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엇갈린 韓-美 금리 정책…미국은 인상, 한국은 동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엇갈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다.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날 미 FOMC 이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단회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금통위원 간 이달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꺾일 줄 모르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국내 경기부진은 한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10월 말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과 미국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 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결정은 자본 유출입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와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연준 금리인상만으로 예단할 순 없다"며 "최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다만 "내년 미국이 총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신중함을 앞세워 대내외 경제상황을 관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2016-12-15 13:56:57 이봉준 기자

3분기 국내 기업 매출 전년比 4.8% 감소…갤럭시노트7 리콜 등 영향

3분기 국내 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 최저치다. 지난해 통계 집계 대상을 상장기업에서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액 감소율은 사상 최대치다. 특히 석유·화학(-6.4%), 기계·전기전자(-7.4%), 운송장비(-10.2%) 등 제조업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전기·가스(-3.7%), 건설(-5.5%) 등이 부진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 기계·전기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운송장비는 지난 6월 말 개별소비세 종료에 이어 3분기 내내 현대기아차가 파업에 나서면서 그 여파로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2%, 3.2% 감소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기계·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하락(6.4→5.9%)한 반면 전기가스와 건설 등의 비제조업은 상승(4.8→5.5%)했다. 국제유가 하락 관련 업종의 원가가 줄면서 영업이익 측면에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상승(5.5→5.6%)하고 중소기업은 하락(6.5→6.0%)했다. 총 자산은 전분기 말과 비교해 0.1% 증가했다. 대기업은 전분기 0.2% 증가에서 3분기 0.3%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4% 증가에서 2.1% 증가로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94.6%에서 91.8%, 차입금의존도는 25.4%에서 24.8%로 줄었다.

2016-12-15 13:56:44 이봉준 기자

임종룡-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 과점주주 5개사 대표, 간담회 실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21.4%) 매각은 이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과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를 계기로 진행됐다. 이날 우리은행 총 매각지분 29.7% 중 27.7%의 매각대금이 납입됐으며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감담회에서 "우리은행과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적자본위원회의 의결(16일)을 거쳐 즉시 해제하며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30일 임시주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어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10% 미만·최대주주 지위 상실)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라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21.4%)의 매각에 대해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을 구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곽범국 예보 사장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과점주주로서 미래 비전과 계획은 물론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IMG::20161215000116.jpg::C::480::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5곳의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왼쪽부터)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송인준 IMM PE 대표./금융위}!]

2016-12-15 12:00:00 이봉준 기자

한화손보, 어린이 안전 지식 키우는 '안전골든벨'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사옥 대강당에서 어린이 안전교실 '안전 365'를 이수한 3개 아동복지시설 초등학생 60여 명을 초청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와 함께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공안전·놀이스포츠 안전·응급처치·학교안전·선박/물놀이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이날 한화손보는 골든벨 형식의 퀴즈대회를 열어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안전지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경연의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이후 어린이들은 한화손보 봉사단원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화손보 김남옥 강남지역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했다"며 "회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15 11:21:43 이봉준 기자

韓-베트남, 보험요율 선진화 협력사업 강화 지속

보험개발원은 지난 14~15일 양일간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ISA) 직원과 현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보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6차 보험요율 선진화 협력 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보험가격산출에 필요한 자동차보험정보의 활용과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실시됐다. 풍 응욱 카잉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장을 비롯 보험감독청 임직원과 현지 보험업계 실무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험개발원은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보험통계의 집적·활용, 보험요율 산출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협력사업을 실시했다"며 "지난해 이후 총 6차례 베트남 현지와 국내 초청연수가 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협력사업을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베트남 보험감독청장을 초청하여 양국 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형 보험인프라를 베트남에 전파함과 동시에 베트남 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 보험산업이 한국형 인프라로 구축되는 경우 국내 보험사 진출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ISA와의 우호적 교류·협력 관계는 국내 보험사의 베트남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은 "향후 베트남 재무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아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ISA와의 지난 2년간 협력사업은 파트너 보험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신한생명의 지원으로 실행됐다.

2016-12-15 10:34:10 이봉준 기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실손보험…"전체 의료비 증가 부추겨"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3150만명이 가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실 교수와 김관옥 한양대 건강과사회연구소 연구원 등이 지난 2012~2014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간 총 의료비는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64만원가량 많았다.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도 민영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에게 더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31만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는 "단순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이 미가입자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며 "다만 소득·건강 등 외부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거친 결과 실손보험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비급여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포함)·약값·건강보험 부담금·본인부담금 등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를 보장하면서 병원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늘리는 등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0년 62.7%,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등으로 정체 상태다.

