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양시, '베드타운 오명 벗나'…도시계획조례 개정 나서

고양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주거용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ㆍ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주거용 비율 90%에서 70% 구간은 삭제하고, 주거용 중심 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245%까지 적용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보다 낮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과 기능부터 큰 차이가 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 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7.9%이고, 특히 일산동구의 경우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상업지역 내 업무시설 용지가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질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원흥역 및 킨텍스 주변 오피스텔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1.4km에 달해 초등학생이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업지역 주거화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당초 인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오피스텔로 인한 초등학교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주거지역의 2~3배에 달하는 상업지역 내 고밀도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고,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시설의 비율을 일반주거지역 수준 이하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개회한 제2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주거 비율을 낮추면, 반대로 상업시설의 입주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공실이 우려되고, 향후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면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시는 이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을 전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1,000%에 달하는 과도한 주거시설은 방지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 수준의 주거시설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사업자를 대변해 주거지역보다 2~3배 높은 고밀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소수의 주택(오피스텔 등) 건설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올바른 도시 성장을 위해서도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0 14:39:10 안성기 기자

고양시, 시민이 주인되는 ‘고양’ 복지 정책 실현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비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는 올해 달라진 정책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월 최대 70만 원 부모 급여 도입… 출산·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운영하며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넓혀… 취약계층 집중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액이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인 5.47%로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단가가 인상돼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장애수당 인상 …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기존의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매달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훈련장애인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4:37:11 안성기 기자

파주시, '난방비 지원 대책회의' 개최…사각지대 살핀다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재정과 복지, 시민·안전 분야 국·과장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김 시장은 파주시 자체 지원대책 마련과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시 의회와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현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해 서민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것을 건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라며 "취약계층 등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난방비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라며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23-01-27 13:24:44 안성기 기자

고양시, 탄소중립 향해 지속가능 농업으로 도약

2023년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심화되는 기후 변화 속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의 자랑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하고, 고양시 푸드플랜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4년만에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침체된 화훼산업·문화 활력 '2023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열린다. 4년 만에 열리는 꽃박람회는 화훼산업 활성화와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총 10만㎡ 면적에'생활 속의 꽃(Flower in the Life)'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25개국 200개 기관·협회·업체가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개최되는 꽃박람회는 새롭게'탄소중립 박람회'로 꾸려진다. 시는 행사에 설치되는 정원시설물과 전시물을 행사 종료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관련 기관들로 옮겨 업사이클링한다. 국내 기업, 단체 및 복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되는 '플라워&가든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외 전시는 지역 공동체, MZ세대, 생산자,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준비된다. 화훼 전문 산업 전시에 걸맞게 국립현대미술관 기획관 김용주가 주제정원 총감독으로 참여한다. 고양꽃전시관의 실내 전시에는 국내?외 화훼 디자이너간의 초청 문화 교류전(세계화예작가전)이 준비된다. 이밖에도 '국제 플라워 어워드 쇼'와'국제포럼'이 새롭게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사업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훼산업과 화훼 트렌드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웨스턴돔, 라페스타, 원마운트, 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한다. 또 21시까지 야간개장으로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지역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준비된 '고양꽃마켓'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수급한 다채로운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9년도 이후 4년만에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화훼 전문 박람회"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꽃의 도시 고양의 지역 특성을 극대화해 세계 최고의 K-플라워 박람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민 먹거리 책임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푸드시스템 쇼크(Food-system shock) 대비를 위해 세계 각국 도시들은 앞다투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인'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전국 150여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고양시도 먹거리 생산-유통-소비-가공-폐기에 이르는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이 모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의견을 반영해'고양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대상 푸드플랜 우수 시군 선정 공모에서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도시(전국 10개 도시 선정)로 선정돼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와 함께 먹거리 협약을 체결하여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 우선 지원을 약속 받고 관련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 푸드플랜의 핵심은 공공급식 기반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확대 체계 수립으로 그 중심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다. 시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로컬푸드 활성화, 식생활 교육과 먹거리 관련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더한'고양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건립을 위해 장기적인 공공급식 수요 예측과 운영 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수렴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탄소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고양 탄소지움카드'로 상품을 구입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이용을 장려해 탄소저감에 힘쓸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 위기에 대응한 기반 조성으로 먹거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27 13:21:48 안성기 기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 “시정 예산정상화와 조직개편안 조속 처리” 촉구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고양특례시 공무원 노조(이하고 고공노/위원장 장혜진)가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에 본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023년시정 예산정상화와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갈등 속에 2023년도 본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통과됐지만, 민선 8기주요 공약 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과 고양시 행정부서 전체의 업무추진비 등 308건 11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양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 시의회 예산 4건에 2억4천만원은 삭감 없이 전액 의결하여 고양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에 나섰다. 지난 26일 고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시의회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작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해외여행 갈 계획만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시민에게는 고통 전가이고 체면이 없고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도 "의회와 대승적 협치를 통해 대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적체가 누적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며, 또 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지 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을 정상화하고, 조직개편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를 통해 대대적 규탄대회를 나설 것으로 천명했다. 고양시 집행부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금껏 집행해왔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제반 예산 등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자 이에 대한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예산에 대한 18개 항목에 달하는 수정안을 전액 반영해 달라며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023-01-27 13:19:13 안성기 기자

