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86조 규모' 내년 예산 국회 통과…법정시한 내 처리 실패(종합)

3일 자정 넘어 통과…'2년 연속' 시한 준수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을 열어 여야의 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당초 7시로 합의한 본회의는 오후 11시 10분께 시작됐다. 결국 자정이 넘은 3일 0시 48분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년 연속 법정시한내 정상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일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벽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시급한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키로 한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기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의 심야 합의에 대해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처리-5개 쟁점 법안 8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 막판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2015-12-03 01:05:43 연미란 기자

내년 예산안 '지각 통과'…2년 연속 정상 처리 불발(속보)

2015-12-03 00:51:53 연미란 기자

국회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386조 4000억 확정(속보)

2015-12-03 00:50:18 연미란 기자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2년 연속' 법정시한 처리 불발(속보)

2015-12-03 00:12:31 연미란 기자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속보)

2015-12-02 23:23:47 연미란 기자

野, 여야 합의안 추인 의총 종료…본회의 시작(속보)

2015-12-02 23:07:01 연미란 기자

내년 예산안 386조4000억원…누리과정 예비비 3000억 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감액은 3조8000억원, 증액은 3조5000억원이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000억원과 2000억원과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돼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하기로 정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되면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2015-12-02 21:09:17 연미란 기자

野, 여야 3+3 합의안 추인…5개 쟁점 법안 처리키로(속보)

2015-12-02 19:45:3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명개정 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23) 하사가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로 부상한 지 4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한 채 두 다리로 걷게 됐다.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 교수는 "원래 일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고 쓴 책"이라며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맞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52조 원)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 원화는 수출 랭킹으로만 보면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검토할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0년 이후 25년간 1.1%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산업 ▲LG그룹으로 시작된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의 인사 방향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의지가 엿보인다. ▲'결단의 승부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올 3·4분기 565만대 판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11월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신과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모바일 이용자들이 올 한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에서는 '메르스'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금융부동산 ▲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4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 형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등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순이익을 끌어 올려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임기 제한 등에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재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전문은행 'Sunny Bank(써니뱅크)'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바이오 인증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 포스코건설의 경남 창원시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삼성물산의 경기 용인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에는 각각 단지 주변에 실내수영장, 농구장, 운동장 등을 갖춘 창원스포츠파크와 수지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다. 이처럼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인근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 라이프 ▲롯데마트가 경남 창원 양덕동에 '제3세대' 마트를 열었다. 제3세대 마트는 소비자에게 직접 생활을 제안하는 데 방점을 둔다. 롯데마트 양덕점은 첫번째 제3세대 마트다. ▲유통업계에 스타워즈 마케팅이 한창이다. 유니클로, 해즈브로코리아, 신세계백화점, 밀레 등이 스타워즈 관련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며 개봉 전부터 인기몰이에 나섰다. ▲박병호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최대 1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는 역대 아시아 야수 중 스즈키 이치로에 이은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테러경보가 평시 수준인 '관심' 단계로 환원될 때까지 지하철 시설에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015-12-02 19:09:35 연미란 기자

'예산안 처리 본회의' 개의 오후 8시로 연기(속보)

2015-12-02 18:49:08 연미란 기자

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할듯…野의총 변수(속보)

2015-12-02 18:38:36 연미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속보)

2015-12-02 16:19:50 연미란 기자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대국민사과 성명-상임위원장직 사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집 판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2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산업위원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감사원에 노 의원에 대한 엄정감사를 지시했다.

2015-12-02 15:39:13 연미란 기자

정의장,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 불러 막판 중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안건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관광진흥법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위원장 설득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문 서명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안 처리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12-02 13:44:3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프라하 도착…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후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 개최지인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중유럽 정상외교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우리나라와 체코측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 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국립체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협연 및 인형극을 관람한다. 박 대통령은 3일에는 비세그라드 그룹 소속 중유럽 4개국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각각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산업 및 과학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4일에는 체코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프라하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15-12-02 13:36: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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