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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교육개혁...유·초·중등 교부금 '3조'는 대학에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넘기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등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3조 가량을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초·중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고, 더 나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돌봄, 무상급식 등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투자가 적어지다보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1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사교육 부담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교육 부담 증가 여론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부담 증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고, 용도 지정 등의 이유로 교부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소진을 위한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면서 교부금 축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원리는 1차원적이라며 방어하는 모양새다.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검토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그동안 유·초·중등 분야에만 사용 가능했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던 교육부 역시 정부 교체와 함께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SNS에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필요성은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 평균은 1만1290달러로 34%로나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4:42:07 신하은 기자
중앙대 하계 오픈캠퍼스 투어, 18일까지 참가 접수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여름방학을 맞은 '예비 중앙인'들을 위해 캠퍼스의 문을 활짝 연다. 중앙대는 전국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8월 13일 실시하는 '제23회 하계 오픈캠퍼스투어' 행사 참가 접수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투어는 중앙대 공식 홍보대사 '중앙사랑'이 중앙대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실시하는 행사다. 학기 중 실시하는 상시캠퍼스투어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캠퍼스투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걸쳐 연 2회 오픈캠퍼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계 오픈캠퍼스투어는 내달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은 후 19일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생은 중앙대 홈페이지, 중앙사랑 블로그를 통해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중앙사랑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픈캠퍼스투어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실내 캠퍼스 투어, 실외 캠퍼스 투어, 입학전형 설명, 학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수강신청과 대학 강의도 체험할 수 있다. 중앙대 관련 퀴즈 프로그램인 앙징어 게임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코너도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중앙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앙대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 캠퍼스에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오픈캠퍼스투어가 중앙대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5:24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중1 대상 전자칠판 사업...교육력 제고에 도움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 사업에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칠판 사업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서울형 BYOD 가방 쏙' 사업의 한 영역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벗 활용교육(학생태블릿PC)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정책에 반영하고자 전자칠판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치 학교의 많은 교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설문에 적극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나면서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사 수업 편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칠판을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교사도 79%나 되며, 이 중 67%는 매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어 전자칠판이 학교현장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 교사 개인별 정보화 역량 편차에 따른 추수 연수 필요, 교실 인터넷망 안정화 등 보완할 점도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추수 연수와 다양한 수업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온라인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자칠판 사업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전자칠판 사업이 수업 편의성과 학습력 향상 등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1:18 신하은 기자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케이디에프, ESG 경영 위한 MOU 체결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임상호 이사장과 친환경 바닥재 '유니데코(UNIDECO)' 브랜드를 생산하는 ㈜케이디에프 김영일 대표이사가 지속성장 가능한 ESG경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협업 및 정보교류 ▲스마트팩토리 분야 활성화 협력 ▲최신 교육 및 정보교류 협력 ▲기타 기관간에 필요한 사항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아오면서 해외 시장개척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써 경쟁력있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ESG경영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시공할 때 본드가 필요없는 친환경 바닥재를 자랑한다. 기존 바닥재 시공에서는 접착제인 본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본드가 필요없는 끼움식 제품을 개발하면서 획기적 제품이란 평가를 듣고 있다. 신수호 유니데코기술연구소 과장은 "해외에서는 본드로 시공하는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해 개발하게 됐다"며 "오히려 시공과 철거가 손쉽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의 플랫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양 기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발빠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성장지원 등 ㈜케이디에프와의 상생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0:39:36 신하은 기자
삼육대, ‘2022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성료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학과장 이은미)는 6일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2 삼육대학교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기대회는 지난 6월 22부터 23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고등학생 1001명이 참가해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소양 등 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심사 결과 기초디자인 부문 최주하(김포제일고)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이 수여됐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손희진(국제고), 권명빈(약사고), 박다희(성신고), 발상과 표현 권휘원(홍익디자인고)가 차지했다. 은상은 기초디자인 한재영(인천논현고), 송건희(대원여고), 김세민(풍무고), 김유정(검정고시), 발상과 표현 원유민(구리여고), 황병도(대원고), 이윤진(강동고), 기초소양 조효진(검정고시)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동상, 특선, 입선 수상자를 선발했다.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삼육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지원 자격을 제공한다. 본상(동상) 이상 수상자의 작품은 오는 12일까지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전시하고, 전시 경력 확인서도 발부한다. 삼육대 김일목 총장은 "창의력과 상상력, 관찰력의 원천은 문화예술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천 또한 문화예술"이라며 "높은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한 학생 여러분 모두를 축하한"고 전했다. 올해로 16회째 열린 이 대회는 창의적 발상과 사고력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디자인·미술 문화 진흥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8 19:12:57 신하은 기자
한신대, 환경부 지원 2022년 그린캠퍼스 협약식 가져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스퀘어에서 환경부가 지원하는 2022년 그린캠퍼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 및 친환경 그린인재 양성,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대학이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국내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신대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연간 1억2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한신대는 ▲대학의 지속가능 경영 및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과정 개발 ▲학생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유도 ▲학교 내 녹지 확대 등 친환경 교정 조성 ▲녹색생활 양식의 지역사회 전파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신대를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중원대학교 총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8 19:11:25 신하은 기자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 개최...인구감소지역 위한 정책 부족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시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급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된 모습이다. 교육부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임연기)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2년에는 제1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인구변화 예측',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의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환경 조성에 소홀해진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극심해지는 반면 관련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부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농어촌에) 강남권 못지 않은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 고교에 대해 소수정예농업인력양성기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의 이점을 통한 특성화를 제안했다. 교육적 측면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가 농촌지도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농어민후계자 사업 지원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동범 부경대 교수는 토론 1부 발표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설명했다. 농어촌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학버스를 포함한 통학지원 서비스는 미흡하다. 읍·면 지역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60.2%에 불과하다. 현재 농어촌 학교에서 통학버스 등 지원받는 학생 비율은 17.8%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주 교수는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 및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시대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 변화는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의 기조 강연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 변화는 1970년 1만4422명, 2000년 1만4677명을 유지했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2314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어가인구 역시 50년간 80만명이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정책의 부재를 야기한다는 의견이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매력 창출, 특히 일자리에 집중해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론 2부에서는 부처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등을 논의한다. 포럼 2일 차에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례,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5:27:35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국내 최초 '먹거리 생태전환 박람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원장 임영식)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코엑스 C홀(삼성동)에서 국내 최초 '2022 먹거리생태전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기후위기가 인류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양과 건강 위주로 식생활을 바라보던 기존 관점에서 인간-사회-생태계-지구의 건강과 자원의 순환을 강조하는 식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체험함으로써 먹거리 생태전환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포럼관 ▲배움관 ▲체험관 ▲토론관 ▲실천관 등 총 5개의 테마관으로 구성했다. 박람회 첫째날인 7일 포럼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후위기 극복 실천을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으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농장에서 급식까지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생태전환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멸종위기종이 돼 버린 우리의 미래를 정책과 교육을 하는 이들이 책임지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에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먹거리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 자신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시민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주체적인 먹거리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내외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에서부터 먹거리 시민으로서의 자발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연대의식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먹거리생태전환 선도학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먹거리생태전환 학생 홍보대사' 408명을 위촉한다. 학생 홍보대사는 먹거리 생태전환 중요성에 대해 교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린급식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지구를 위한 식생활개선 운동 등 먹거리 생태전환 실천 확산을 위해 선도 활동을 하게 된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론장이 되기를 바라며 먹거리 탄소중립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5:10:5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