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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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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침체기에 유념해야 할 점

거래 절벽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거래 절벽이 수요가 쌓여있는데 공급을 막아서 생긴 것이라면, 지금의 거래절벽은 공급에 반해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다. 폭등했던 순서의 정확히 역순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가 우선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른바 노·도·강, 마·용·성이 될 것이다. 강남3구의 차례가 올지는 확실치 않다. 오랫동안 보유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 상환압박에도 강하고, 무엇보다 강남은 원래부터 비쌌다. 그래서 이따금씩 칼바람이 불어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고, 본격적인 강남의 차례가 오기 전에 다시금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왔다. 지금의 상황은 아직 진행중이다.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매물들도 있고, 일부 '영끌족'이 토해내는 외곽지역의 급매물도 있다. 누차 말해왔듯이 상승장을 이끄는 것은 드문드문 나오는 신고가였다. 하락장을 이끄는 것도 유별나게 상황이 안 좋은 누군가의 급매물 중 하나다. 그렇게 금리상승, 하락 기대감에 맞물려 당분간은 하락 안정세를 이끌 것이다. 부동산의 등락과 그 기간을 점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든 거래를 해야 할 사람들은 거래를 한다. 상당수는 실거주 목적이 있을 것이고 증여나 특수거래를 하기엔 오히려 좋은 장세이기도 하다. 현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 전문가들은 이사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매도 후매수' 전략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살던 집을 우선 팔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최근 다시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로 시장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가들 또한 당분간은 부동산이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는 뜻이다. 다만, 한창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에도 그들은 같은 내용을 조언했었다. 사실 실거주자의 선매도 후매수는 시장의 등락을 떠나서 기본적인 것이다. 이는 살던 집을 팔아치운 후 이사 갈 집을 천천히 알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각각의 계약 작성의 선후를 말하는 것이다. 즉, 1주택자라면 매수와 매도를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되, 그 계약 시점이 매도계약을 일정기간 우선하여 자금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절세를 위한 증여 시기로는 현재 시점이 나쁘지 않다. 비록 하락기라 하더라도 지난 5년동안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다주택자는 이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잘 팔았다고 해도 막상 세금 낼 때가 되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법은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것이다.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얼마가 올랐든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는 아낄 수 있다. 물론 무작정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받은 뒤 5년이 지난 뒤 매각했을 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재건축 투자는 지역을 엄선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건축 투자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어중간한 연식의 구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조건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아도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을 검토하는 단지가 급격히 늘어났다. 해당 매물이 많은 만큼 예전보다 재건축 프리미엄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더구나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현재 재건축 진행 현장마다 입주민과 시공사의 마찰이 빈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현재의 재건축 시장은 입지와 사업조건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로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8-03 11:33: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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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빚 권하는 세상

세상은 청년들에게 '빚'을 권한다. 그리고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끊임없이 '몰핀'을 주입한다. 빚의 굴레는 더 무거워지고만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젊은이들에게 "(설령 떨어지더라도) 집을 서둘러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시사한 자리에서다. 그의 경고는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한국의 청년들이 더 새겨야할 대목이다. 이달 현재 30대 이하 청년다중채무액은 158조원를 넘어섰다. 그간 '영끌', '빚투'가 집없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처지가 됐다.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값 추락은 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이땅에선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오히려 청년들을 볼모로 집값 하락을 방어할 태세다. 꼭 일본이 주가 부양을 위해 국가 채무를 늘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어려운 형국을 누군가가 감당해야할 상황인데 그걸 청년들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지금 주택시장의 공포감은 극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하락폭도 커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전체가 거래 절벽이다. 미분양도 느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7917가구로 전월보다 535가구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한달 새 25.1%(893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국적으로 7130가구다. 미분양 증가세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반면 1∼6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25만975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6% 증가했다. 인허가물량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및 전국에서 크게 늘었다. 상반기 시장을 관망하던 건설업체는 인허가 물량을 8월 이후 쏟아낼 분위기다. 즉, 집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집은 늘어난다는 말이다. 서울 아파트 3.3㎡ 당 분양가가 평균 3000만원이 넘은 지 오래다. 이런 때 정부는 달콤한 유혹으로 집 없는 청년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도 편승했다. "청년들아, 돈 없지? 집은 갖고 싶지?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꼬드김이 생애 첫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허용이다. 이 말은 엄밀히 청년들에게는 빚을 한껏 늘려줄테니 마구 집 사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청춘을 바치라는 말과 같다.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구입하는데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해도 2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도 인생을 저당잡히라는거다. 하반기 주택 분양물량이 쏟아짐에도 시장 침체는 명백하다. 시장 침체를 막으려면 누군가가 그걸 짊어져야 한다. 헌데 정부는 청년들을 내세운 듯 하다. 결국 5억∼6억원 이상 빚지고 집을 사라는 거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고 노골적으로, 아무런 가책도 없이 떠벌이던 장관님이 되돌아온 꼴이다. 이렇게 '빚투'하면 그 청년은 40여년 이상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 한다. 아예 한 인생을 탕진시키겠다는 논리가 바로 빚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무이자라면 모를까. 정부가 청년들의 대출금리를 4%로 제한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살아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파월 의장 처럼 경고라도 한마디 해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청년들에게 빚을 늘려줘서 잘 됐다고, 그것도 엄청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제발 빚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길 바란다.

