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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금리인상기…가계부채 많을수록 경기 위축"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인상 시 경기위축 효과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0조원을 돌파한 국내 가계부채 속 내년 한 차례 이상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바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을 때에는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금리 인상시에는 경기 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동금리가 적용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을 수록 금리인상 경기조절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커졌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조절 효과가 작아졌다. 김영주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 수록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9 09:31:04 이봉준 기자
연초부터 시장금리 상승 전망…원·달러 환율은 하락 예상

연초부터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18년 1월 시장금리 상승 및 환율 하락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해외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3%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1%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많게는 0.2%포인트가량 오른다는 전망이다. 금리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내보다 해외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은 지속하겠지만 다음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이달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국채 발행 증가는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자로 매파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연준 부의장을 포함 FOMC 투표권자 네 자리가 공석이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은행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이다. 현재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로 작용한다. 변동금리 대출자도 전체의 70%에 달해 위험부담이 크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감세안의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 가치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 수출 호조세와 긍정적인 세계 경기 전망으로 연초부터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술(IT) 투자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해 국내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송경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월 국고채 금리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며 "환율도 수출 호조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자산 매입으로 하락하겠지만,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7-12-29 09:25: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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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지정법인 출연금 확정

한화생명은 내년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 지정법인 8개를 선정하고 출연금 10억7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출연금 대비 약 1억3000만원 증가했다. 녹색교육센터는 창의적인 숲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약계층의 아동 치유를 담당한다. 기아대책은 강동경희대병원에 도담도담지원센터를 개설해 미숙아 재활치료와 부모 정서지원을 돕는다. 신나는 조합과 함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창업 및 취업 활동도 지속 지원한다. 이 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동북아 평화연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드림터치포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는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할 예정이다. 지정법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NGO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복지증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생명보험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약 3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9억여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보건소 3개점을 건립했고 3만7000여 명에게 건강보험증을 무료로 교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월드비전과 함께 아동센터 건립 및 청소년 취업지원활동도 진행해왔다. 한화생명 홍정표 경영지원실장은 "한화생명 지정법인 사업은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지속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29 09:25:29 이봉준 기자
내년 月소득 119만원~131만원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령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종 확정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 독거노인은 월소득 119만~131만원, 노인부부는 190만4000~209만6000원 구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8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등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8일 행정예고한 내용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소득인정액 상한기준을 단독가구는 130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8만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높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당초 월 98만원에서 84만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근로 빈곤노인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액도 상향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결국 공제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대상자 선정 상한기준이 행정예고 때보다 소폭 상향됐지만 수급 대상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올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75만명에게 매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중이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유배우자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약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7-12-28 16:19: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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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 결산]보험·카드업계, '내우외환' 시장 환경 속 '살아남기' 주력

