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PAC 개선방안 연구' 한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은행이 실시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SPAC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은은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은 중앙은행 및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왔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논문 중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다은·김윤수·김재민·우승은이 공저한 'SAPC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형·김해원·성규륜·황재민이 공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수권(RSU)에 대한 규제방안 고찰'은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총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수상작은 논문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7 12:00:15 나유리 기자

올해 김장철 배춧값 5300원 전망…5000원대 처음

올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포기당 5300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4년 전 포기당 2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2000원 이상 오르는 셈이다. 16일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배추 가격 추이 분석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11월 평균 배추 가격은 포기당 53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11월 기준 배춧값 추이를 보면 2020년 2981원에서 2021년 3480원, 2022년 3848원, 2023년 4327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김장철 배추 가격은 5300원으로 전망됐는데 4년 전보다 약 80% 오른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9월까지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김장재료에 해당하는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통상 김장철은 11월부터 12월 중순이다. 11월부터는 전국에서 재배된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서늘한 곳에서 재배되는 가을배추 작황이 회복돼 출하량이 증가해서다.

2024-10-16 10:43:19 원승일 기자

10살 미만 애가 집이 무려 15채…미성년자 3000채 이상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포함, 총 15채의 집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간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수만 3000채가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은 총 3243채로 집계됐다. 매수 금액만 5844억원이었다. 주택 최다 매수자는 10세 미만이었다. 해당 미성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 15채의 집을 샀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매매 건수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순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산을 대물림하거나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15:24:32 원승일 기자

이창용 "금리인하 7월부터 고려…가계부채 상승 예측 벗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10월)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3.1%에서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7월부터 금리인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질 것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해 "고금리로 자영업자가 어렵고,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금리를 낮추면 집값상승과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1년뒤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4 11:22:58 나유리 기자

'기름값' 다음주부터 오른다…"이번 주말 주유해야"

기름값이 다음 주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석유 수급 차질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585.4원으로 전주 대비 2.2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 반영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 리스크 지속과 미국 허리케인 사태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10-13 16:38:32 원승일 기자

"서울서 비빔밥 못 사먹겠네" 한그릇 1만1000원…삼계탕도

서울에서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1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비빔밥은 지난 8월 1만962원에서 지난 달 1만1038원으로 0.7%(76원) 올랐다. 비빔밥은 지난해 1월 처음 1만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삼계탕은 지난 8월 1만7038원에서 지난 달 1만7269원으로 1.4%(231원) 올랐다. 반면, 김밥 가격은 3485원에서 3462원으로 0.7%(23원) 내려갔다. 지난 6~7월과 동일한 가격이다. 이 밖에 자장면은 7308원, 칼국수 9308원, 냉면 1만1923원, 삼겹살 1인분(200ｇ) 2만83원, 김치찌개백반 8192원 등으로 모두 지난 달과 가격이 같았다.

2024-10-13 16:01:09 원승일 기자

상위 1% '웹툰작가' 연간 11억 번다…유튜버에 2배 이상

상위 1% 웹툰 작가들은 연간 약 11억 원 가량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유튜버나 개인 방송 진행자(BJ) 들은 연간 약 5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웹툰 작가의 경우 총 1만4426명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가운데 총 수익은 6964억93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 평균 수익은 약 4800만 원이다. 이 중 상위 1% 웹툰작가의 연 평균 수익은 11억1400만 원을 기록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만5448명으로 총 수익은 약 5162억4600만 원, 1인당 평균 수익은 연 33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한 해 평균 약 5억3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상위 1% 웹툰 작가들이 1인 콘텐츠 제작자보다 2배 이상 더 버는 셈이다. 이 밖에 직종별 소득 상위 1%의 연평균 수익은 가수 110억4100만 원, 배우 36억1500만 원, 운동선수 13억5000만 원, 모델 13억7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4-10-13 14:03:58 원승일 기자

9월 전기료 겁난다…가을 폭염에 전력수요 최대치

지속된 가을 폭염 탓에 가정집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기가와트)로 9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로 지난해 같은 달(73.5GW) 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한여름인 7월(80.5GW)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가정이나 상점에서 쓰는 냉방용 전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9월분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가정들의 전기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이란 점이다. 현재 주택용에는 누진제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줘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예컨대, 여름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8월 500kWh의 전기를 쓴 가정의 전기요금이 11만770원인데, 9월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던 가정 하에 12만6720원을 내야 한다. 아직, 한국전력의 국내 전기 사용량 공식 집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사용 시간을 곱해 산출되는데 평균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면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된다.

2024-10-09 13:10:20 원승일 기자

한은, 물가 잡혀도 가계빚은 부담…이번주 금리 인하할까?

이번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인하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보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불안이 커지는 만큼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1년 8월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린 뒤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는 이달 11일을 제외하고 오는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 "금리 인하로 민간소비·투자 늘려야" 한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 민간소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올 3월 3.1%에서 6월 2.4%로 떨어진 뒤 9월 1.6%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았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기상황이 부진해지자 지갑문을 닫는 소비자는 늘었다. 상품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지수)는 8월기준 102.2로 1년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1월을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한뒤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투자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건설기성은 5월 4.6% 감소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다. 설비투자도 지난 8월 전월 대비 5.4% 줄었다. ◆ "가계부채·집값 부담…금리인하 미뤄야" 오는 11월까지 현 3.5%의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0조967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5조6079억원 늘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해선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8월 6억8451만원으로 한달 전(6억7620만원)과 비교해 1.23% 상승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하고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낮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 성장둔화 우려…10월 인하 가능성↑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조용구 신용증권 연구원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둔화하고, 미국도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규제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 우려는 약해졌지만, 성장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은도 경기와 물가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07 15:28:51 나유리 기자

연봉 1억 넘는 미성년자 사장님 수만 20명 "편법 상속?"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인 사업장 대표는 전국 360명에 달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000만원 이하는 29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봉 1억원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의 나이를 보면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었다.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0-07 10:1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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