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전교조 직권면직' 사실상 거부…교육부와 정면충돌 불가피

교육부가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사실상 거부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열린 징계위원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도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명령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날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인천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복귀결정을 올 연말로 미룬 전임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며,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72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