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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13:57:56
지방교육재정 배분 기준 손질…학생 맞춤지원·고교학점제 뒷받침

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고교학점제 안착 등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전국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배분 기준을 담았다. 2026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를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 맞춤형 상담·진로·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시·도별 재정수요와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수요도 반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에 대한 교부금 보전 규정을 삭제했다.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금 보전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민자사업 추진 시 신중한 재정 판단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른 우대·불이익 규정도 삭제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29:17 이현진 기자
‘서울 학생 마음건강 종합계획’ 첫 결실…생명ON 영상축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은 26일 오후 1시 30분 청량리 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영상 축제인 '생명ON 영상축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첫 영상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생명ON 영상축전'은 두 달여간 공모전 방식으로 준비·운영됐다.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기 쉬운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생명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동부 학생참여위원회가 기획을 주도하며 학생 자치 활동과 연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학생 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취지를 반영해 마음건강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로 평가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우리 마음 ON 프로젝트 △생.소.한(생명의 소중함, 한마음으로!) 사진전 △Wee클래스와 공유해 △고해성사의 날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직접 기획·운영했다. 이번 영상축전은 청소년들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와 디지털 도구 활용을 허용해 참여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총 34개 팀, 206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단편 영화·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공익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들은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학교 폭력 등 청소년이 마주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위로·연대·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축전 당일에는 1·2차 심사를 통과한 총 12편의 본선 진출작이 상영된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전환기 청소년 등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GV), 우수작 시상,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회는 MBC 오승훈 아나운서가 맡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생명"이라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청소년과 지도교사,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경 동부교육장은 "'생명ON 영상축전'이라는 이름처럼 학교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01:14 이현진 기자
세종대 SW중심대학, NVIDIA DGX SPARK 30대 도입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NVIDIA DGX SPARK 30대를 도입, 인공지능(AI)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24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장비 도입은 세종대가 SW중심대학으로서 학부 단계부터 AI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AI 융합형 교육 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DGX SPARK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데이터센터급 성능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AI 슈퍼컴퓨팅 장비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생성형 AI, 고성능 연산(HPC) 등 첨단 AI 연구와 교육 실습에 최적화돼 있다. 한동일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장은 "이번 장비 구축을 통해 학부생이 직접 AI 모델 학습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전공 간 경계를 넘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 실습 중심 교육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오영 세종대 SW중심대학 단장은 "이번 인프라 확충은 세종대가 추진 중인 'SW·AI 융합형 K-컬처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와 SW가 결합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지난해 SW중심대학 사업에 재선정돼 'SW·AI 역량을 갖춘 K-컬처 연계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AI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대양AI센터 기반 실습환경, 산학공동 프로젝트 플랫폼 등을 확충하고 있다.

