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돈이 돌지 않는 까닭?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돈이 돌지 않는 까닭? ② 경제 무기력증상과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표출되지만 그 부작용과 폐해는 결국 돈이 돌지 않는 모습으로 응집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경제는 '돌아야 할 돈'이 돌지 않으면서 한편에서는 '돈의 홍수'로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리는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젠가, 4대강에는 녹조 낀 물이 넘실거리는데, 인근 논에서는 갈라진 논바닥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었었다. 이는 마치 한국사회에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과 흡사하게 보였다. 나라경제를 활기차게 만들려면 돈을 물 흐르듯 순조롭게 순환시켜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기업이 자금의 흑자(잉여)주체가 되고, 가계는 자금의 적자(부족)주체라는 기형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미래소비를 위한 자금을 예금, 채권, 주식 투자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대출, 채권·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받는다. 현실은 그와 반대로, 상당수 대기업은 유보자금이 넘쳐나고, 상당수 가계는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비정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현재,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대강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가계부채는 1,550조 원 가량으로 년 간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돈의 홍수와 가뭄 사태는 돈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돈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와 서비스가 돌지 않고 있어 경제순환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다. 동맥경화가 인체에 치명적 위험이 되듯이, 신용경색(credit crunch)은 경제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경제순환을 막히게 만든다. 피가 몸 구석구석 돌지 못하면, 몸에 멍이 쉽게 들다가 어느새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사람 사는 모든 골목까지 돌아야 활기찬 경제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몸이 튼튼하여야 혈액순환이 잘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몸이 튼튼해진다. 상처가 깊어도 혈액순환이 잘되면 금방 아물지만, 피가 돌지 못하면 조그만 멍이 들어도 신체 조직이 괴사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경제 활동이 순조로워야 돈이 돈다. 돈이 제대로 돌아가면 국민경제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순환한다. 역으로 실물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면 돈은 저절로 돌아간다. 사실 무엇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재화와 용역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돈이 제대로 돌아야 경제는 활력을 찾는다.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리 없이 극복하려면 먼저 돈이 제대로 돌게 하여야 한다. 돈을 억지로 돌게 하려는 응급처방보다는 돈이 돌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단면만을 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왜곡하지 않고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리·주가·환율이 경제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하며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리가 해외가 아닌 국내 경제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잘못된 단추는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것이지 옷을 억지로 잡아당기다가는 옷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성자금 범람과 가계부채가 태산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으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뻔한 이치를 생각하여야 한다. 돈 홍수도 무섭지만 돈 가뭄은 정말 더 무섭다. 최근 경제연구소와 심지어 IMF 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권고는 이미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