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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앞둔 성신여대…‘직선제 실효성’ 시험대

이성근·성효용 4년 만의 재격돌…이사회 선임권 논란 재연 '구성원 투표 1·2위 추천 뒤 이사회 최종 선임' 기존 절차 고수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선거가 4년 만의 '재격돌'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불거진 '2위 총장'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맞붙었던 두 후보가 다시 출마한 가운데, 최종 선임 구조 역시 4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제13대 총장 선거는 오는 12일 실시되며, 이번 선거에는 총장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와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입후보했다. 두 후보는 2022년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구성원 투표 1순위 후보인 성 교수가 아닌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선임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최종 선임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성신여대는 2018년 학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결과 상위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선임하는 구조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결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선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2022년 선거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이성근 교수가 37.0%로 1위, 성효용 교수가 28.3%로 2위를 기록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는 성 교수가 50.2%를 얻어 49.8%를 얻은 이 교수를 0.4%포인트(p) 차로 앞서며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소견 발표와 면접 등을 거쳐 2위였던 이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들은 구성원 총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일부에선 직선제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며 1위 득표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학내에서는 구성원 투표 1위 후보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사회의 최종 선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선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성원 의사가 최종 선임에 직접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과, 1위 선임을 강제할 경우 이사회가 정관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서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쟁점은 최종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의 판단으로 모인다.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또다시 구성원 민심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선임권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면, 최종 선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구성원 투표에서 1순위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면 이사회는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오히려 1·2순위를 드러내지 않고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지, 그 기준과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구성원도 문제 삼기 어렵다"며 "밀실 논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절차 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예외적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번은 과거 1위 후보와 현 총장이 다시 맞붙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미 구성원 신뢰가 낮다"며 "이번만큼은 1순위를 선임하는 방식 등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순위를 선임할 경우에는 1순위 후보의 문제나 결격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성신학원 측은 현행 절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성신학원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면접하고 각자의 의결권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며 "현재로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별도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추천 등 선거 전반을 주관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성원 투표 결과는 선관위가 통보하는 사항일 뿐, 선임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학내에서는 구성원 의견 반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대 한 재학생은 "지난 선거에서 직선제가 실시됐음에도 구성원 투표 결과가 최종 선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 의견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2026-05-06 14:17:35
정근식 “아이들 놀고 쉴 권리 보장”…어린이날 4대 공약 발표

유아 영어학원 운영시간 단축·놀이 중심 교육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24시간 심리상담 확대 약속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사교육 부담 완화와 놀이·휴식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한 아동권리 공약을 내놨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5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에 참석해 "어린이는 미래를 위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마음껏 놀 권리와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어린이 놀 권리와 휴식권 보장 및 놀이 중심 교육 △어린이·학생 인권 증진 및 보호 △문화·예술·체육 활동 확대 △안전한 돌봄 및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이 골자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시간 단축을 추진해 과도한 사교육 환경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에서 중간놀이와 점심시간·방과후 자유놀이를 권장하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과 차별 없는 교실 환경 조성 등을 공약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과 예술동아리 및 체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과 심리 지원도 확대한다. 정 예비후보는 학교 돌봄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을 구축하는 한편, 24시간 온라인 심리상담과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아동의 정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경쟁과 빼곡한 학습 일정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숨 쉴 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 속도에 맞게 배울 권리, 마음껏 놀고 쉴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의 좁은 책상보다 넓은 운동장과 도서관에서, 정답을 외우는 시간보다 상상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05 14:08:31 이현진 기자
의대는 불리·반도체는 기회…2027 영재학교 지원 흐름 바뀌나?

전국 8개 영재학교 789명 선발 지역선발 370명, 전체 46.9% 지역의사제·계약학과 선호 맞물려 지원 감소·증가 요인 동시 작용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가 혼합 국면에 들어섰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원감소 요인과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 확산으로 지원선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다. 여기에 2028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까지 겹치며, 이공계 특화 교육을 받는 영재학교 출신의 입시 유불리와 지원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역균형 선발이 강화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지역 선발로 배정하면서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 모집 정원을 살펴보면, 정원 내 기준 총 789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은 419명(53.1%), 지역 선발은 370명(46.9%)으로 집계됐다. 지역 선발 인원은 서울 57명, 광주 53명, 경기 39명, 대구 32명, 인천 28명 순이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 선발 비중은 더 두드러진다. 서울과학고는 전체 120명 중 82명(68.3%), 광주과학고는 64명(71.1%)을 지역 선발로 운영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이 중심 구조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이 85%로 가장 높아 학교별 선발 방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최근 경쟁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영재학교 경쟁률은 △2024학년도 5.86대1 △2025학년도 5.96대1 △2026학년도 5.72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학고 3.41대1, 자사고 1.22대1, 외고 1.47대1, 국제고 1.87대1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7학년도에는 지원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영재학교는 의대 지원 시 불이익이 적용되는 구조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대 진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로를 전환하면서 영재학교 지원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8학년도는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이 예정되면서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받은 영재학교 출신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원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 경쟁률보다는 학교별·지역별 지원 양상과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의대와 공학계열 진로 선택이 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영재학교 지원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지원 감소와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입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5월 6일부터 시작해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과학고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영재성 검사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고, 영재성 다면평가 캠프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15일, 나머지 학교는 8월 8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25일, 이외 학교는 8월 21일 발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05 13:53:51 이현진 기자
한양사이버대, 8일 아동복지 격차 해법 모색 학술대회 개최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아동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간 아동복지 격차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오는 8일 한국아동복지학회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주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인구 변화와 지역 격차: 아동복지체계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양대 HIT 2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양사이버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심화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오후 주제발표에서는 강원, 울산, 전북, 충남 등 4개 권역의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서울 대비 아동 밀도가 최대 150배 차이 나고, 소아과까지 이동 시간이 20분을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 실태가 발표된다. 울산은 맞벌이 가구가 42%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절벽' 문제가 있는 가운데, 24시간·시간당 1000원의 책임돌봄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전북은 아동빈곤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1인당 복지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이 조명된다. 충남 지역 사례도 함께 검토되며 지역별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역 격차를 단순한 시설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이용 구조와 거버넌스 설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아동이 어디에서 태어나 자라더라도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역에 따라 보장받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04 21:10:39 이현진 기자
2028 대입, 서울권 정시 36.2%·지방권 10.2%…수시 이동 확대에 미충원 우려

