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810여억원이다. 거주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수급권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미지급금이 쌓였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0여억원, 반환일시금 90여억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공단의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7-02-18 10:29:13 안상미 기자

한진해운 40년 역사 종지부…재취업 못한 직원 50% 달해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17일 파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절반 가량의 실직, 한국-미주노선에서의 시장 점유율 반토막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진해운 회생 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관련' 자료를 통해 "한진해운 파산 후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7980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추정할 수 없다고 나왔다"며 "청산가지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향후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의 파산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선박 141척에 있던 화물 총 39만6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 97.7%인 38만7000TEU가 화주에게 인도됐다. 선원 1297명 가운데 1279명이 본국으로 회귀했고, 잔여 선박 1척에 있는 18명도 최종 공매 조치 후 하선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증 및 특례보증 형식으로 총 964건4803억원의 금융지원도 실시했다. 다만 한진해운 직원의 절반은 아직 다른 선사로 재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직원 1469명(육상 711명·해양 758명) 가운데 다른 선사에 채용된 인원은 782명(53.3%)에 불과했다. 육상퇴직자 중 427명이, 해상직 퇴직자 중 355명이 재취업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용지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지원에 계속 나설 예정이다. 한진해운 퇴출로 부산항을 거쳐 가는 환적 컨테이너 물량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부산해 전체 물동량은 1만9468TEU로 전년(1만9468TED) 대비 0.2% 감소했지만, 환적 물량은 982만TEU로 2.8% 줄었다.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후 대체선박 투입 등에 따라 한-미주노선의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현대상선이 대부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한-미주 수출 물량 가운데 한진해운이 16.6%, 현대상선이 13.7%를 맡았는데 같은 해 11월에는 한진해운 0%인 반면 현대상선은 비중이 28.8%까지 뛰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해운산업 불황과 대형 선사 주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대외 신뢰성 회복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조6000억원) ▲운영 본격화 및 선박펀드 확대(1조9000억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과 항만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2-17 09:17:13 채신화 기자

[짠테크 라이프] 고수들이 전하는 최고의 대중교통 할인은?

대중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혜택이 어마어마 하군요~! 단 지하철만 타야 한다는데요~! 대중교통 조조할인 조조할인은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20% 할인하는 제도다. 2015년 6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일단 6시30분 이전 대중교통을 탔다면 6시30분을 넘어 환승하더라도 할인율이 유지되고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구간 기본요금 1250원. 44회 요금인 5만5000원에 정기승차권을 사면 한 달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액수로는 2만원 가량 이득이다.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7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24세까지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로 요금변경신청과 재학증명서를 제츨하여야 한다. 잘못 탓 는데 개찰구를 쭈구리거나! 뛰어넘거나! 실수로 반대 방향으로 탓을 경우 다소 위험하지만 지하철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눈치보며 넘을 필요가 없겠다. 서울시 지하철은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찰구에 카드 태그를 해도 요금 부과가 없다는 이야기.

2017-02-16 16:05:48 메트로신문 기자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5달 만에 증가…646.5억 달러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다섯 달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성 이후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외화예금을 늘릴 영향으로 분석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외화로 예치한 예금이다. 외화 예금이 늘면 국내은행 입장에선 외화 차입의 의존도가 줄게 된다. 16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646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7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개월 만의 증가로 지난해 9월 말 66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달러화예금은 552억3000만 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5.4%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해선 55억7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들의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와 현물환 매도 지연이 달러화예금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10원 선을 돌파하며 기업들이 달러의 추가 강세를 예상하고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엔화예금은 39억1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위안화는 13억5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고 유로화예금은 27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고석관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차장은 "일부 기업의 예금인출과 증권사의 투자자예수금인출로 유로화 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외화예금의 82.5%인 533억6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외은지점은 112억8000만 달러로 17.5%를 기록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39억 달러, 개인예금이 107억5000만 달러로 각각 52억2000만 달러, 5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2017-02-16 13:48:33 이봉준 기자

