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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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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최고 보장금액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707' 선봬

메리츠화재는 암 진단 시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707'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품은 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을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암진단 보장 금액을 강화했다.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 유방암·자궁암·방광암·전립선암 등 소액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 갑상선암으로 대표되는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다양한 암 치료 관련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암 1억원 가입 시 40세 남성 기준 월 2만6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의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전화로 가입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19 14:43: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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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低성장 파고 넘는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고객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보험사로선 보험금 지급 심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시대를 맞은 보험업계가 이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파고 넘기에 몰입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에 고도화된 편의 제공을 통해 최근 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편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설계사·콜센터 직원 등 상품 판매인들의 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대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5.5% 성장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당장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장수 리스크로 보험사로선 갈수록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아지고 있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통해 건전성 규제 강화와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생명보험사들의 위기론이 불거진다. 생보업계는 올해 1%대 성장세가 예견되는 등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이 같은 업계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보험금 지급 산정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보험금 간편 지급 실제 보험연구원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보장도 확대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국제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위험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 능력 등이 정교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돼 보험 수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생보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이 82%에 달하는 시장 포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 증대로 고객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최근 블록체인과 IoT 간편 인증 기술을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실손보험금 등 소액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비 수납 내역과 보험사 보험계약 정보만으로 보험금을 자동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로부터 IoT 활성화 기반조성 블록체인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도 지원 받는다. 교보생명은 우선 수도권 주요 병원과 협약을 맺고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전체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욱 교보생명 디지털혁신담당 김욱 전무는 "보험산업이 본격적으로 핀테크와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첫 사례"라며 "향후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365일 고객 상담 AIA생명은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고객 상담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SK㈜ C&C와 AI 콜센터 서비스를 위한 AIA생명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 사업 계약도 체결했다. AIA 온(On)으로 명명된 AIA새명 AI 콜센터는 SK㈜ C&C가 개발한 AI 에이브릴을 기반으로 한다. 채팅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상담 챗봇과 전화로 응대하는 로보텔러로 구분한다. 24시간 365일 응대가 가능하고 대기시간도 없어 고객 상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AI의 학습이 고도화되면 고객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로보텔러가 직접 상담사처럼 응대하는 고객상담 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 김대일 AIA생명 운영본부장은 "업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AIA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 서비스의 발전으로 콜센터 직원, 보험판매인 등 금융 노동자들은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로 금융 노동자들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기계나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는 시기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달 말부터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대일 AIA생명 운영본부장은 "AI 기술 적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상담사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고차원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AI 콜센터와 기존 상담사의 역할 분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7-07-18 15:26:5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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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청주 폭우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보험·카드 등 금융업계가 지난 주말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일대 고객에게 각종 금융지원계획을 밝혔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충북 청주지역 청원구 공항로 인근에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긴급지원 캠프는 현대해상 및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하이카프라자 임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차량 13여 대로 구성됐다. 캠프는 침수된 차량들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각종 침수관련 보상상담과 사고접수 등을 지원한다. 신한생명은 침수 피해 고객에게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이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폭우 피해를 입은 청주 및 인근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규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동안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이자 발생분은 모두 면제된다. 또한 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는 최대 30% 감면해준다. 카드론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는 최대 30% 감면해준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오는 9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지난 18일 집중 호우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9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삼성·현대·동부·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사 기준 접수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만 1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상 피해금액은 125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07-18 10:30: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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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알찬변액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사망보장에 집중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교보알찬변액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금까지 총 16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 7월 기준 현재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15개, 삼성생명이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상품은 복잡한 기능과 옵션을 없앤 대신 사망보장에 집중하면서 보험료를 낮춘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구조가 복잡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었지만 이 상품은 사망만 보장하는 단순한 구조로 보험료를 낮췄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증 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펀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프리미엄보너스를 지급해 환급률을 개선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니버셜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보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종신보장옵션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교보생명 이창무 변액상품팀장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교보생명의 상품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는 계기가 됐다"며 "시장 변화에 맞는 트렌드 연구와 니즈 분석을 통해 고객과 회사가 서로 윈윈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7 16:10: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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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환 DGB생명 사장 "보장자산가치 증대, 영업이익 구조 개선 총력"