공소자 시의원, "고양시 철도용역 예산 3.5억 통과"

공소자 시의원은 지난 1월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 용역" 사업 예산 3.5억이 통과됨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인 중산동까지 고양선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고양선은 새절역에서부터 고양시청역까지를 시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현재 KDI의 타당성조사까지 마치고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일찍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시청에서 끝나는 고양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이동환 고양시장도 고양선의 일산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양선의 일산 연장은 고양시청에서부터 식사동 동국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고양대로 구간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서 충분한 이용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고양선의 일산 연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선 연장의 종점을 인천2호선과 연결하여 환승이 가능토록 하면 이용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고, 최근 대광위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공소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철도용역비 3.5억은 고양선의 일산 연장이 식사동을 거쳐 중산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예결위원회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설득하고 다닌 결과 다행히 만장일치로 철도용역 3.5억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철도용역에 대해 "3호선의 급행화, 9호선의 일산 연장 등 고양시에 새롭게 놓일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을 물색해 보는 용역"이라며 이번 예산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고양선이 식사동을 거쳐 중산동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6 14:56:15 안성기 기자

파주시·국립한글박물관, 간담회 개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5일 국립한글박물관과 통일동산 내 국립 박물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활용방안과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우호 증진 및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와 국립한글박물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통일동산에 건립될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국립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해 '통일동산 국립 박물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2월 9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23-01-26 14:24:59 안성기 기자

파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 선정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오진호 팀장(도시계획과, 시설 6급)을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오진호 팀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매월 1회, 안건 접수일로 30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평균 8회 이상 개최, 안건 접수일로부터 평균 4~10일 이내 처리하는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도시계획심의 표준검토 의견(대규모 창고 입지 등), 개발행위심의 분과위원회 개선(2022.7.1.시행)」을 만들어 배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했으며, 시민의 시간적·비용적 부담 완화, 난개발 방지,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한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민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1-26 14:23:24 안성기 기자

고양시, 희귀질환자 및 소아청소년 의료 지원 확대

고양시(시장 이동환) 각 구 보건소에서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환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에 중중난치질환 24개)로 확대됐으며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적용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6 14:21:00 안성기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탄현역 환승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는 탄현역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획득하여 인증패 수여식을 탄현역 환승주차장에서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예방진단평가를 하여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이며, 인증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재진단을 시행하여 시설이 우수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명등(LED) 교체를 통한 조도개선, 고해상도 CCTV 확충, 각종 안내문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평가결과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받았다. 공사 안병구 사장은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5:29:30 안성기 기자

파주시, 1월 26일 대설 예비특보 발효...‘비상근무 체계 돌입’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월 26일 새벽 2시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5일 밤 10시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 110명과 장비 81대가 투입돼 제설작업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6일 새벽부터 파주시 전역에 5~7cm 눈이 예보돼 있고, 눈구름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사전살포 및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6일 저녁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도로 결빙에 대비한 비상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5 15:28:52 안성기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비상식적 예산삭감"…"재의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1-25 13:48:49 안성기 기자

고양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1명 선발·시상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33건의 사례 중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총 1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교통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가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고양시·대기업·골목상가가 함께하는 상생협력 가치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도시재생과 곽경희 센터장과 김진규 주무관 ▲인허가 신청 시 세무부서 경유하여 체납조회하던 업무를 개선하여 성실납세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한 일산서구 세무과 김덕수 과장과 징수과 김선철 부팀장 ▲미가입자 안내문자 대량발송 등 적극 홍보로 종이고지서를 줄이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시스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세정과 차형수 팀장과 류선영 부팀장이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경유 후 무정차'조건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단축하여 덕은동 거주 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버스정책과 박경태 과장과 이준용 부팀장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의 제조시설 확대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틈새 규정을 활용하여 제조시설 재배치로 공장 증설문제를 해결한 기업지원과 차호원 부팀장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도심 속 공원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 공원관리과 강유경 주무관과 허승부 주무관이 선발됐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사상 실적가점 등 우대조치 부여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규제와 관행 혁신, 창의적인 위기극복과 문제해결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1-25 13:47:44 안성기 기자

고양시, 재개발·재건축 탄력…새로운 주거환경 기대

고양시는 원당, 능곡,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 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일산 신도시 반영을 위한「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에는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재건축 정책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맞춤형 재정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3개소,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 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요청,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 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 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주거환경, 녹지공간, 일자리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3:47:29 안성기 기자

파주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상반기 완료 목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제2종 시설물 37개소, 제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00: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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