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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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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종합건강검진 가미한 2019병역판정검사 실시

병무청은 병역 이행을 앞둔 청년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기능을 가미한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8일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면서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당뇨질환을 판별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비롯한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강화해 당뇨질환, 간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개인별 질병에 대한 정밀 문진표를 통해 13개 검사과목 61개 문항의 질병상태 표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검사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역판정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교퇴학 이하이면서 신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000여 명이 증가한 32만 5000여 명이다.

2019-01-28 15:56: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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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일본 해자대 초계기 논란, 일본의 꼼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초계기가 최근 4차례에 걸쳐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하면서 한일 간 해상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해자대 초계기 논란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대려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적 관례를 깨면서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 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은, 일본의 노림수가 깔려 있는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과잉반응을 유도해 국내·외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해자대 초계비 저공 근접 위협비행을 정당화 하려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으로부터 사격통제시스템인 추적레이더(STIR-180)의 전파를 조사하는 등의 과잉반응을 유도해, 일본이 잘 못했다는 이미지를 부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자대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지율하락과 다가올 선거,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일본 국내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측의 과민반응을 이끌어내 일본 국민들에게 (자위대가 아닌) 군대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일본의 어느 총리보다 군대보유를 금지한 일본헌법을 개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총리는 3번의 총리연임 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국회의원의 3분의2,국민투표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긴장국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과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자위대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구 일본군을 계승한 무장단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이 일자, 1875년 군함 운요오호(雲楊號)를 강화도 불법침투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해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일본 관동군 은 1931년 만주철도를 자폭시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두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일본은 '국제법'상의 명확하지 않은 관습과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이용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도서 환원도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국제 해양 명칭 표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로부터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함께 나란히 적음)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앞으로 함정에 탑재된 헬기를 기동하거나 경고통신의 강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2019-01-24 17:13: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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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군대되려면 여군에 대한 과잉배려 안돼

최근 경찰이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의 체력검정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군 일각에서도 '여성 군인의 체력검정 및 인사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선 부대의 한 간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성 경찰 응시생의 체력검정 완화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력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소방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 조직 또한 단순히 남여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체력검정 하한선 마저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체력검정 뿐만아니라 일부 지휘관들이 임무 및 훈련에서 여성 군인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부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훈련시 단독군장 행군, 식사추진 임무 등 여성에게만 완화된 훈련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전우로서 자리잡게 힘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체력검정 최저기준도 남여 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윗몸일으키의 경우 남생도는 35회 여생도는 21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18회 여생도 4회 이상을 충족해야 체력검정 최저선인 보류 판정을 면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된 2018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개혁2.0의 방안으로 여성 군인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성 군인을 '여성'이 아닌 '전우'로 인정받게 할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해 보인다. 