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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 필요"...대교협 대학총장 설문결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비수도권 총장들은 대학 재정지원 평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정부 국정과제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규제를 묻자 '대학 재정지원 평가' 70명(전체 응답 수 158건 기준·44.3%), '등록금' 64명(40.5%)으로 각각 1, 2위였다. 뒤이어 정원 8명(5.1%), 학사 관리 및 운영 6명(3.8%), 유학생 유치 관련 5명(3.2%) 등 순으로 답했다. 문항은 ▲정원 ▲등록금 ▲대학 재정지원 평가 ▲학사 관리 및 운영 ▲유학생 유치 관련 ▲기타(주관식)를 제시했고 이 중 2개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별로 분류하면 수도권은 등록금을 택한 총장이 23명(47.9%)으로 전체 응답 수(48건)의 절반이었다. 다만 비수도권(103건)은 재정지원 평가가 47명(45.6%)으로 1위, 등록금은 38명(36.9%)으로 2위였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증원을 위해 검토 중인 수도권 지역 총량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학 소재지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졌다. 특히 비수도권은 56명 중 52명(92.9%)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수도권을 의식한 답변이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 가중이 우려된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지역대학 소멸로 간다"는 등이다. 현재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학은 위기 상황에 있다. 지역대학의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결정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89명 중 45명이 찬성(50.6%), 44명(49.4%)이 반대하면서 비등비등한 결과를 냈다. 소재지별로 수도권은 28명 중 20명(71.4%)이 찬성한 반면 당사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34명(59.7%)이 반대했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 총장 17명 중 14명(82.4%)이 반대했으며 사립대는 찬성이 63명 중 36명(57.1%)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총장 44명 중 29명(65.9%)이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토호세력과 결탁'은 7명(15.9%), '구조조정 요원'은 2명(4.6%)이었다. 실제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 사안은 찬반이 팽팽한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대학들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지난 23일 세미나 기조강연 중 서면 설문지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 총장은 총 90명이지만 선택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있고, 일부는 분석을 위해 질문된 기초 정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6:03:31
이화여대,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국제 세미나 온라인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과 공동으로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간 '제 7차 이화-루스 국제세미나: 지평 넓히기'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화-루스 국제세미나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이 이화여대와 함께 미국과 아시아, 호주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경력 개발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차세대 과학계 여성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5차 세미나까지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대면교육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까지 6년간 미국과 아시아의 촉망받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차세대 여성 리더 총 150명이 참석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대학의 STEM(Sciences(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분야 여성 대학원생(석사·박사) 총 21명이 참가한다. 3개의 대륙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주 2~4회 줌을 통한 동시교육과 주 1~2회 비동시 교육을 진행한다. 지혜를 나누고 글로벌 여성과학인 연대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온라인 상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리더와의 강연과 토론, 발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UN SDG 의식을 고취하며, 미래 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학기술 전문 여성 리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7:27 신하은 기자
삼육대 박물관, 식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그린버스’ 성료

삼육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식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그린버스(Greenvers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2022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보태니컬 아트(식물 세밀화) 등으로 현실의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홈 가드닝을 통한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물을 관찰하고 직접 다루어 보는 등 근거리 환경에서의 원예활동으로 확장해 향후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그린버스' 라는 친자연적 세계관을 제안했다.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식물학자의 노트' 저자 신혜우 박사가 강연을 통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예활동과 식물을 소재로 한 아트교육(보태니컬 아트)을 실시했다. 교육 체험 후에는 결과물을 삼육대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율학기제 청소년에게는 식물, 원예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됐다. 삼육대 박물관 김영안 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전시 콘텐츠 활용해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박물관이 친숙해지고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6:55 신하은 기자
세종대 총장·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 및 학생,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 추모

세종대학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과 미래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될 국방시스템공학과 3학년 학생들 및 교수들이 지난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조국 해양수호를 위해 순국한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기렸다고 27일 밝혔다. 배 총장과 일행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해군 2함대의 안보공원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 및 헌화했다. 배 총장은 함께 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 준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며 "나라 사랑의 정신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국방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은 연평해전에서 북한군 기습공격의 상흔이 남아 있는 참수리 357호정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견학했다. 영웅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해군장교로 임관 시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자는 취지다. 이번 안보공원 견학에는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 인양 현장에서 직접 인양작전에 참가하고, 지휘하였던 김진황 교수가 안내를 맡아 당시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미래 해군장교로 임관하는 학생들에게 실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됐다. 해군2함대 안보공원은 시민들에게 서해 NLL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공간으로, 국민에게는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6:23 신하은 기자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장 표창장 수상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귀순)가 최근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배장근)이 구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주관으로 23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성과 보고회'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6곳을 대상으로 21년 주요성과 및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과 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공적을 인정받아'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3년 개소된 이 센터는 관내 어린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식의 위생·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개소 초기 92개소에서 8년 6개월이 지난 현재 458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김귀순 센터장은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지속적인 식품 위생·안전 확보와 급식 품질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6 신하은 기자
법원 "세대 수 잘못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소해야"