2022-08-02 08:02: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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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창업은 교육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최근 비대면 강의에서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최근 창업과 경영 등과 관련한 강의가 늘어났다. 새터민부터 교정기관이라 불리는 교도소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 많은 것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몇 번씩 만나는 수강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창업 강의에 중독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며칠 전 모 박람회에서 만난 박모씨가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수강생이다. 강의만 열 번 이상은 들은 듯한 박씨는 창업 준비만 벌써 오 년째다. 계속 준비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이 지연되는 등 이유로 창업을 실행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박씨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훌륭한 반면에 성공을 위한 창업 준비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면 안 되는데'라며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박씨와 같은 목숨형 창업은 조심과 점검은 기본이지만, 자신과의 승부가 먼저다. 일명 '대박 가게'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운영자 자신이 바로 최고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이다. 아이템 및 입지 분석, 경쟁점 현황 공부, 창업 자금 마련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창업자 스스로 최고의 상품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창업 관련된 교육을 무리하게 수강한 창업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그에 따른 도피의 수단을 강구한다. 이럴 때 창업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임을 인지해야 한다. 요즘 창업 강의는 성공 창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주로 진행하고 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허상을 잘 알기에 가급적 '실패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어려운 창업 환경과 경기 환경 탓에 예비 창업자들도 자영업자들도 힘들어 한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천운이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상황의 심각한 저점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과 함께 에그플레이션(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 레이스다. 시간대별 매출이 다르듯이 요일별, 월별, 계절별, 매출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일희일비(一喜一悲)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게 창업이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러할 때이다. 도전하지 않고는 열매를 딸 수 없다. 노력과 열정 끈기, 그리고 실행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8-01 13:57:3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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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혁명 시대를 움직이는 기계의 변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것이 집단지성이다. 사람은 불완전해 다양성을 갖고, 같은 것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사랑, 질투, 슬픔, 그리움, 유머, 눈물 등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돌봄 등등이 대표적이다. 기계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연산이다. 기계는 학습할 뿐 학습으로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기계는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집대성하더라도 명령과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한다. 사람에게 유익한 생산활동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거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뿐이다.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지능 검사나 체스에서 어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지각이나 이동 능력 면에서 한 살짜리 아기와 같은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라벡의 역설'이다. 사람에게 쉬운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AI)에게 어렵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과 AI에게 쉽다는 의미다. 기계는 기계적이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기계와 사람 중 누가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었으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기계는 4차 산업을 이끄는 변화와 혼돈의 진앙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던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기에 있어 그 자리에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4차 산업을 심고 있다. 디지털화는 기계인 컴퓨터에서 일어난다. 컴퓨터에 내장된 AI는 아름다운 사물을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유용한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복잡한 시내를 자율주행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로 고흐 등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팔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기계인 컴퓨터는 기능적이다. 과거의 기록과 자료를 반복 학습해 최적의 확률로 주어진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할 뿐이다. 전기공급이 되지 않으면 하던 일도 바로 멈춘다. 일방향 명령으로 일을 최적화하는 지금 기계의 디지털화는 1차원적 기계 다루기다. 디지털 세상에 변화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기계에 잘 담아 일방소통하며 일을 하는 2차원적 기계 다루기, 사람과 기계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일을 하는 3차원적 기계 놀이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다. 지금은 사람의 환경, 조건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닌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기계를 통해 증가시키는 생산 능률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사람의 마음과 기계의 조합을 통해 설계, 디자인,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사람과 기계의 조합은 사람과 기계의 분업에서 일어난다. 사람과 기계를 동일시하는 분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분업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과 기계의 결합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수행 방법의 합리적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람 고유의 사회적 기능과 정량적 기능을 조합하는 능력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있다. 접근, 복제, 배포의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파급은 산업 형태를 변화하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 트랜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를 변신하는 기계의 변화하는 힘에서 발견해야 한다. 곧 사람과 기계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일하는 3차원적 기계 놀이가 유행할 것이다.

