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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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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LG-검찰, CCTV 등장에도 주장 엇갈려…"범행 불가능한 상황" [[!{IMG::20150703000081.jpg::C::320::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검찰이 보관하던 세탁기에 없던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는 물건 그 자체인데 문제의 세탁기는 (검찰 수사 당시까지)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면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고 조 사장의 행동 이후 세탁기에 변형이 가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드럼세탁기 도어는 크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질 수밖에 없고 처져도 문제가 없게 나온다"며 "도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의 세탁기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이 '세탁기 파손' 이후 행보를 손괴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조 사장 측은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세탁기를 진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9일 동안 그대로 진열했다"며 "LG전자 측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새 세탁기를 보내줬고 삼성전자 측이 문제의 세탁기를 환불 형태로 보관 받아 두 달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측은 "선제적·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다면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G와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CCTV와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의 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측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후에서 상당기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며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 측 외국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 프로모터는 8월~9월 사이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의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5-07-03 13:08: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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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정황 포착' 동양종건 등 압수수색…포스코 유입 의혹

검찰, 동양종건 본사 등 6곳 압수수색…포스코 유입 의혹 비자금 횡령 정황 포착…포스코그룹에 유입 여부 수사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동양종건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3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동양종합건설의 포항 본사와 대구 및 경기도 성남 등지의 계열사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합건설은 코스틸과 성진지오텍 등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으로부터 해외 공사는 7건을 수주했다. 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제철소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자금이 포스코그룹 등지로 다시 흘러들어가 정관계 로비 등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출생인 배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인물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 측은 포스코 비리 수사 초반에 동양종건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올 당시 "해외 공사 수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2015-07-03 12:2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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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警-法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두고 기싸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 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은 재항고장을 통해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1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법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서울경찰청에 항고 빌미를 제공했다.<본지 5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8일 13시30분~22시30분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 매체를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뒤 같은달 24일 경찰청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했다. 서울경찰청의 재항고 제기 근거는 ▲증거 보전 사유 소명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신청취지 추가 인정 ▲증거 보전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없음 등 3가지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을 근거로 "증거 보전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추가된 것도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334조를 들어 증거보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주장이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영상에 대한 증거 가치와 필요성은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지 피신청자(경찰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소실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 1심 법원이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다,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관계자는 "종로서와 남대문서는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다. 종로서는 14일치, 남대문서는 16일치가 저장(5월 시점)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송달문을 5월 4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이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도 멸실될 개연성을 보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5-07-02 18:0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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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종합)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 "노건평씨, 5억 특사 대가 추정…시효 지나 처벌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4월 12일 이후 82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H건설사는 경남기업과 2007년 5월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 회장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하루 뒤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5-07-02 16:0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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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야당 중진 의원 P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남양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전날 오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P씨와 같은 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유씨가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 정관계에 로비하면서 정씨와 P씨의 동생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성격과 구체적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를 상대로도 P씨 형제가 금품로비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P씨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P씨에게도 별도로 돈을 줬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유씨 역시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사업 수주와 각종 인허가 목적 로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대로 P씨의 동생을 우선 조사한 뒤 P씨를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015-07-02 10:59: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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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洪·李 기소 가닥…‘成리스트’ 6인은?

검찰, '成리스트' 수사결과 발표…洪·李 기소 가닥 리스트 6인 '무혐의'…특사 의혹 노건평씨 불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수석부대변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에서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건평씨를 통해 정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건평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청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특사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평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 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5-07-02 10:26: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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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흥우산업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흥우산업이 대림산업·GS건설과 거래하며 포스코건설에 했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림산업과 GS건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규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등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상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7-02 10:26: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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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빚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5-07-01 15:58:0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