올 한해 금융업계는 '내우외환'을 거듭하며 안으로는 새로운 수익성 확보를, 밖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했다. 특히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금리 상승이란 시장 변화에 맞닥뜨린 보험·카드업계는 앓는 소리를 내며 업계 전반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에 집중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백기'를 들어야 했다.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산보험금 논란에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들었다. 당장 당국이 자살보험금 사태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일각에선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자리가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선에서 징계를 받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시행에 자본확충 분주 '서민경제'를 주창하며 대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실손보험료 인하' 카드도 수익성 보전에 고전하던 보험업계에 큰 난관으로 다가왔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3355만건으로 최근 3년간 보험료는 연평균 11.3%가량 인상돼 왔다. 반발에 나선 보험업계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투항을 멈추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산출 원칙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면서 각 사는 보험료 인하 폭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주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새 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로 보험사들은 올 한해 각 사 기준에 맞는 자본확충안 마련에 분주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 5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고 현대해상·NH농협생명은 후순위채 5000억원씩을 각각 발행했다. 대주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활발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각각 5283억원, 2180억원의 유증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올해만 총 4조4000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을 실시했다. 다만 유증 등 자본조달에 실패한 중소형 보험사도 눈에 띄었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기지 못한 MG손보 등은 대주주로부터의 유증에 실패했다. KDB생명은 가까스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었지만 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치뤄야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내년 보험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올해 0.7%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 역시 올해와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를 견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금리 인상 등 시장 환경 악화, 카드사 수익성 떨어져 올해 카드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당국의 금융 규제로 곤욕을 치뤘다.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해외사업 진출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도전에 나서야 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0.7%포인트,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른 지난 3분기 국내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4838억원 대비 19.8% 줄어든 387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해 156억원에서 267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초 분기 적자를 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연 34.9%에서 27.%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반 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25%→연 1.50%)했다. 이에 다른 카드채 금리 인상으로 카드사 조달비용 역시 예전보다 증가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카드사 수익 하락 압력이 강화되는바 내년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 처럼 포화된 국내 신용카드 시장과 정부 규제, 시장환경 악화에 시달려 온 카드업계는 이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수익성 창출에 나서고 있다. 카드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동남아 시장이 카드사들의 주요 진출 포인트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에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 신한인도파이낸스, 미얀마에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등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냈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현지 카드사인 테크콤파이낸스를 100% 인수하며 국내 카드사 중 최초로 베트남 신용카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KB국민카드는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 대표 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미국 내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Bank of Hope)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에도 적극적인 진출 계획을 밝혔다. 하나카드는 일본에 하나카드 페이먼트를 설립해 중국 탄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의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다. [!{IMG::20171228000103.jpg::C::480::KB국민카드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 대형 통신회사인 '일본전신전화(NTT)'의 정보기술(IT) 자회사 'NTT 데이터'와 일본 현지 가맹점 전표 매입사인 '큐슈카드사'와 국내전용카드의 해외 가맹점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한 '글로벌 결제 네크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탑재된 국내외겸용카드가 아닌 국내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일본 내 'NTT 데이터'와 '큐슈카드사'의 제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

2017-12-28 16:12:11 이봉준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 2년10개월 만 최고

한은, '2017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반 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25%→연 1.50%)한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5년 5월 3.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오른 3.59%로 지난 2015년 1월 3.5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9%로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 3.50% 이후 최고 수준이다. 보증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3.43%, 집단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3.39%, 일반신용대출은 0.18%포인트 오른 4.42%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7월 카카오뱅크 출범 후 영업 경쟁 때문에 인터넷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3.54%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높아졌다. 이 역시 올 1월 3.55%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3.11%에서 3.13%로 올랐고 중소기업이 3.67%에서 3.78%로 인상됐다. 이처럼 가계나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출금리가 상승한 데 대해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지난달 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금리에 선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7-12-28 16:11:50 이봉준 기자
국내 기업, 내년도 경기 '우울' 전망

국내 기업들은 내년도 경기를 다소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내년도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83으로 올해 실적 BSI 84 대비 1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82로 올해 실적 BSI 85 대비 3포인트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1746개, 비제조업 107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SI가 100 이하면 내년도 경기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88로 올해 실적 BSI 90 대비 2포인트 낮게, 중소기업은 77로 올해 실적 BSI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수출기업은 87로 실적 BSI 90보다 3포인트 낮게, 내수기업은 81로 올해 실적 BSI와 같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내년 1월 전망치는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1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에서 맴돈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89.9로 최저 수준이던 BSI 전망치는 올 6월 99.1까지 상승한 뒤 다시 떨어져 내내 9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한경연은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년)글로벌 경기 관련 부정적 요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한 바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제조업은 95.8로 전월 93.2 대비 올랐다. 비제조업은 97.2로 전월 100.5 대비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내수 96.7, 수출 96.5, 투자 97.5, 자금사정 95.2, 재고 100.3, 고용 99.2, 채산성 97.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올해 3%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 기업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28 16:11:37 이봉준 기자
[2018 통화정책]완화 기조 유지…추가 금리인상엔 '신중' 모드

-한은,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한국은행은 28일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금리인상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을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연 1.25%의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무려 17개월이나 이어져 온 초저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며 "추가 조정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다만 내년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3% 안팎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경기 과열 가능성)이 지난 10월 전망 때 예상한 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장 성장 전망 만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여건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은은 3년 주기로 물가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그 다음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 책임과 점검 이슈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 동학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와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8 15:52: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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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뺑소니 사고 최대 400만원 부담금 청구

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배달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손해(자손)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내년 5월 29일부터 기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그간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다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그동안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그러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인수로 모든 임의보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내년 11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 2011년 말 보험업계에 전자서명이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보편화한 만큼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단서를 두고서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1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는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17-12-28 11:33:5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