2022-07-31 11:3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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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58>와인 한 잔의 마법

<158>와인과 건강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심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고, 내장 지방도 줄여주지요. 나이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한 거 아시나요. 골밀도도 높이고, 식사 중간에 같이 마시면 당뇨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물론 한 두잔씩,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만." 이 무슨 만병통치약 과대광고 같지만 주인공은 약도, 건강보조제도 아니다. 바로 와인이다.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고도 심장병 발병률은 낮은 프랑스 사람들. 레드와인의 위상을 바꾼 것은 이 '프렌치 패러독스'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와인애호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연구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적당량의 와인을 마신 이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20%는 낮아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활동도 감소했다. 이와 함께 심장병과 뇌졸증 위험을 높이는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치매 예방은 남성에게 특히 효과가 있었다. 한 잔 정도의 와인을 마신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와인 이외의 다른 술을 마셨거나 아예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은) 이들 대비 치매 위험이 17% 낮았다. 양이 아닌 마시는 시점까지 신경쓴다면 효용은 더 커진다. 와인을 1~2잔 규칙적으로 마시면 전반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이 줄었지만 매일 식사와 함께 마신 시험 참가자들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맥주 등 다른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마셨다면 오히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와인이 몸에 좋은 술이 된 것은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덕분이다. 포도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몸속 유해 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노화를 늦추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독성을 억제한다. 이런 성분들이 건강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화이트와인은 레드와인 같은 효과는 없지만 골밀도를 높이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원래 체력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꾸준히 운동을 해서 술을 잘 먹게 된 것일까.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고체력자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과음할 가능성이 높았다. 러닝머신 실험에서 고체력자로 판별된 여자의 경우 저체력자보다 적당히(와인 3~7잔) 또는 과음(7잔 이상으로 보통 와인 한 병 반 가량)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남자 역시 고체력자가 적당히(3~14잔) 또는 과음(14잔 이상으로 보통 와인 세 병 가량)할 확률이 저체력자보다 1.63배나 더 높았다. 더 많이 마시지만 알콜 중독 같은 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은 고체력자가 낮았다. 재미있는 점은 운동과 음주 간의 이런 상관관계는 심리적인 영향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사전에 좋은 행동을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권리가 생긴다고 믿는 소위 라이센싱 효과(Licensing Effect)다. 주중에 술을 한 번도 안 마셨으면 주말에 폭음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 용인하는 것처럼 꾸준히 운동을 한 이들은 그만큼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다. 와인의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러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와인을 마시려면 무엇보다 과음은 금물, 그리고 운동으로 좋은 체력을 유지할 것.