DGB생명은 지난 14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진과 본부ㆍ실ㆍ센터장, 지역단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부문별로 출범 이후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7년 경영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본부ㆍ실별 하반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DGB생명은 보장자산 가치 전달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천하여 중장기 체질 개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월 출범 이후 DGB생명은 전략지역 영업기반 확충,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지속 확대, 상품·마케팅·서비스의 차별화, 정착율 등 영업건전성 제고, 손익구조 개선, 불완전판매 및 민원 감소 등 회사의 근본적인 영업기반과 경쟁력을 착실히 다져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영업실적의 경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월납초회보험료 기준 전년 대비 3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중 보장성보험 비중이 73%에 이르는 등 영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DGB생명은 이러한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2017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속채널은 질적성장을 위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제휴채널은 우량GA를 선별적 제휴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위한 양적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손익 측면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보험회사의 본질적 가치의 척도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구조적 패턴 전환을 추진해 성공했다. 올해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손익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위험보험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험 본연의 손익을 창출한 것이 주효했다. 또 위험률차손익이 지난해부터 이익으로 전환되는 등 중장기 손익기반 확보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DGB생명은 고객감동 전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의 필요성을 시각화된 자료로 쉽게 전달하는 인포슈런스 개념을 도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보장자산을 진단ㆍ설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보장자산컨설팅 시스템을 지난 6월초에 오픈했다. 또 지점장 등 일선 영업직원들이 직접 고객에게 축하전화를 하여 고객이 마련한 보장자산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전달하는 땡큐콜을 실시하는 등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익환 사장은 "그동안 DGB생명은 가치중심의 내실성장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서비스, 상품개발, 영업채널 등 핵심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왔다"며 "올 하반기에도 고객감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증대해 질적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은 하반기부터 본부와 현장간 순환배치를 통한 영업우대문화를 구축한다. 지난 11일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FC채널본부와 마케팅전략본부 임직원의 보직교체를 실시하여 본부 영업기획과 영업현장의 상호이해도를 조화롭게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영업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07-17 14:51:46 이봉준 기자
동부화재, 車보험료 인하 행렬 동참

동부화재가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메리츠화재, 한화손보에 이어 내달 1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자가용 차량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용은 0.8%, 업무용은 1.3% 보험료를 내린다. 이날 동부화재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기준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5%로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개선됐다. 업계는 통상 78% 내외를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로 판단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한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또 올 들어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가 적었고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자녀할인, 주행거리 특약 등 우량고객 중심의 판매확대 등에 힘입어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화재의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 행렬 동참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대형사들은 계절적 손해율 악화 요인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당장 보험료 인하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손보사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올 1분기 손보사들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순익이 증가했다. 금융시장에선 2분기에도 1분기 실적 증진의 배경이 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이어져 손보사 이익 폭이 크게 늘었을 것란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최 후보자의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인하 관련 인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당국의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해왔다. 최 후보자는 최근 금융위원회 후보자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 금융부담 경감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료가 서민 부담을 야기할 시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17 14:12: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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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물폭탄' 10년간 車침수 피해액 3260억원…보상방법은?

지난 주말 동안 충북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집중호우로 용두천, 천안천, 성환천 등 주요 하천의 물이 차올라 주변 주차 차량이 침수되는 등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날 침수 도로에는 미처 옮기지 못한 승용차들이 불어난 물에 잠긴 모습이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 실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6만2860대로 피해액만 3259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 보험 보상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물에 휩쓸려 차량이 잠기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만큼 지급된다.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해 이듬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정상 주차한 차가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만 1년 유예될 뿐 보험료 인상은 없다. 장마철을 맞아 이 처럼 자동차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율 급등을 우려한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삼성화재는 수도권 128곳과 지방 122곳 등 250곳의 상습 침수 지역을 선정해 3000여 명의 차량 침수예방 비상팀 순찰을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서울 강남역, 대치역, 사당역 등 상습 침수지역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들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16곳에서 지역별 긴급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피해지역과 규모를 파악해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견인·구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B손보는 폭우 예상 지역 고객에게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강수량이 12시간 이내 180mm 이상이거나 태풍경보가 발표됐을 경우 침수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한다.

