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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은, 北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점검회의 "시장 상황 주시"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호, 윤면식 부총재보와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국제국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 시에는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152.0원에 출발했다. 코스피지수는 0.14포인트(0.01%) 내린 2074.94로, 코스닥지수는 1.01포인트(0.17%) 오른 611.59로 출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없어 보이지만 국내외 정치 상황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변동이 생길 경우 부총재 주재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3 15:27:10 이봉준 기자
예보, 소액 연체채무자 중심 채무조정 실시…1138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들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2만1077명에게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총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이들 중 90.3%인 1만9037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라며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체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올해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한다. 또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사례와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기여하고 지원자금의 회수도 촉진한다. 예보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13 10:26: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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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 역할·영향력 확대 추세…구조개혁 강화 노력도

중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의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노원종 과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여건상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노 과장은 "중국은 재정의 정책 대응여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둔화·빈부격차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재정의 공식적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 하지만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된 반면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한 것. 간접세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8.5%로 절반 가까이나 돼 소득역진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기구 등은 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여건과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과장은 "중국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기반 확대·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2-12 14:24:40 이봉준 기자
신보, 올해 창업지원·경제활력 제고 위해 총 41조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 41조원을 공급한다. 신보는 지난 9일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창업과 4차 산업을 대비한 2017년도 제1차 전국 본부점장회의를 열고 창업지원 메카를 선언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보는 우선 전국 8개 지역에 창업전담 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고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창업절차와 창업보육(컨설팅), 금융지원(신용보증·투자·신용보험), 육성(마케팅·네트워킹) 등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원스탑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선 사물인터넷·로봇·인공지능·바이오·자율주행차·3D컴퓨터 등 신성장산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본부에 총괄부서인 4.0창업부를 신설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육성한다. 신보는 이를 통해 올해 창업기업 13조5000억원, 신성장동력기업 8조3000억원 등 총 41조원을 창업·신성장·수출부문 등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부에 기업컨설팅부를 신설하고 전국 8개 영업본부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신용보증·신용보험·투자·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복합으로 기업의 니즈와 특성, 성장경로에 맞는 최적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통해 전 직원의 4차 산업혁명 이해와 신보의 미래환경 변화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2017-02-12 12:14:27 이봉준 기자
신보, '2016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266개 평가기관 중 금융공기업으로 신보를 포함한 2개 기관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보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청렴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반부패ㆍ청렴의 달 운영,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 등 다양한 활동결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변화의 동기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금융공기업 중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모두 등급이 상승했다. 신보 관계자는 "최우수 등급은 전 직원이 평소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부패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기관으로 신보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2017-02-12 11:57:5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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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기보 이사장 "창업·R&D금융 등 새 사업영역 개척할 것"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영전략워크숍을 열고 "청년창업기업과 같이 활기차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며 "기술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기보만이 할 수 있는 창업금융과 R&D금융,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기보는 이날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경영전략워크숍을 열고 전년도 경영성과를 분석과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등산과 브레인스토밍 등 경영진과 영업점장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보가 나아갈 방향을 자유롭게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기보는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20조8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고 예비창업자, 기술융합, 지식재산, R&D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신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기보 관계자는 "올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10 14:34:15 이봉준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 꺾이나…1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전월比 3.3조 감소

최근 부동산시장 비수기에 따른 주택거래 둔화세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원으로 전달 대비 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전년 대비 2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3조7000억원으로 한 달새 8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는 1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댗루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000가구로 전달 대비 4000가구 줄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8월 2.8%에서 12월 3.13%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등 나머지 대출 잔액은 173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상환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잔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것인지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인 3·4월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은 최근 2년 동안 1월 평균 증가 폭인 1조7000억원보단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월에는 평균 1조7000억원 마이터스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3조9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9조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4조8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이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수신 잔액은 1월 말 현재 1451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20조원 줄었고 정기예금도 1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7-02-09 14:40:18 이봉준 기자
금 투자 관심 급증…금값 3개월 만 최고치 경신

국제 금가격이 올 들어 지난해 말 대비 6%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온스당 1236.10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전쟁 선언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은 통상 경제나 정치가 불안정해질 때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국제 금값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달러화 가치, 인플레이션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된다. 대체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을 사는 수요가 늘어 금값은 오르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가격은 떨어진다. 국제 금가격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다.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화 가치가 뛰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독일이나 중국 등이 자국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밝힌 이후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중국 등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달러화 약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 우려도 적지 않다. 미 정부가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무제한적으로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통해 천문학적인 통화를 뿌려온 데다 트럼프 정부도 경제 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공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은 인플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산"이라며 "올 들어 금값이 상승 추세인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가 환금성이 뛰어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금은 특정 국가의 신용도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추천한다. 요즘 같은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금융위기 시에는 보다 매력이 부각된다. 절세효과도 있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정엽 조폐공사 영업개발단장은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오롯 골드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구매 고객이 제품 품질에 대해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롯 골드바는 9일 현재 부가세를 포함해 10g 골드바의 경우 약 53만원, 18.75g 100만원, 500g 2640여 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7-02-09 14:08:5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