2022-07-28 13:34: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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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윤 정부, 빚 떼먹기 좋은 사회?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던 문재인정부 후반기, 20~30대 청년층까지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을 내서 투자)' 논란까지 불러올 만큼 대단한 기세였다. 아파트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금리 시대가 한 몫을 했다. 당시 정부가 나서서 과다 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그러나 과다하게 풀렸던 돈 때문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극심한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 28일에도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을 밟았다. 1.5%~1.75%였던 미국 금리는 2.25%~2.5%로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2.25%인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이번 달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금 같은 한미 금리 역전 추세라면 다음 달 기준금리는 또 오를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12월 5.12%였던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평균 금리는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청년층의 과다 채무 위험성은 현실이 됐으며 정부도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말았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최근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정부는 채무 과다 청년층에 대해 특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청년 채무자들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이자율도 3.25%로 유지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들이 '영끌'·'빚투'를 한 것은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들을 그렇게 몰아간 면이 있으므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보다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방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다수의 청년이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등으로 전락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년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코로나 피해가 없더라도 청년이기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금리로 극한적 궁지에 몰린 사람은 이들 청년층만이 아닌데도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실 청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을 산 것은 개개인이 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얻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 개인의 수익 실현을 위해 나섰던 투자 행위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빚 탕감을 지원하는 것은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혹시 청년인 여당 대표 징계 이후 떨어지고 있는 소위 '이대남'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배경이 있는건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지금 집권 세력은 공정을 기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그런데 빚 떼먹기 좋은 사회로 나가자는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난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하면서 빚을 갚아온 성실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정치적 욕심이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건 순간이고 후유증은 오래 간다는게 역사다.

2022-07-28 10:41:1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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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인기투표로 풀 문제 아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20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 폐지를 거론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승규 수석은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제도를 개선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기간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했지만 이런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논쟁이 국민 사이에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논쟁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속으론 할 말이 많겠지만 직접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단체나 학계 등이 이들을 대신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을 파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도 설득력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발의된 2010년 이후부터 세상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 즈음부터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우리 생활은 PC나 모바일 등 인터넷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 e커머스 등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e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수많은 통계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유통 공룡'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됐던 대기업들도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결과, 지난 2년간 수많은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당초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제대로 역할을 했냐는 질문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대립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고 소비자가 변했다. 메가트렌드가 이미 4차산업혁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골목상권을 누가 죽였냐'며 마치 살인사건 수사하듯이 대형마트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유통 대기업들도 과거 공룡처럼 멸망하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이들처럼 막강한 자본과 인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화를 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진흥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장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를 마치 인기투표하듯이 처리해선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들을 다수결의 힘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규제를 푸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22-07-27 16:43: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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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국민 합의 없이 졸속 조성되는 '청와대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일명 '청와대 미술관'으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권력과 재력을 내외에 과시했던 바로크 양식의 대궁전인 프랑스 베르사유처럼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면서 품격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요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와 세종실 등의 일부 공간은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운영한다. 관저 내 거실과 별채에도 미술품이 설치된다. 영빈관 역시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선 청와대 소장품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전이 유치된다. 녹지원에는 야외 조각공원이 들어선다. 개방 1주년 등 필요시마다 특별 전시와 종합 공연예술 등이 무대에 오른다. 시민소통공간인 춘추관 2층 브리핑실 또한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로 8~9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한다.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방안에 미술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한 54개 단체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적극 지지·지원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졸속 추진에다 전시 콘텐츠 계획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00여 점의 소장품과 이건희 컬렉션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을 포함한 예산 등의 디테일한 부분 또한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단지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한다는 게 전부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청와대 미술관 조성에 앞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었다는 얘긴 들은 바 없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문화재청 지부가 25일 비판 논평을 낸 것을 보면 하다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과도 불통이었던 모양이다. 청와대는 나라의 유산이자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그런 청와대 용도를 정부는 여론 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사회적 합의가 빠졌다. 이는 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여론 수렴 누락, 소통 배제 등은 제왕적 국가의 특징이다. 일단 발표하고 난 뒤 여론을 살핀다. 문체부가 지난 21일 활용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뒤늦게 자문단을 구성하고 청와대를 관리할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것이 그 사례다. 일각에선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정 시대의 면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베르사유에 빗대는 것만으로도 왕권으로의 퇴행이라 꼬집는다. 필자의 판단엔 베르사유 운운하며 선진국 보증서라도 내놔야 품격 있다 여기는 정부의 인식부터가 전근대적이다. 더구나 5년 후엔 청와대가 본래의 공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막대한 혈세를 들여 뜯어고칠 것인가. 문화예술단체들의 입장에도 온전한 동의는 어렵다. 환영을 밝히는 성명 서두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왕권신수설에 바탕을 둔 군주제를 파하고 근대적인 '민주혁명'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서술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민주혁명의 완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많다. 청와대 인근엔 이미 적지 않은 갤러리와 미술관·박물관이 있다. 굳이 청와대 미술관이 아니어도 문화예술단체가 언급한 문화예술 클러스터는 충족된다. 머잖아 '이건희 기증관'도 근처에 세워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왜 또 하나의 거대한 미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의 정부 구상대로라면 장소만 예전 청와대였다는 것일 뿐 변별력조차 희미하다. 어째서 청와대가 미술전시장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마저 약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멀리 내다보는 관점과 고민을 바탕으로 한 청와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다. 앤디 워홀 작품 한 점 구입하려면 수십~수백 년간 돈을 모아야 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초라한 소장품 예산이나 올려주고 새로운 미술관 조성 운운하는 게 순서다. 미술 공간 하나 더 생긴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잘 운영하자는 것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전시기획자)