2017-07-17 11:51: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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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대응해야"

최근 주요 선진국에선 저출산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 연내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비중 14%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 진입 이후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또 올해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10년 후 성장률도 0%대로 떨어질 것(한은)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박경훈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비용 증가, 세대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구대책을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 역시 각종 부작용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이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16일 발표한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출산율도 제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둔 기존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여가 평등한 문화 및 근로정책을 중시한다. 또한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연금과의 연계 및 연금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층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령층 대상 구직 및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의 기술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으로 주요국에선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실업 문제 및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해 추진 중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우리나라로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부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주요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보다 근본적으론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의 완화나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각종 육아·가족 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의 경우도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략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같은날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공적연금은 물론 공·사적 연금을 동시 검토하여 연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고용정책과 관련해선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자영업 또는 저임금 근로로 인한 고령층 빈곤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은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16 15:39:48 이봉준 기자
7월 16일-인사

7월 16일-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운영지원 김정기 △시장감시총괄 최영근 △제조업감시 김문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진 <3급>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 부이사관 강호성 ◆부산항만공사 ◇승진 <1급> △항만운영실장 최형락 △부산항연구소 최재옥 ◇전보 <1급> △기획조정실장 노준호 △물류정책실장 박호철 △신항사업소장 김재일 △부산항연구소 김근영 김찬규 ◇승진 <2급> △감천사업소장 김효석 △회계자금부장 최익수 ◇전보 <2급> △홍보실장 김기주 △항만물류부장 김정원 △감사실장 황호경 △정책기획부장 오세안 △경영지원부장 정홍식 △국제전략사업부장 진규호 △서울사무소장 이영재 △첨단항만부장 박정묵 ◇승진 <3급> △홍보실 이영무 △경영지원부 김호석 신동수 △국제사업부 이응혁 △개발사업실 이응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강성민 ◆금융결제원 ◇승진 △전무이사 박연상 △상무이사 손희성 ◆산업은행 ◇직무대리 △연금신탁본부 천호영 △강남지역본부 엄주동 △신용평가부 정헌철 △자금결제부 김미경 △압구정 김영범 △마포 조윤근 △서소문 김광중 △여의도 이행진 △부천 김재형 △송도 김용수 △구미 김한균 △김해 최종윤 △성서 박대경 △양산 김신일 △창원 박영호 △포항 정용석 △목포 송광현 ◆KBS △제작본부 라디오센터 R한민족프로덕션담당 이계창 ◆한겨레신문 △출판마케팅부 출판마케팅팀장 이병을 △창간 30주년 사무국 국장 신철 ◆무등일보 △논설실장 김종석 △마케팅사업본부장 강동준 △사진부장 오세옥 △문화체육부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조덕진 △지역사회부장 윤승한 △SRB 통합뉴스룸 운영팀장 양기생 △정치부장 박석호 △문화체육부 부장 최민석 △사회부장 류성훈 △경제부장 김옥경