곽범국 예보 사장 "보험금 지급에 핀테크 활용 온라인결제서비스 고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금융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한다"며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결제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IADI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예보는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예금보험핵심준칙(CP) 개정을 주도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CP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에 있어 예보제도의 중요성과 국제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공감대 형성으로 제정됐다. 각 국가가 효과적으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16개 조항(보험금 지급·회수 등)으로 구성됐다. 곽 사장은 이날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곽 사장은 구글의 무인자동차, 드론을 활용한 배달원 없는 배달, 우버의 운전자 없는 화물 운송, IBM의 의사 없는 진단 등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며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발전은 금융산업도 사람과 대면 없는 방식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핀테크는 은행의 핵심역량을 IT 쪽으로 이동시켜 속도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P2P 대출 시장 등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고 운영주체도 없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다만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다수 개인의 금적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보안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금융 산업에 맞춰 설계된 규제체계로는 핀테크 산업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수의 정부들이 현재 핀테크를 지원하고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규제를 한없이 완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사장은 핀테크 산업에 대응하여 "실물화폐뿐 아니라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예금자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결제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5월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등과 같이 전산원장에 예금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숨긴 경우 파산 시 부외형 예금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곽 사장은 이 같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결국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개선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며 "그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미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 IADI 25개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7-02-16 09:23:53 이봉준 기자

지난해 가계빚 역대 최대 규모(124兆)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11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4조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액은 전년 110조1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비은행에서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증했다.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55조1000억원 늘며 전년 증가액인 31조9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72.7%)이나 급증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전년 78조2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12.0%)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약화했다. 지난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0조8000억원으로 증가액이 전년 48조3000억원 대비 43.1%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기업 대출은 9조7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30조5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보고 자료에서 올해 국내 경제를 진단하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한은의 경제전망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각각 5차례, 3차례씩 언급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내 경기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15 16:07:43 이봉준 기자

아름다운재단, 내년 1월까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1.3억원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내년 1월까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1억300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실태조사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규모는 200만 세대, 최소 40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중 한 달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116만 가구(57%)에 이른다. 전체 연령층에서 0~19세 미성년자는 4709명이었으며 25세 미만 청년층까지 연령층을 늘리면 체납자 규모는 4만7000명을 훌쩍 넘어선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제제조치인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나 과도한 추심행위 등은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며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 치 건보료를 지원한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가정·한부모 가정·임산부·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 찾기 모임,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과 제도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올해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함께 체납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및 병원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달 선정 대상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는 건보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례나 병원이용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체납 3대 핵심과제는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2017-02-15 11:21:05 이봉준 기자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등 임원들 회사 주식 대거 매수

CJ대한통운 경영진들이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CJ대한통운은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과 손관수 대표 등 주요 경영진 7명이 장내매수를 통해 5억6000만원 상당(3579주)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고 14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 경영진들의 회사 주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말과 2월 초에 걸쳐 3명의 임원이 추가 매수를 포함해 총 1억3000만원 상당(832주)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바 있다. 이날 공시분까지 포함하면 최근 CJ대한통운 경영진이 매입한 주식은 총 7억원 가량에 이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표 및 경영진이 회사 주식 매입에 나선 것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 6조 819억원, 영업이익 228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때 21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최근 1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총 3800억원을 들여 2018년 6월께 완공 목표로 경기도 광주에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을, 1227억원을 투자해 2018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전국 2백여개의 서브터미널에 자동분류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와 설비 확충이 완료되면 처리능력 강화로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 물류기업을 인수해 현지 1위 물류업체가 됐으며, 중국, 필리핀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7-02-14 19:21:05 김승호 기자

예보, 전체 IT 서비스 대상 정보보호 우수성 인증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일 보험금지급시스템, 저축은행 종합정보(Share-3.0) 등 전체 41개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직이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한다. 예보는 "4년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는 물론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전체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며 "예보의 IT 서비스가 사이버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행정자치부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우수성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보호 서비스제공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14 10:52: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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