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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대선공약으로 시행중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초·중·고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만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정부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이용해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이미 약 2100억원에 이르는 세입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부득이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앞으로 필요한 예산도 약 1400억원에 달해 이를 합하면 약 31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는 향후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는 단지 서울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8-11 16:33:42 윤다혜 기자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 "살인적 경쟁 내몰린 학생들 구해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복지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후진적인 교육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교육체제를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4지방선거에서 표현된 서울 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아야 한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책 전환 등을 통한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는지, 사교육 유발 효과는 없는지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운영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중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서울시내 14개 자사고의 3차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일반고·자사고 제자리 찾기" 조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폐지 정책에 앞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먼저 제기돼야 맞다"면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큰 정책 흐름속에서 자사고의 자리를 찾게 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고 교과 자율성 확대 ▲학업부적응학생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젊고 진취적인 교장들의 비선호 일반고 우선 부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일반고 내 직업반 확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애초 올해 14개 자사고가 평가 기준을 미달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 시민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이 선진국형 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라며 "시민 여러분도 나무보다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교육은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살인적으로 교육 경쟁시키는 이 방식을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8-11 14:46:3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