2016-12-15 10:23:10 이봉준 기자

美 금리인상…국내 보험업계 영향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국내 보험업계는 이차 역마진 우려를 덜었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향후 보험사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역마진을 우려해 왔다. 통상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장기 채권 등 투자처를 통해 수익을 올려 온 보험사로선 낮은 금리에 수익성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2010년 5.9%에 달하던 생명보험업계 운용자산이익률은 올 5월 3.9%까지 급락했다. 국내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금리 인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험사 역마진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보험사 건전성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평가액이 낮아져 현 시점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RBC비율 산출 체계가 아직 바뀌지 않아 금리가 인상되어 채권평가액이 줄어들면 바로 RBC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국내에 유치된 외국 자본이 유출되어 시장환경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며 "성장이 더뎌지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보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12-15 10:20:33 이봉준 기자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연 1.25%)

한국은행은 15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동결했다. 지난 6월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6개월 연속 동결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개최한 가운데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016-12-15 09:58:19 이봉준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위한 기부금 전달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트라이프생명 본사에서 '따뜻한 1% 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2000만원가량을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사 GA채널이 지난 10월에 모집된 누적 월납보험료의 1%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벽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의 수술비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이상윤 메트라이프생명 GA채널 전무는 "연말을 맞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특히 협약GA의 재무설계사분들이 좋은 뜻을 공감하시고 기부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 결과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영업문화 구축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5 09:58:07 이봉준 기자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사 위험관리세미나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연수실에서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위험관리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관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위험관리 동향과 재난예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손해보험사 위험관리 조직과의 유대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내진성능과 태풍피해추정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의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종합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73년에 설립됐다.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안전점검·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16-12-15 09:51:13 이봉준 기자

신한생명, 독거노인 위한 산타원정대 봉사활동 실시

신한생명은 지난 14일 신한생명 설계사로 구성된 빅드림 봉사단이 주체가 되어 독거노인을 위한 산타원정대 봉사활동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한생명 빅드림 봉사단에 소속된 1000여 명의 설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됐다. 봉사자들은 전국 47개 노인종합복지관과 매칭하여 1710명의 어르신께 전달할 선물바구니를 제작했다. 바구니에는 쌀·사골곰탕·목도리·찜질팩 등 식료품과 방한용품이 담겼다. 또 3인 1조로 팀을 이뤄 산타 복장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 선물바구니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발족한 신한생명 빅드림 봉사단은 봉사단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해 단원 모두가 설계사로 구성된 업계 최초의 설계사 봉사단체이다. 이들은 지역별 복지시설과 매칭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통해 고객과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6-12-15 09:46:02 이봉준 기자

KB국민카드, 소외 계층 아동에 성탄선물 전달

KB국민카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임직원 60여 명,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카드 임직원과 트와이스 멤버들은 학용품·도서·과자·블록 완구 등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500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선물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을 통해 주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선물 상자를 통해 나눔의 온기가 전달돼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6-12-15 09:45:47 이봉준 기자

신보, 우이신설경전철에 3850억원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자투자사업에 3850억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최초 경전철 사업으로 지난 2009년 9월 착공 후 설계변경과 공사중단 등의 어려움 속에 서울시와 신보, KB국민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내년 8월 개통(예정)된다. 이를 통해 서울 동북부지역의 도심접근성 향상은 물론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전체 민자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총 2조5905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보증을 공급해 정부의 민자투자 활성화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이도영 신보 SOC보증부장은 "민간투자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SOC보증 공급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15 09:45:35 이봉준 기자

정은보 부위원장 "해운업 연관 중기 애로 최소화…정책금융 지원 강화할 것"

"해운업 연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신조프로그램·한국선박회사 설립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해운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부산 신항만을 방문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운업 물류 동향과 협력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구조조정 협력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위해 부산 신항만과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찾은 정 부위원장은 먼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에 방문하여 항만 작업 현장을 시찰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적이나 하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중소화주·물류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당국은 지난 9월 5일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특례보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올 11월 말까지 약 564개 업체에 대해 2118억원을 지원했다. 정 부위원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신보가 5000억원 우대보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조선업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협력업체 등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설치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정책금융기관 현장반(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입주해 있다. 기타 고용과 복지, 창업,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후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 등 5개 지역에 설치됐다. 정 부위원장은 "조선·해운 협력업체 거점지역에 설치한 정책금융기관 현장반 등 활동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자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내년도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과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오는 20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 100조원, 투자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며 자금지원 확대와 더불어 현장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2016-12-14 15:16:39 이봉준 기자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특례 기간 연장 등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내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도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와 금융위 상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포탈업체인 네이버와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발표한 바 있다.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했었다. 세부 차종이나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기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방카슈랑스 특례는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해당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을 유예 받았다. 덕분에 농협보험은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해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특례 유예가 끝나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종료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며 "특례 유예 종료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해 온 농협보험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2016-12-14 15:15: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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