세계최강 미군은 여성 군인의 비중이 전체 병력의 15%나 되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직접지상전투'에 관한 규정때문에 전투병과에 여성이 없었다. 현대전에서 최전선의 개념이 모호해지자, 부대 별 남여편성 비율 뿐만 아니라, 전장환경에서 여성 군인이 살아 남기위한 신체 및 체력조건 까지 광범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미군도 남여의 체력검정(APFT) 최저선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현격한 차이는 없다"며 "레인저 등 전투부대의 경우는 남여가 동일한 채력검정을 적용하고 있다.미래전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만큼 현실적인 체력검정 기준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전후방 구분 없는 다양한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에서 여성 군인의 체력 및 전투 수행능력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남여평등은 체력검정 최저기준을 남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성을 '몇%'라는 틀에 담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들 비해 수험 성적이 높다"면서 "군인으로써 최저한의 자질을 갖췄다면, 여성의 비율을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진정한 남여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군인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남여노소를 떠나 군인으로서 전우에게 인정받는 인재를 선발해, 병들을 이끌 수 있는 간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2019-01-23 15:19: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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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방산시장 연감 발간... '한국 국방비 지출 10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3일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방산시장을 분석한 '2018 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기품원이 발간해 온 세계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 ▲국가별 수·출입 제도 ▲시장진출 방안 등을 폭넓게 분석해, 각 군과 유관기관, 국회, 학계 등에 배포된다. 이번에 발간된 방산연감은 미주, 유럽 등 46개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생산현황, 시장 환경 분석 및 전망, 각 국가별 획득프로그램과 군별 주요 무기체계 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은 ▲1위 미국(6100억 달러) ▲2위 중국(2280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이(694억 달러) ▲4위 러시아(663억 달러) ▲5위 인도(639억 달러) ▲6위 프랑스(578억 달러) ▲7위 영국 (472억 달러) ▲8위 일본 (454억 달러) ▲9위 독일 (443억 달러) ▲10위 한국(392억 달러·44조원) 순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OC) 회원국인 중국이 110%, 인도 45%, 러시아 36% 순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인 이탈리아는 17%, 영국 15%, 미국 14% 순으로 국방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 20대 무기생산업체(2016년) 중 15개 업체는 미국기업이었다.그 뒤로 영국이 2개사, 범유럽·프랑스·러시아 회사가 각각 1개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 방산기업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수출·입 등 획득한 정보를 군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뿐만 아니라, 군용피복의 방한기능 강화를 위한 레이어링(적층) 시스템과 같은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3 13:03: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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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양산계약 체결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작전반응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이하 '방공C2A체계')사업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한화시스템이) 329억 원 규모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공C2A체계는 비호복합 등 군단 및 사단의 방공 무기에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정보를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전달하는 자동화 지휘통제경보체계다. 현재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와 사격 등을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통제하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 체계는 작전반응시간이 길게는 3분 가량 소요되어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방공C2A체계는 디지털화 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 작전 반응시간을 30초로 단축할 수 있다. 방사청은 방공C2A체계가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제1방공여단 작전통제처장 김태열 중령은 "첨단 방공C2A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을 마련해, 저고도 공중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공C2A체계 초도양산품은 올해 말부터 전방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2019-01-22 14:55: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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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생도 2주간 '합동성 교육'돌입

