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항의 공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미복귀 전임자 32명와 관련,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에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노동법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4-07-23 13:08:40

한국장학재단, 부산학자금지원센터 설치

한국장학재단과 부산대학교는 23일 부산대 본관에서 부산·경남권역 대학생들의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대 캠퍼스 내에 한국장학재단의 부산학자금지원센터가 개설되게 되며,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산·경남권 대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학자금지원센터는 정부 학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대면지원과 대학에 집행되는 국가재정의 감독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1:1 맞춤형 학자금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관련 지역 현장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학자금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와 대전, 대구에도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현장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가 개설돼서 근로장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근로장학기관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근로지를 배정하는 등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국가근로장학사업 지원센터는 광주·전라권역, 대전·충청권역, 대구·경북권역 등 해당 권역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장학금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근로장학생 사고 대응 및 교내외 근로상황 현장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4-07-23 10:22:04 윤다혜 기자

한성대, 한국세무사회와 산학협력

한성대학교는 22일 한국세무사회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산업체경력 3년이상)이면서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사무소 재직자가 한성대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수업료 50% 감면의 장학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교육자료 및 지식정보의 상호교환과 행정·경영·관리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력하게 된다.

2014-07-23 09:58:50 윤다혜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전면 사전조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 조사로 전면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지난해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대상 건수는 지난해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SafeQ)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유해·하자 음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4-07-23 09:34:30 윤다혜 기자

서울대의대, 내년부터 인성교육 대폭 강화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2015년도 신입생부터 인문사회과학 측면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대는 의예과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토록 하고 ▲자유주제연구 ▲의대생의 정신건강과 공감능력(가칭) ▲홀리스틱 에듀케이션(가칭) ▲전문가정신교육과정(가칭) 등의 신규 교과목 개설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의예과 1학년 1학기에 신설되는 자유주제연구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적 주제를 가지고 문제의 추론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 '의대생의 정신건강과 공감능력'은 건강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예과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은 2015년도부터 2학년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을 위해 환자에 대한 이해와 예의, 의사윤리와 책임감, 의사소통기술, 리더십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전문가정신교육과정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의학사·환자심리·환자-의사관계·의료윤리·의료인문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4-07-23 09:30:16 윤다혜 기자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2014-07-22 17:58:04 윤다혜 기자

이재정 "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해 '당분간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묻는 기간을 두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곧 답변이 오지 않겠나.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정면 배치될 여지가 있어 향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07-22 16:37:52 윤다혜 기자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7486명 모집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70여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인기 학과 신입생 7486명을 모집한다.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2014-07-22 13:51:39 윤다혜 기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올해는 어려울 듯"

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다음달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학교정책 과장은 "다음달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2 11:54:45 윤다혜 기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작…시급 교내 8천원·교외 9천5백원

21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시급은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으로 근로시간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과 소득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07-21 21:57: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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