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 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2020년 총 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은평구청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판단하고, 조합에서 인가받은 1464세대 중 기존 거주 가구 수 850세대와 임대주택 296세대를 제외해 '증가 세대 수'를 318세대로 산정했다. 이에 A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기존 세대 수가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 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A 조합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세대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 가구 수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은평구청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한 것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구청에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건축물대장만을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구청이 A 조합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4 신하은 기자
약대·계약학과, 입시 변화 흐름...준비에 만전 기해야

지난해 첫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구조가 드러났다. 구조 변동에 따라 입시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면서 약대·계약학과 등 주요 학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첫 학부 선발 시도한 약대...지방대·여대 선전 지난해 약학대학이 16년만에 처음으로 학부 선발을 실시했다. 종로학원에서 2022학년도 전국 33개 약대 정시 입시 결과(입결)를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 점수는 지방권 소재 대학 및 여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대 입결 상위에 지방대들이 다수 모습을 보이며 선전했다는 평가다. 강세를 예상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세종캠퍼스), 중앙대, 경희대, 이대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 입결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권 10개 약대 평균이 287.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5개 약대가 286.0점, 지방권 소재 18개 대학 학과에서 285.6점 순이다. 또한 4개 여대 평균은 286.4점으로 남녀공학으로 선발하는 29개 대학 학과 평균이 286.1점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번 약대 입결에서 지방대·여대가 약진했지만 종합적으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약대보다는 의대·치대를 선호한 것으로 추정했다. 약대의 첫 학부 선발에도 여전히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치대 쪽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업체는 올해 약대 입시에 대해 각 대학에서의 과목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 본 수능에서 과목 간 점수차 정도에 따라 대학 간 순위 변동도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통합수능에 따른 점수격차, 이에 따른 대학별 대응변화에 따라(과목 간 가중치, 감점 부여 등) 큰 폭으로 점수변화 및 순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종로 학원은 "약대 입시는 당분간 학부 첫 선발에 따른 점수예측 어렵다"며 "통합수능 2년차에서 여전히 선택과목간 점수격차 발생 등으로 당분간 대학별 합격점수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계약학과 높은 관심...신설·입결↑ 반도체 인재 양성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며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결도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는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등이 신설됐다. 전공분야가 기존 '반도체'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으며, 개설 대학도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형 방법에서 대부분 수시나 정시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상위권 대학의 공학대학과 경쟁, 중복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학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체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 입결 양상을 예상하고, 경쟁률 확인 후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통합수능 시행 이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자연계열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접수인원 및 비율은 23만7630명(47.7%)으로 2021학년도부터 과학탐구 선택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의 조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위권 붕괴 등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을 주목해야 된다. 이투스에듀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강남하이퍼학원 재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 전부터 수능 직전까지 ▲강의 수강시간 ▲개인 자습시간 ▲수능 과목별 학습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습시간'에서 최대 14.5시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과목별 학습시간을 조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통합수능 이후 선택과목 유불리 구조로 인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은 수학이다.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최상위권 역시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6평 이후부터는 수학 학습 비중을 점자 낮춰 간다고 풀이했다. 반면 국어는 초반 학습 비중이 적은 것에 비해 후반, 수능 직전으로 갈수록 학습 투자 시간이 증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자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각 과목 학습시간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6월 모평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확인한 만큼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학습 관리로 똑똑하게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2 신하은 기자
세종대 산업대학원, 후기 3차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업대학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강의로 정규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산업대학원의 이번 3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2022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2021 라이덴랭킹 4년 연속 국내일반대학 1위 등 세종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닝 강의로 원거리에 있는 대학 졸업생, 직장인, 해외 거주민들이 정규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관계자는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바쁜 직장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실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했고, 원우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00 신하은 기자
'2022 찾아가는 스쿨핑'으로 떠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김장균) 찾아가 는수련교육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 스쿨핑(학교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의 자연권 교육장(가평, 대성리, 퇴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옮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상, 공간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캠핑을 통한 수련교육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실시돼 왔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재개됐다. 금요일에 학교로 찾아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야영교육 ▲야간 목표 탐지능력 배양 ▲야간 오리엔티어링 ▲협력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 교구 등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찾아가는수련교육원에서 지원·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숙박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이색적인 캠핑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감, 협력, 존중, 배려, 성취동기, 자아존중, 회복탄력성, 스트레스관리 등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균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은 "찾아가는수련교육원의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야영활동의 방법을 체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감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1:58 신하은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담금 2배 증가해도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당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이 당초 계약 체결 시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를 공급받게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조합의 채무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지정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 위반이라거나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조합원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원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정도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자 조합원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부정했다(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당초의 조합가입계약에 아파트 세대수, 평형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이 명시돼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승인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다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정도가 예측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6-27 09:21:2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