육·해·공군을 이끌 사관생도들의 군사 합동성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화를 위한 '사관생도 합동교육(이하 합동교육)'이 2주간 실시된다. 국방부는 21일 육·해·공군·간호 사관생도들이 이날부터 다음달1일까지 2주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각각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교육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올해는 ▲1학년 생도들은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은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은 공군사관학교 주관으로 각각 시행된다. 2학년 생도들의 합동훈련만 오는 11월 동북아 지역 합동순항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훈련 대상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포함됐지만,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은 별도의 합동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교육은 생도들이 재학 중 타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타군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지만, '군인이 아닌 생도 시절의 짧은 체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 "독일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3군통합형 사관학교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장교 양성 과정이 다양한 우리 군의 경우 생도 및 후보생 시절에 한정된 합동성 교육은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생도 시절의 체험이 깊이 있는 타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등군사교육반(OBC), 고등군사교육반(OAC) 등 위관장교의 보수교육 과정에도 타군에 대한 합동 또는 교류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과학화 전투훈련(KCTC) 체험, 드론봇 전투단 소개, 워리어 플랫폼 체험 등을 실시한다. 공군사관학교는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공군 특성화 체험중심으로 합동교육을 진행한다.

2019-01-21 14:13: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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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 개선부터

우리 군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적폐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정부 당국이 얽메여 있는 것 같다. 군과 군수산업의 발전이라는 실리를 가로막는 적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연말, 서울 관악구의 김모 씨(35)는 버려진 전투화를 주워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판매글을 개재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로부터 '군화 판매는 불법이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국가의 재산인 전투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득을 얻고자했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버려진 전투화를 예비군용으로 필요할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일까?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교묘히 유사군복을 제조하는 업체나, 군복을 정치적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군복단속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동남아의 중고의류 집하장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과 각종 장구류가 쏟아져 나온다. 멀리 영국과 일본에는 한국군 복장을 한 '커스텀 플레이(코스프레)' 동호인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국군 현용 피복원단과 전투복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선량한 시민만 두들겨 패는 꼴이다. 사실 군복단속법은 부정유출 된 군수품을 단속하기 보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적이 국군복을 착용하거나, 민간인이 악의적으로 군인 직위를 사칭하는 것을 막기위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 외에 피아 식별을 할 장비와 수단은 늘었고, 군사정부 시절처럼 군인을 사칭할 정도로 군인이 매력적인 직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익의 보호가치도 바뀌는데 군복단속법은 '냉전시대' 발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군은 군수품의 부정 유출을 막기위한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심지어 군수품 사업이 민수시장에 활력을 주거나 민수시장이 군수품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미군의 '스콜피온 W2(OCP) 위장 패턴'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다.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 사가 개발한 멀티캠 패턴을 교묘히 다르게 만들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멀티캠 패턴은 군인과 아웃도어 동호인들에 사랑받고 있다. 물론 크라이 프리시전사는 착실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적폐가 달리 적폐가 아니다. 눈앞의 실리도 추구하지 못하는데 첨예한 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팝콘을 들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9-01-20 15:4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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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심해잠수사, 맨몸으로 겨울바다 이겨낸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소속 심해잠수사(ssu) 100여명이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극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혹한기 내한(耐寒) 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해난구조전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해잠수사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혹한기 내한 훈련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군 심해잠수사들은 반바지만 착용한 채 겨울바다에서 30분 간 대열을 맞춰 입영하는 맨몸수영을 하면서도 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해군의 강인함을 뽐냈다. 맨몸 수영훈련에 참가한 이효철 대위는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해 극복해낼 수 있었다"며 "이번 내한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훈련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훈련 프로그램은 심해잠수사들의 겨울철 차가운 바다에서의 수중 적응과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원들간 경쟁보다는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난구조전대는 수중에 가라앉은 선박을 팀별로 탐색하는 스쿠바 훈련과 해상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고무보트 페달링 훈련, 체력보강을 위한 특수체조와 맨몸 구보 등의 훈련을 마쳤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항공구조사들은 해상기동헬기(UH-60)를 타고 사고현장 바다에 입수해 조난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훈련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심해잠수사들이 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해 군항 내 2km 해상을 헤엄쳐 갈 예정이다. 해난구조전대는 지난 1950년 9월1일 해군해상공작대로 창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군사작전과 더불어 각종 해난사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993년 서해훼리호, 2014년 세월호 구조작전 등 국가적 차원의 재난 구조활동의 최선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해난구조전대장 황병익 대령(진·진급예정자)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심해잠수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난구조전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9-01-17 14:06: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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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독립유공 미포상자 2487명

국가보훈처는 17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는 5323명으로,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 주요 인적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높은 사료(史料)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보훈처는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독립운동 관련 형벌을 받은 수형자 5323명 중 다수의 죄목은 한일 강제병합 전인 1907년7월 24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구한국 정부를 종용해 제정, 반포하게 한 보안법 위반이었다. 이 밖에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이후 천황제와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운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치안유지법 위반자들도 있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을 언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일본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내린 태형처분이 많았다. 태형 처분자들은 1919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로, 태형은 볼기를 치는 치욕적인 형벌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퇴학자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중인 자료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2019-01-17 13:18: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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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적개념에서 북한군 빠져...