2028학년도 대입은 서울권 주요 대학이 정시 문을 좁히는 대신 수시 선발 비중을 늘렸고, 지방권 대학 역시 수시 중심 구조는 강화하면서 입시 구조 전반의 불균형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상위권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미충원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8학년도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경인권 42개 대학은 28.2%, 지방권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쳤다. 전년도인 2027학년도와 비교하면 서울권은 38.0%에서 36.2%로 낮아졌고, 지방권 역시 10.5%에서 10.2%로 소폭 감소했다. 정시 선발 인원 감소는 서울권에서 두드러진다. 서울권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은 전년 대비 1232명, 3.8% 줄었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1만5891명에서 1만4987명으로 904명, 5.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242명(15.6%), 연세대 331명(19.6%), 한양대 312명(21.8%) 등 주요 대학에서 감소 폭이 컸다. 서연고 3개 대학만 놓고 보면 정시 선발 인원이 576명, 11.3% 줄었다. 반면 수시 선발 비중은 확대되는 흐름이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의 수시 6회 지원 과정에서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 과정에서 대학 간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 상위권 대학에서의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26학년도 기준 연세대와 고려대의 수시 추가합격 인원은 모집 인원의 80~100% 수준까지 발생했다. 이는 상당수 합격자가 서울대나 의대로 이동하면서 연쇄적인 충원 구조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종로학원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이동은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상위권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연쇄적으로 하위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수시 미충원이 발생하고, 이를 정시로 이월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2026학년도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2만2887명이었으며, 이 중 87.2%가 지방권 대학에 집중됐다. 정시 이월 규모 확대는 정시 선발 인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권 대학의 경우 정시 선발 비율은 낮지만 수시 미충원 규모에 따라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권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제한적일 수 있어 지역 간 입시 구조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부담은 커지고 있다.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체제 개편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전략 수립이 어려워졌다. 고3 수험생은 내신 불리 여부에 따라 수시 지원을 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고1·고2는 내신, 학생부, 수능 준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부담에 놓였다. 중3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수시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내신 관리에 유리한 학교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 선택을 둘러싼 고민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과 지방권 간 정시 비중 격차가 커지면서 수능 준비 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상위권 대학의 수시 확대에 따른 중복합격과 연쇄 이동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03 21:35:05 이현진 기자
정근식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가 민주주의 첫 교실”…노동존중 공약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학교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강조한 한편, 교육의 공공성과 노동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힘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가 민주주의의 첫번째 교실"이라며 '노동존중 서울교육' 비전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거리축제'에 참석해 "학교는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이며,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로서 첫발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서울교육이 더 이상 학교 안 노동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언급하며 "56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당당히 말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학교 현장의 노동 문제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존중 서울교육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으로는 △특성화고 안전 실습 및 현장실습생 권리 보장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 △저경력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공무직 전문성 향상 및 소통 실질화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더 이상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은 단호히 거부하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의 생명과 권리를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겠다"라며 "저경력 공무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삶과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또 "교육공무직은 단순한 지원 인력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문적인 파트너"라며 "전문성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1 14:44:36 이현진 기자
학생 비만율 30% ‘고착’…시력 이상도 증가세

읍·면 학생 비만율 33%, 도시보다 높아 시력 이상 58%로 확대…충치 비율은 감소세 학생 비만율이 30%에 육박하며 수년째 고착화된 가운데, 시력이 나쁜 학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여전히 높아 건강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13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학생 비만율 30%…읍·면이 더 심각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전반적인 신체 발달 수준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평균 키는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120.8cm, 4학년 139.9cm, 중학교 1학년 157.4cm, 고등학교 1학년 161.3cm로 집계됐다. 몸무게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5.5kg, 4학년 39.2kg, 중학교 1학년 57.0kg, 고등학교 1학년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4.1kg, 4학년 36.6kg, 중학교 1학년 50.7kg, 고등학교 1학년 57.1kg으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 비만율이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전년(4.5%p) 대비 소폭 줄었다. ■ 시력 이상 학생 58%…전년비 증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시력 이상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늘었다. 반면 구강검사에서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보다 2.4%p 감소했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에서는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29일부터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5:07:15 이현진 기자
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합격 후 이전 ‘예외 인정’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이 이처럼 규정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8 13:33:3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