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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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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대구 매매·전세 동반 하락

대구 아파트 2010년 6월 이후 첫 하락세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반 사이 가장 적은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1년 내 최저치를 보였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5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7일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2014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해 지난해 12월 상승률인 0.32% 보다 둔화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월 0.08% 이후 가장 낮은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전국(0.08%), 5개 광역시(0.09%), 수도권(0.11%), 기타지방(0.02%) 등 전국 대부분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24%의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해온 대구는 1월들어 0.15% 하락하며 2010년 7월 이후 6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겨울 한파와 함께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가 돌아왔고 이미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미국발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공급과잉 논란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며 "국내외 경기 불투명으로 매도 매수자 모두 거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1-27 09:37:0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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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확인·보험료 인하 등 금융 불편사항 32건 개선

부채증명서에 금융사 매각 '대출채권 현황' 기재 신협 가계대출시 신용조사수수료 폐지 등 개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과거 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이다.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저축은행에 남은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민원을 제기했다. 25일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해 발급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채무조정시 잔존채무 누락이 방지되고 채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중 총 32건(상반기 17건, 하반기 15건)을 개선키로 했다. 신협 가계대출 이용시 5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고,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음에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대금 청구 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중 금융소비자가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리스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폐지한다. 또 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률은 대폭 인하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보험료·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절차다. 이외에도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근무·유학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2016-01-25 13:21:1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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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11> 거리의 청결지킴이, 환경미화원 박성균 씨

[새벽을 여는 사람들] 거리의 청결지킴이, 환경미화원 박성균 씨 지난 15일 새벽 5시, 긴긴 겨울밤을 깨우는 빗자루질 소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아직은 깨어있는 사람보다 한밤중인 이들이 많은 이 시각, 14년째 변함없이 빗자루를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박성균씨(40)를 만났다. 박 씨는 서울 종로구 환경미화원이다. 지난 2003년 종로구청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지원해 입사한 당시 박 씨의 나이는 27세. 대학을 졸업하고 가구회사에서 일하다가 환경미화원에 도전한 데는 아버지 박병두씨(67)의 영향이 컸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일을 시작했어요." 박 씨의 동생도 형보다 1년 늦은 2004년 환경미화원 배지를 달아 삼부자 모두 환경미화원이다. 박 씨의 아버지는 6년 전 정년퇴임을 끝으로 30년간 든 빗자루를 내려놓고 현재 두 아들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깨끗해진 거리 보면 피로가 풀려” 박 씨가 오늘 청소를 맡은 구역은 보신각부터 종로2가 사거리까지. 바닥 곳곳에 그를 기다리는 쓰레기는 종류를 불문한다. 담배꽁초, 전단지, 깡통, 먹다 버린 음식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 정도는 양반인 것이 가래침이나 토사물, 심지어 대소변까지 박 씨는 안 치워본 게 없다. "간밤에 취객들이 만들어둔 구토는 흔적 없이 치우기가 쉽지 않고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워요.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할 만한 편입니다." 시종일관 긴장된 모습으로 바삐 작업하던 박 씨는 잠시 멈춰서 과거를 회상했다. "10년 전에는 5분만 쓸어도 리어카 한 대가 넘치도록 쓰레기가 쌓였어요. 그때보다 시민의식이 좋아져 양이 반은 줄었습니다. 매년 나아지는 거리를 보면 제가 다 뿌듯하기도 하고, 청소 후 깨끗해진 거리를 볼 때면 힘든 것도 싹 날아가죠." 종로구청에는 박 씨를 포함해 13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다. 20~30명씩 팀을 이뤄 한 구역을 맡는데, 1명당 리어카 1대가 따라붙고 트럭이 이들 뒤를 받쳐준다. 쓰레받기에 담긴 쓰레기는 리어카에, 리어카에서 다시 트럭으로 모이는 식이다. 박 씨는 한데 모은 쓰레기를 리어카에 털어놓고는 다시 거리로 향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 몇 해 전 환경미화원 채용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원서를 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복지가 보장된다는 장점에 지난해는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환경미화원은 인기 직업이 됐다. 그런데도 박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이다. 매일 이른 시각 시작되는 고된 업무도, 여름 더위나 겨울 추위가 아닌 청소 일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다. "청소한다는 것에 선입견을 품은 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어떤 분은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들의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마주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박 씨도 서류와 신체검사, 체력테스트, 면접 등 어려운 입사시험을 통과했다. 박 씨는 20대에 이 일을 시작해 이젠 베테랑이 다 됐다. "함께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동료들과 정이 두터워요. 늦게 들어와도 연세가 많으면 예우를 갖추고,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죠. 다른 회사처럼 입사 연차로 군기를 잡거나 서열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오후 3시, 박 씨는 퇴근 후 곧장 헬스장으로 향한다. 그의 또 다른 꿈은 실버 트레이너. "오후 시간을 활용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피곤하더라도 체력관리를 위해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제2의 꿈이 됐습니다." 아주 잠깐 수줍은 미소를 보인 박 씨는 다시 쓰레기가 널브러진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016-01-19 07:46:3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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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대타협 파탄"…노사정위 탈퇴, 19일 결정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다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와 구체적인 투쟁방향은 오는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최두환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 지침을 강행해 9·15 합의가 파탄 났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투쟁 방침은 일주일 뒤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성의 있는 변화가 없으면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으로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기간·파견법 개정안 처리 및 양대 지침 추진' 중단 여부에 따라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유예다. 특히 '합의 파기'가 아닌 '합의 파탄'이란 표현은 노사정 합의가 이미 정부에 의해 파기됐음을 전제로 한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대타협 파기 선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으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간·파견법 개정안과 취업규칙·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정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던 점을 고려하면 노동개혁 후속조치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노사정위에서 촉발된 노·정 갈등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노총이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다른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고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대타협의 후속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1 20:29:24 김보배 기자
한국,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 재검토

정부가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Paris Club)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파리클럽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 20개 국가로 구성된 채권국 협의체다. 파리클럽의 주요 멤버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다. 파리 클럽에 가입하면 채무국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체 채권의 75% 이상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채권을 가진 다른 국가까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집단행동조항'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파리 클럽 회원국은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입 필요성을 새롭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한국과 중국 등에 가입을 권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 필요성 검토 여부는 예전에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2016-01-10 20:54:1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