우리 군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가 예정보다 1주 정도 늦춰진 15일 발간됐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적에 대한 개념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 개념이 바꼈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의 내용도 삭제됐다. 이러한 내용 변경은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과 한일 간의 관계악화 등 한반도 및 대외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이번이 23번째 발간으로, 2002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총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군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실으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성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이다. 일반부록에서는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2019-01-15 14:5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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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우리에게 '군바리 택배'라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1공수특전여단에 군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가 지속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군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전여단 출신의 한 예비역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택배 김포영업소 공항직배점으로부터 '군바리 부대 사서함 주소 X'라고 쓰여진 택배가 지속적으로 제1공수특전여단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군바리는 군인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속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불특정 다수의 후배 군인들이 '군바리'라는 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 강서구 일대의 군부대를 전담하는 한진택배 공항직배점이 군인에게도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까지 한진택배 김포영업소에서 근무한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택배 상·하차와 주소 분류 작업이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군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직배점 행태에 실망을 크게 했다"면서 "일부 군인들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군부대는 보안유지의 특성상 세부주소 대신 사서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대 내부까지 직접배송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다수의 군인들은 부대 위병소에 부탁한다는 배송메모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 직배점이 굳이 '군바리'라는 표기를 한 것은 정당화 하기 힘든 행태다. 이번 택배사 갑질 횡포를 접한 일부 현·예비역들은 "군인을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가슴에 대못은 박지말아 달라"면서 "낙농업자들이 군보급 우유에 가공우유인 바나나 우유 등을 보급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젠 택배기사들의 비하발언까지 듣어야 하나"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특전사 현·예비역 커뮤니티 '블랙베레'는 지난 11일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14일 오후 1시까지 공항직배점의 사과를 요청했다.해당부대 측도 한진택배에 항의 표시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부관리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15일 오전에도 '군바리'로 표기된 택배가 부대 위병소로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진택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배송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고객분과 모든 군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역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60만 장병들에게 존중과 감사는 커녕 비하발언을 일삼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 “해당 업체는 즉각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의 원인을 발본색원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15 14:5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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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취임후 첫 계룡대 방문,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 개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계룡대를 방문해 육·해·공군 중령 이상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 장관이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중령이상 주요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정 장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2019년에도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주요 직위자들을 격려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14 16:22: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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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설 연휴 맞아 중소업체 위해 5000억 조기집행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한다. 방사청은 14일 다음달 1일까지 중소업체의 경연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24시간 대금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 심사 기간을 선금과 착·중도금은 14일에서 4일로, 납품대금은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최단기간 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2019년 확정된 예산에 따라 기존 장기계약의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1152건의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도 신속하게 체결 중이다.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은 2년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매년 실제 확정된 예산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제도다.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대금 청구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1-14 14:52: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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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해군 순항훈련전단, 중국 상해 입항

해군사관생도들이 승선한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과 군수지원함 대청함 등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해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해군은 14일 "해군사관학교 73기 사관생도 149명을 비롯해 총 600여명의 승조원으로 구성된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상해 기항을 마지막으로 순항훈련 일정을 마친다"면서 "이날 오전 상해 오송항 부두에서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해군의 주요 인사, 교민들의 환영속에 입항 환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9일 간 9개국 12개항을 순방하게 된 순항훈련전단은 오는 16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박4일 동안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5일 저녁에는 독립군 후손과 우리 교민들을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톤)과 대청함(AOE-Ⅰ· 4200톤)으로 초청해 함상리셉션을 개최한다. 16일 오후에는 상해문화원에서 독립군 후손과 우리 교민들을 초청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해군군악대 연주뿐 아니라 사물놀이 공연, 비보이(B-Boy) 협연, 해군사관생도와 장병들이 참여하는 독립군가 가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함정공개행사를 통해 대청함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과 가상현실 체험관을 운영한다. 가상현실 체험관에는 VR(Virtual Reality) 장비를 통해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원과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함정 통로에는 임시정부 관련 사진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출항 전 독립기념관에서 임시정부 관련 콘텐츠를 대여해 방문하는 순방국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해 왔다. 정박기간 중 해군사관생도와 장병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호국 의미를 되새기고, 중국 해군과 우의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활동도 펼친다. 한국과 중국 해군은 상호 함정 견학과 친선축구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순항훈련전단장 이수열 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임시정부가 출발한 이곳 중국 상해를 방문하게 돼서 뜻깊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방문이 우리 해군사관생도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7일 진해군항을 출항한 순항훈련전단은 상해 오송항을 출항해, 19일 다시 진해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번 순항훈련은 102일을 항해해 역사상 최장 항해기간을 기록했으며, 항해거리 또한 약 33,500NM(약 60,000Km)로 가장 긴 거리를 항해하고 있다.

2019-01-14 14:51: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