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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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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돌된 국민행복기금, 38만명 채무조정…임종룡 "맞춤형 지원 필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년만에 모두 38만명의 채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나온 국민행복기금이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 2월말까지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특히 지원자 중 신규매입한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으로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으로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 가운데 52%(1조3000억원)가 감면됐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333명의 채무자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선 '바꿔드림론'을 실시, 올 2월말까지 모두 6만1000명의 전환을 도왔다. 바꿔드림론 지원금액은 6930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34.3%에서 10.8%로 떨어졌다.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000명에 대해선 580억원 규모의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하는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빈곤층 등 기존의 복지 지원 대상을 금융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캠코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은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이자 '서민금융 브랜드'"라면서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 지원은 일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기 위해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연체자에 대한 초기상담 등 지원 강화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연체 초기부터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심리상담이나 직업교육, 취업·창업알선 등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층이나 대학생·청년,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 힐링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앞으로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상승(相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03-26 10:05:09 백아란 기자
"'안심전환대출', 은행업 수익성·투자심리에 부정적"-NH투자

NH투자증권은 26일 은행업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업종 수익성과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은행주 투자심리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주가에는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 주가 추가 하락시 저가 매수기회 활용할 수 있다"며 투자의견 'Positive'를 유지했다. 최 연구원은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3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2.6%대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상환대출로 전환되며 20조원 한도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은 3.59%(2015년 1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평균금리) 내외의 변동금리대출 대신 수수료를 수취한다"며 "2.0% 고정금리 MBS 1년 보유의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판매금액 대비 업무원가 20bp 가정 시 약 53bp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MBS보유기간 동안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과 ALM관리 측면 듀레이션 미스매칭도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초과해 한도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4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대형 시중은행의 손실은 300~ 500억원 규모로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 은행권 희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지만 주가에는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2015-03-26 09:03:25 백아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실적 개선 확대 전망…목표가↑"-NH투자

NH투자증권은 26일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실적 개선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7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확대와 스마트폰 개선으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6조6000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는 공정 기술력 확대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공히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스마트폰은 갤럭시S6 호조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 1분기는 반도체 부문 실적 확대로 영업이익이 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은 비수기임에도 불구 작년 4분기 2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증가한 3조1200억원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메모리는 DRAM 20nm 공정 진행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대와 시스템 반도체 적자폭 축소로 실적이 확대 중"이라며 "IM부문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1조9600억원에서 올 1분기 2조2600억원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적개선은 효율적 마케팅 집행과 갤럭시 A5등 신규모델 라인업 확대에 기인한다"며 "올 2분기 영업이익은 7조3000억원, 연간 28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올해 시스템 반도체부문은 14nm FinFET공정 안정화로 Exynos 7420 제품 확대와 하반기 파운드리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며 "64bit 프로세서와 최적화된 LPDDR4도 현재 유일하게 보유해 메모리 실적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26 08:52: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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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5-03-25 18:0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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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개혁에 빠진 임종룡…회의하고 현장찾고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팀'을 우선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개혁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 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16:27:4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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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하루만에 5조원 소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호금융권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논의를 더 해야하겠지만 현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실제 출시 이틀째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접수된 대출은 9074건으로 1조197억원의 승인이 이뤄져 누적으로 4만9543건, 승인액은 5조836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분으로 배정했던 5조원이 사실상 하루 만에 채워짐에 따라 4월 배정액(5조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월간 한도가 5조원이어서 일찍 소진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월 한도에 구애없이 유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연간 한도 20조원의 증액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소진이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련부터 판매현황,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전환 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 상시점검반, 금감원에 현장점검반을 각각 둬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도 보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5-03-25 13:09:5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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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변화 '적기'…과감한 금융개혁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첫 모임을 가진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로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선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계에선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지주 연구소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IT업계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연금 세제 컨설팅 등과 관련해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09:14:5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