2022-07-26 09:45: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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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돌직구] 저소득·중산층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이나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자리와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감세의 명분은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다. 민간과 기업, 시장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 부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세법이 바뀌면 감소하는 세수는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감소하는 세수 감소분은 13조1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법인세 6조5000억원 중 대기업이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의 세수 감소분 3조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이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이다.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수 감소분(7조7000억원)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감세 혜택(4조6000억원)보다 많다. 직장인 월급봉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봉 1억원 내외 직장인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과표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축소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27만1000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도 379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직장인은 적어도 저소득자는 아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종부세 인하를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현상이 나타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1조원 가까운 매출을 내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면 상속세 한 푼 내지 않는 셈이어서 제도가 악용될 경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코로나19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우리사회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감세를 통한 선순환은 커녕 세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07-25 16: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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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가맹점주가 본사 제1의 고객이다

"요즘 점포에서 속 썩여서 미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몇개 점포는 폐점시켜야겠어요." 며칠 전 만났던 모 커피 브랜드 K사장의 말이다. 본사 사장이 점포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는 못할 망정 폐점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할 상황인지 묻고 싶다. 그는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임을 잠시 망각한 것이 분명하다. 24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만 해도 4892개였던 주요 외식 브랜드수가 2020년 5404개로 12.8% 많아졌고, 2021년에는 8999개로 무려 66.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만9126개였던 외식업 브랜드의 가맹점 수도 2020년에는 13만5113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창업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오히려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해 등록된 브랜드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된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의무등록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1개 이상의 직영점의 1년 이상 의무운영과 같은 조항 때문이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규 브랜드를 사전 등록하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식업종 중 가장 빠르게 몸집을 불린 업종은 단연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이다. 2019년 338개였던 커피 브랜드 수가 지난해 736개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킨브랜드는438개에서 701개로, 제과제빵 브랜드는 159개에서 254개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규 브랜드와 가맹점의 증가 속도만큼 가맹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또 가맹점의 증가 속도에 가맹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창업 환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목숨형 창업'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전년 동월대비 약 23% 정도 매출이 하락하고 경상비는 평균 13.5% 상승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업종은 점포 문을 열어놓는 순간 적자의 연속이다. 그러한 상황에 점포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는 못할 망정, 폐점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과연 본사 사장이 할 소린지 묻고 싶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순간 모든 본사의 점주 교육에서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고객만족기법이니 표적고객분석이니 하는 과목으로 말이다. 그리고 가맹본사 입장에서 고객이 2차 고객이고 1차 고객은 점주라 할 수 있다. 점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2차 고객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며 천만의 말씀이다. 일부 점포의 수익성 악화가 본사의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창업자들의 심리에는 어렵고 힘들 때 본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한다. 그 대가로 가맹점에서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본사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7-25 14:34:25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