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의미 없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의 임금 체계하에서는 정년 연장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위원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6% 수준으로 독일(96%), 프랑스(90%) 등 서구권 국가는 물론 일본(58%) 보다도 낮다. 이날 장 위원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연공서열과 학연, 지연, 순환보직제 등으로 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재능을 위주로 승진시키고 업무를 배치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능 외 다른 요인에 따라 승진과 업무 배치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은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다.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조직에 두려 한다"며 "젊은 근로자들은 능력자들이 오랜 기간 대접받는 것으로 보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끝나고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장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재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재고용은 2년으로 고정된 비정규직 계약을 늘리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위원은 "은퇴한 사람들은 4~5년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고용으로)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형태의 계약이 허용되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보다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의 사례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미국과 비교해 50~60%로 나타났다. 인력과 자본을 재배치하면 노동생산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장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강남 3구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도 많아졌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가계부채,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지난해와 같은 고민(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돼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통화정책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