2017-07-16 15:25:16 이봉준 기자
7월 16일-부고

7월 16일-부고 ▲임맹호(산업은행 부행장)씨 부친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3410-3151 ▲오정택(KEB하나은행 부장)·성택(헨켈홈케어 코리아 이사)·성희씨 부친상, 정유은·전민아(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이사)씨 시부상 = 14일 오후 8시 30분, 충북 증평군 증평 대한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43-836-7002 ▲주기훈(전 인제부군수)씨 별세. 김은영(CBS 아나운서 부장)씨 시부상 = 15일 오후 3시, 강원 춘천시 효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33-261-4441 ▲변봉섭씨 별세.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종현(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주원씨 모친상, 정락경(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이미영씨 시모상 = 14일 오전 5시, 경기 안양 중앙성당, 발인 17일 오전 8시. 031-444-2619 ▲송진석(한국일보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 차장)씨 모친상 =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31-249-7444 ▲김창애씨 별세. 윤관홍(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부 수석업무역)·명운씨 모친상 = 15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금촌동)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31-940-9370 ▲양성모씨 별세. 양윤기(수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성기(삼성전자 부장)·순심·형란(국세청 사무관)·순애(서울거여동우체국 국장)씨 부친상, 김수아(의사)·박순정(의사)씨 시부상, 박종국(전 국민은행 팀장)·송기홍(전 중앙건설 이사)·배영일(성남고 교감)씨 장인상 = 16일 오전 5시 49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6 ▲정재순씨 별세. 강찬구(전 연성대 교수)·병구(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씨 모친상, 송우달(전 부산 내성고 교사)·조효희(사업)씨 장모상 = 16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58-5940 ▲유희자씨 별세. 채영진(한국예탁결제원 해외사업부 차장)씨 모친상 = 16일, 명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31-810-5444 ▲서경특씨 별세. 서병수(브니엘여고 교사)·정옥·정미씨 부친상, 김용수(금성고 교사)씨 장인상, 서정빈(국제신문 사진부 기자)씨 조부상 = 16일 오전 5시, 부산 수영구 서호병원 광안리 특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1-949-1024 ▲심경자씨 별세. 고중석(코레일 전남본부 차장)·정석(광양경찰서 정보관)씨 모친상 = 16일 오전 11시, 광양장례식장 2층, 발인 18일 오전 8시. 061-761-5500 ▲손희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별세. 박미영씨 남편상, 손영규·황규씨 부친상 = 15일 오후 5시 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5 ▲윤하식씨 별세. 윤기봉(광주 광산구 부구청장)씨 부친상, 황인숙(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씨 시부상 = 16일 오전 3시 10분, 광주 빛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62-452-4000 ▲박남환씨 별세. 박병록(하나금융투자 재무기획실장)·병수씨 부친상 = 16일 오전 7시 30분, 광주역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2-264-4444 ▲장옥인씨 별세. 김삼만(타타대우상용차 부장)·윤희·성만씨 모친상, 구자용(KT전북본부 조직운영팀장)씨 장모상 = 16일 오전 5시, 군산 중앙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3-464-0004

2017-07-16 15:24: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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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경제 상호의존도 약화…"내수시장 진입 등 협력 강화해야"

최근 중국경제는 뉴노멀 성장 전환으로 무역 등 부문에서 구조변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우리 경제의 상호의존도 약화 등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 등 빠른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성장·산업·무역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그간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해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 다만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보여 구조개혁 및 혁신역량 확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출 측면에선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향후 소득 향상과 함께 소비중심의 성장구조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기술 및 품목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산업에서의 생산성 제도 및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신흥산업 육성이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 디지털 기술과 문화 융합 등 5대 전략신흥산업을 새로운 주역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을 오는 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무역의 축소, 중간재·자본재 수출비중의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지급률 제고 등이 진행 중인 중국경제로선 향후 성장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은 물론 기회요인을 모두 제공한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중국경제팀 박동준 과장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로 한·중간 무역·투자 관계의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면서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간 주력산업이 중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력 축소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중국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과장은 다만 "중국 내수시장 및 신산업 부문 성장 등은 내수시장의 진출형 수출조로의 전환 및 중국 내 신산업 생태계 참여 등을 통해 기회요인으로 부상한다"며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와의 융복합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화 전략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G::20170716000088.jpg::C::480::한중 상호 경제의존도 변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환 및 자국산업 육성책에 따라 반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투자를 중국에서 ASEAN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한은}!]

2017-07-16 15:23: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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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 의사 낮아…자동가입 등 제도 마련해야"

오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의향은 3명 중 1명 이상에 불과한 바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6.8%에 이르지만 공·사연금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에 달한다"며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금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임의가입형태로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률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으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함은 물론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7-07-16 15:23:1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