2025-11-25 08:38:51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장애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청 모든 직원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관내 모든 학교의 직원,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특히 ▲교육정책 보편적설계 ▲특수교육 서포터즈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콘서트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자체 창작·공연 ▲장애공감 공모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처럼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의 새로운 국가 표준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교육공동체가 공존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 책무"라면서 "유, 초, 중, 고 모든 교육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해 계획하고 설계하며 실현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추가 신설 확대, 디지털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맞춤형 교육 및 돌봄 강화, 특수교육 인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첨단화,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11-24 14:39:15 유진채 기자
'대학 교육 시스템 최초 수출' 인하대 IUT, 제8회 학위수여…307명 ‘학사모’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8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위를 받은 307명의 졸업생과 가족,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13명은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4+0) 방식으로, 경영물류학부 75명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3+1)을 통해 인하대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19명의 MBA 학생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1+1)을 이수해 인하대 경영대학원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을 비롯해 정석인하학원 성용락 이사장, 김윤휘 관리이사, 김교흥·양문석·진종오 국회의원, 원도연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와 셰르조드 셰르마토프(Sherzod Shermatov)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 보부르 압둘라예프(Bobur Abdullaev) 타슈켄트 인하대 총장 등도 IUT를 찾아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한 투르수노바 모히라 보티르 키지(Tursunova Mokhira Botir Kiz) 학생은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상을, 율다셰프 코밀존(Yuldashev Komiljon) 학생과 압둘라자노프 아지즈존(Abdullajanov Azizjon) 학생은 인하대 총장상을 받았다. IUT는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만들어졌다. 국내 최초로 '3+1 방문 교육', '4+0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하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아래 2018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이번 학위수여식까지 2300여명이 학생이 IUT에서 공부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이 현지 유명 IT기업,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어 IUT는 현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인하대와 IUT는 개교 이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의 꿈을 품고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라며 "졸업생들이 IUT에서 공부하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11-24 09:31:57 이현진 기자
전국대학 82%, 합격선 공개 기준 변경…2026 입시 예측 ‘안갯속'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전략 수립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간 공개 방식이 제각각으로 달라지며 기존 예측 방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전국 주요 4년제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81.8%)이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정시 합격점수를 발표해, 최근 어려운 수능 출제 기조 속에서 정시 합격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대교협 '어디가' 발표 기준에 따른 것이다. 2024학년도 이전까지 대부분 대학은 학과별 국어·수학·탐구 합산 평균 백분위 70%컷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공개해왔으며, 수험생들도 이를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대 모집이 크게 확대된 2025학년도에는 99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했고, 72개 대학은 각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하는 등 발표 기준이 전년과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점수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고, 대학 간·학과 간 상대적 수준 비교 역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과목별로 서로 다른 학생의 커트라인 점수를 제시한 대학이 많아 실제 합격생의 국·수·탐 3과목 합산 커트라인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42개 대학 중 34개 대학(81.0%)이 2024학년도와 다른 방식으로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대학(14.3%)은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 28개 대학(66.7%)은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다. 기존 방식인 국·수·탐 합산 평균 백분위 점수를 유지한 대학은 8개교(19.0%)에 불과했다. 경인권 44개 대학 중 37개 대학(84.1%)이 기준을 변경했고, 거점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13개 대학 중 10개교(76.9%)도 직전년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도 발표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대는 자체 환산점수로만 공개했고, 연세대는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으며, 고려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수·탐 합산 평균 점수로 공개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정원이 다시 대폭 줄고, '사탐런' 현상과 영어 절대평가 난도 상승 등이 더해져 정시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되며 합격점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개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변화 파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어려워진 수능,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변화, 대학별 합격점수 공개방식 변경이 얽히며 정시 예측 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인 2022~2024학년도는 발표 기준이 대체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기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2025학년도 자료는 기존과 다른 발표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 "대교협 어디가뿐 아니라 대학별 설명회,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까지 정밀하게 확인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3 11:23:58 이현진 기자
193명 사제 러닝크루 출발…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별빛런’, 10개교 11개 팀 참여

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은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러닝크루 별빛런(RUN)'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빛런(RUN)'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상징하는 '별빛(星光)'과 달리기 'RUN'을 결합한 명칭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달리며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와 건강 지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고,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0개 학교, 11개 팀이 선정됐으며 총 193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다. 각 팀은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방과후 및 주말에 매주 1회 이상 크루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31일 광희중학교에서는 런더풀(RUNderful) 대표 인플루언서 안정은 러닝전도사를 초청해 '2025 성동광진 러닝크루 별빛런(RUN) 발대식 및 러닝 원데이클래스'를 열었다. 이날 190여 명의 학생과 교사는 러닝 기본자세와 주법, 안전 수칙인 런티켓, 부상 예방 스트레칭 등을 배우고 실제 러닝크루 활동을 체험했다. 광희중학교 이예신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며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며 "체력 증진은 물론 마음의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고등학교 이민혁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긍연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러닝크루 활동에 참여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상생과 협력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3 09:05: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