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로?

정부가 본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뚜렷한 대응책 없이 부처 쪼개기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여가부 외에는 지원정책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취득과 진학 등을 돕고 있다. 그 결과 학업 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올해 33.2%까지 올랐다. 반면 교육부의 유사 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가 학생은 242명에서 올해 1689명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학력 인정자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8년 6%에서 2021년 1%까지 하락했다. 권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3만2027명 수준에서 작년 4만2755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따로 없다. 여가부 폐지가 추진될 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아직 여가부 폐지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며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해바라기 센터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달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는 개소 6개월 간 약 382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당 15.5회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성고용 정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을 제외한 기존 여가부 기능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여가부 업무들은 전체적인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도 발표됐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계속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청소년 정책과 아동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을 계속 이야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업무 집중도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애초에 여가부는 정책 예산 중 0.24% 정도만 할애받는 작은 규모였다. 특히 여가부 폐지로 주목되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정책은 그중 7%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 후퇴"라며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