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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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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탈법·펀드 판매사 불완전판매 심각"

자산운용·펀드판매 편법 탈법 만연 금감원 "뿌리 뽑겠다"…상시 점검체계 마련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암행감찰 방식)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조직적 위법 ▲임직원 탈법 ▲일임 재산 운용 및 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 ▲개인·기관간 고객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 배분방법과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관행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의 핵심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운용사의 임원 등의 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를 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불건전한 '갑·을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규에는 자산 운용사가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판매사 등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에서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을'을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배경으로 자산운용시장에서 수수료 등을 매개로 한 갑을관계 형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등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갑'의 불법 행위 요구와 은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꼽고 있다. 반면 투자일임재산 운용이나 관리체계는 전담 부서 시스템이 없이 집합해 운용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수수료 관리 체계 또한 기형적인 구조로 투자자간 운용보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이 가장 높았고 기관투자자(20bp)와 계열사(10bp)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펀드·일임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 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편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이 판매 창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부에서의 의지와 영업점에서의 온도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운용사 CEO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자율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의 상시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검사와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15:38:4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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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더니…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할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펼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14-07-15 13:46:19 백아란 기자
"삼성SDI,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 발휘"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15일 삼성SDI에 대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 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법인)는 미래 성장스토리와 턴어라운드, 캐시 카우(Cash cow), 시너지 효과 등이 어우러진 기업으로 판단된다"며 "삼성SDI의 자산,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산가치와 다수의 IT 제품 보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IT용 소형 2차전지와 반도체 전자재료가 캐시 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흑자전환을 통한 턴어라운드 제품으로 꼽히는 편광필름과 OLED소재, EV/ESS용 2차전지나 자동차용 화학제품 등의 미래 성장 스토리 제품 등이 삼성SDI에 어우러져 있다"며 "분리막 내재화와 고객과 유기기술·코팅기술의 공유, overhead cost의 절감 등이 시너지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유 현금과 앞으로 계열사 지분 처분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 등이 상기 제품들의 케파 증설과 연구개발에 사용될 전망"이라며 "올해 매출액은 9조원, 영업이익은 2300억원으로 대표적 소재·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7-15 08:40:41 백아란 기자
"GS홈쇼핑, 3분기 시작될 외형성장에 주목해야"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15일 GS홈쇼핑에 대해 3분기부터 시작될 외형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4만원을 유지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GS홈쇼핑의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실적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며 "스타 쇼호스트의 이탈과 따뜻한 겨울, 선박사고 등 온갖 부정적 이슈는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 연구원은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도 3분기부터는 전년동기대비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유통업종 내 상대적 우위 또는 방어적 실적만을 강조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이익 증가폭을 추정하는 시기로 접어든다"고 전망했다. 그는 "GS홈쇼핑의 지난 1분기 의류매출 비중은 26%로 전년동기대비 3%P 높아졌으며 2분기에도 같은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리적인 가격뿐 아니라 소비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MD구성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여 연구원은 이어 "소비경기의 등락과 관계없이 소비자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실적 우위가 나타난다"며 "모바일쇼핑의 성장 역시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TV쇼핑 부문의 취급고 증가도 예상되며 전체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4-07-15 08:40:23 백아란 기자
"금융산업 위기,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으로 극복해야"

금융권의 지점축소와 명예퇴직 추진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금융권 경영환경 악화 원인 및 대응방안',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구조조정'등에 대해 논의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에 대해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低 현상(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은행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 시킨 건 '비이자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영업점포 축소 및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 수도 OECD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의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는 오버뱅킹, 비용과다 등의 원인보다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운데 저성장, 고령화, 창조혁신, 해외진출 등의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비용 감축보다는 수익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해외 진출 등 수익 창출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환경에 따른 상호협력의 불가결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오프라인 금융축소, 모바일 금융 확대,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저수익 기조 고착화 등 내외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금융권은 이에 대응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뿐 아니라, 근로자, 경영자, 주주,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이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토론회가 금융 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로운 대화로 성숙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07-14 17:31:0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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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4 15:53:0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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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해외에서 연회비 부담 없이 결제하세요"…고유브랜드 '케이월드' 출시

KB국민카드는 JCB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추가 연회비 부담 없이 해외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케이월드(K-World)'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케이월드(K-World)'는 KB국민카드의 고유 브랜드로 별도의 국내외겸용카드 발급 없이 국내전용카드 수준의 연회비로 JCB가 보유한 전 세계 190여 국가, 2600만여 개 가맹점과 ATM에서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도 신용 판매에 한해 2019년 말까지 기존 국내외겸용카드 브랜드의 절반인 0.5%가 적용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케이월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국내외에서 케이월드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오키나와 여행 패키지(1명), KB국민 선불카드 5만원권 1매(20명)를 제공한다. 또 해외에서 케이월드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의 2%를 캐시백 해 준다. 아울러 8월말까지 케이월드 이름 맞추기 퍼즐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B국민 선불카드 5만원권 1매(20명)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케이월드는 기존 국내외겸용카드 브랜드와 달리 국내 사용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부 유출 논란에서 자유롭고, 카드 발급 관련 비용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중순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을 시작으로 기존 상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제휴 카드사도 확대해 이용 가능한 해외 가맹점망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직구 등 해외 가맹점을 통한 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알뜰한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 보일 계획"이라 말했다.

2014-07-14 12:49:4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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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포통장과 전쟁' 100일만에 58.6%→2.8% 감소

농협은 '대포통장과 전쟁' 100일만에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58.6%에서 2.8%로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농협이 지급정지 된 대포통장을 금융기관별로 분석한 결과로 농협은행 계좌는 3월 20%에서 7월 현재 1.1%로, 지역농축협 계좌는 3월 38.6%에서 1.7%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대포통장 최다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지난 3월말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부터 전국 5000여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절차를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입출금통장 개설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징구해 팀장 이상 책임자가 직접 서류를 심사해왔다. 특히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개설을 거절했다. 또 통장을 양도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2804회의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전 영업점에 배포하고,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재 각 영업점 객장에 방영토록 했다. 한편 농협은 대포통장과의 전쟁 T/F상황실을 운영하고, 신규 계좌 및 의심 계좌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이 가는 경우 즉각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있다. 이 결과 201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118만 건의 의심계좌를 모니터링 했으며 이 중 8870건을 지급정지해 360억원의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5000여 곳의 금융점포와 자동화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현금인출의 편리성 때문에 농협계좌가 사기범죄에 많이 악용돼 왔다"며 "대포통장과의 전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직원 교육 강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대포통장 근절에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4 12:46:2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