년 실리콘밸리에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둔 이래 지난해까지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2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회사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시스템즈에 1500만달러 신규 투자를 감행했으며, 2020년 영국 엔비직스에 지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지 레이더 개발사 젠다, AI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 업체 라이트아이씨,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 소나투스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유망 기업들과도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04-10 14:57:15 양성운 기자

'미래 경쟁력 강화' 나선 LG전자…사내 '1% 인재' 20명 선발

LG전자가 미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이끌 사내 최고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발탁했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연구·전문위원 임명식을 열고 연구위원 15명, 전문위원 5명을 신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 전문성, 성과, 전략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엄격하게 선정됐으며, 선발 즉시 독립적인 연구 환경과 별도 보상을 받는다. 연구·전문위원 제도는 LG전자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사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생산,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대상이다. 올해 선발 인원을 포함해 현재 총 236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 연구위원 중 절반 가까운 7명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선발됐다. CTO부문 SW센터의 민경직 책임연구원은 만 3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웹OS TV, 로봇,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플랫폼 개발을 주도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전문위원은 상품기획, 품질, 법무, 재경 등 일반 사무 직군에서 선발됐다. LG전자는 직군에 관계없이 역량과 성과가 검증되면 누구나 전문위원으로 발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임명식에서 "연구·전문위원은 LG전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한계를 돌파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0 14:16:34 이혜민 기자

LS전선, 싱가포르서 '2000억원' 규모 초고압케이블 수주

LS전선이 싱가포르에서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kV(킬로볼트)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6GW(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 지중 케이블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지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LS전선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중 케이블 공급을 계기로 향후 해저 케이블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10 14:11:56 차현정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7대 사무총장에 변태섭 전 중기부 기조실장

변 총장 "지속 가능성 제고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7대 사무총장에 변태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취임했다. 변태섭 신임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협력재단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속에 재단이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총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각각 거쳐 직전엔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전담기관이다. 사무총장 임기는 3년이다.

2025-04-10 14:00:17 김승호 기자

LG전자, 전국 사업장에 닥터헬기 띄운다…"임직원 골든타임 지킨다"

LG전자가 전국 사업장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사업장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즉시 출동해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한다. 경남 창원·경북 구미 등 지방 사업장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로 아주대병원까지 이송한다. LG전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대병원과 전용 핫라인도 구축했다.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전문 의료기관이다. 응급 상황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 LG전자는 사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과 함께 비상 대응 합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 문화 확산도 함께 진행한다. LG전자는 평택·창원·마곡 등 주요 사업장에 체험형 안전체험센터를 잇달아 개설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대피, 화학물질 반응, 보호장비 착용 등 18가지 안전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골든타임 내 치료체계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10 13:54:44 이혜민 기자

레미콘트럭도 옥외광고 허용…건설기계 9종까지 가능

정부, 국정현안회의서 '中企·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내놔 E-9 외국인, 사업장 이동 권역밖 가능…카페등 복층구조 현실화 "상반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철저…규제 개선 노력" 정부가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에만 허용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까지 늘린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변경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엔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즉 복층구조인 높이 기준도 현실에 맞에 완화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하층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기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이 포함돼 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이, 수출입·조달에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해 국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에 대해 거래를 허용해 휴경기간에 추가 수익 창출을 돕고, 서해안 특정해역에 대해 야간조업이 가능하도록 해 어업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도 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4-10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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