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신규 주담대 고정형 금리, 변동형보다 많이 올라

최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더 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기준·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제외)는 지난해 9월 연 2.86%에서 11월 연 3.22%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는 2.84%에서 3.10%로 0.26%포인트 올랐으며 고정금리는 2.87%에서 3.33%로 0.47%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는 3개월물이 0.27%포인트, 6개월물이 0.28%포인트 상승한 반면 5년물은 0.65%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은행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이 같은 장기 중심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고정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대출 위험 관리나 대출자의 선호도 측면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된 지난 2013년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이는 신규대출 금리만을 비교한 것일 뿐 기존 대출의 금리변동에 따른 유불리는 시장금리 변동이나 각 대출의 금리조건, 금리전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시장금리의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는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증대시키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