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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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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사범 5년새 150% 증가 "예방교육 확대"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9 16:22: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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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2023-01-29 16:21: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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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7 17:10:1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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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철도사고 3건 책임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에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코레일 관할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다.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된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됐으며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종전 6억원에서 현행 7억2000만원으로 과징금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레일은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전파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도 확인됐다. 차륜 초음파 탐상은 열차 주행거리 45만㎞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초기 45만㎞ 초음파 탐상을 실시했고, 이후 두번째와 세번째에서는 주행거리 49만㎞와 55만㎞에 탐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에 있다고 보고 바퀴 교체 등의 피해액 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주장이다" 라면서 "사조위에서 사고차량에서 파손된 차륜을 측정한 결과 유럽기준을 통과했고, 강도와 경도는 상당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의 과실이 아닌 코레일이 정비를 재때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1분께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해당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 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해당 사고는 화물열차 조정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량의 안전 수칙 위반 사유가 발견됐고 민관 합동 자문단을 통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려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7 13:45: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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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에스 '어셈블', 마스터 위한 '프리 콘' 개최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가 '마스터'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모드하우스에 따르면 트리플에스는 다음달 13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프리 콘(Pre Con)'을 개최한다. 트리플에스의 '프리 콘'은 2023년부터 시작될 본격적 콘서트를 미리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트리플에스의 신곡은 물론 멤버들의 조합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리플에스의 다음 '디멘션'이자 윤서연, 김수민, 김채연, 이지우로 구성된 +(KR)ystal Eyes의 스페셜 퍼포먼스도 준비되어있어 전 세계 '마스터'들의 기대가 클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의 팬 참여형 아이돌을 선언한 만큼, 트리플에스는 '그래비티(Gravity)' 투표를 통해 '디멘션'의 탄생과 타이틀곡 '어셈블' 선정 등을 진행해 왔다. 이에 모드하우스는 그동안 열띤 성원을 보내준 '마스터'들을 위해 이번 '프리 콘' 개최를 결정했다.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마스터'들을 위한 준비도 눈에 띈다. K팝 공연 플랫폼 마이뮤직테이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다. 한편 트리플에스는 다음달13일 오후 6시 10명의 S가 함께하는 '어셈블'을 발매한다. 이번 신보는 트리플에스의 세계관인 '코스모스'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트리플에스만의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음악적인 색깔이 더욱 선명해진다. 트리플에스는 '어셈블' 발매를 앞두고 멤버들의 개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 중이다. 이번 티징 콘텐츠의 콘셉트는 트리플에스 멤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촬영하는 느낌을 모티브로, 특별한 개성과 이미지를 탄생시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3-01-27 13:36: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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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짧은대본', OST '음' 발매...배우들 직접 보컬과 작곡에 참여

인기 웹드라마 '짧은대본'의 여운을 OST로 이어 나간다. 제작사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는 '짧은대본'의 OST '음 (Song by 박준)'을 발매한다. '음'은 이별 후 읊조리는 혼잣말 같은 가사를 통해 이별 뒤에 오는 깊은 감정을 표현한 곡이다. 극 중 준박 역을 맡은 배우 박준이 직접 보컬에 참여하고, 웹드라마 '짧은대본'과 정환 역의 배우 한성희가 작곡 및 프로듀서로 참여했다.여기에 자이언티, 백예린, 폴킴, 샘 김 등과 작업해 온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이 편곡을 맡아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차분한 피아노 사운드와 기타 리프, 베이스 사운드로 먹먹한 분위기를 강조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짧은대본'은 주변에서 볼 법한 일상적인 스토리를 콘셉트로 매회 다른 주제를 다루는 단편 웹드라마다. 2018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유튜브 인기 웹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구독자 107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주우재, 미노이, 십센치(10CM) 권정열 등 대세 스타들이 출연한 회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배우들이 직접 보컬과 작곡에 참여한 의미 있는 OST를 통해 작품과는 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관심이 더해진다. 한편 '짧은대본'의 OST '음'은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3-01-27 13:27: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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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 '일타 스캔들' OST '반대편' 발매

가수 이적이 tvN 주말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세 번째 OST '반대편'으로 감동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적의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반대편'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의 도입부가 귓가를 사로잡는다. 이어 가슴을 울리는 첼로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이적의 보컬이 짙은 감성을 완성한다. 마주희 OST 프로듀서는 "녹음 현장에서 곡을 해석하는 능력과 깊은 울림의 가창을 듣고 역시는 역시다"라는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우리는 슬픔의 문을 열고 이 모든 아픔을 거스르고 빛의 편으로 삶의 품으로 다다를 수 있을까" 등 아픔을 딛고 상대의 편으로, 넓은 품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서정적인 가사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적은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음색을 통해 '진정성 있는 가수', '울림을 전하는 가수'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간 '달팽이',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거위의 꿈', '하늘을 달리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다행이다', '걱정 말아요 그대'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위로를 전한 바 있다. '반대편'의 작사, 작곡을 맡은 홍예진은 자신만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음악으로 '제 28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8년 '삼청동'으로 데뷔 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예 작곡가이다. OST는 가수 이주혁의 '안개꽃'과 그래쓰 (GRASS)의 '오늘은 맑음'이 공개되며 다채로운 감성을 선사한 가운데, 이적의 담백한 위로가 담긴 '반대편'을 통해 OST의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적이 가창한 '일타 스캔들' OST Part 3 '반대편'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tvN 주말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 강사 최치열(정경호 분)의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그리며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

2023-01-27 13:21: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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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값 6주 연속 상승…2000달러선 육박

국제 금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00달러선에 근접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 금 선물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온스당 1930달러선까지 올랐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9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약 20% 상승한 수치다.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8월 온스당 2069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은 인플레이션 시기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주식에 비하면 손실폭은 적었지만 금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커졌다. 금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 국채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3월 마이너스 1% 안팎을 나타냈으나 같은해 10월에는 1.75%까지 상승했다. 금과 비슷한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금리가 단기간에 오르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는 설명이다. 달러화 강세도 해외 투자자들이 금 투자를 망설이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달러화 가치도 지난해 9월에 비해 10% 가량 하락했다. 이에 금이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금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이 다시 주목 받으면서 다른 귀금속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은과 백금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지난 3개월간 23%, 6.5%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도 향후 금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또한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짐 스틸 HSBC 귀금속 수석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만 당분간 금리를 유지한다면 금 투자자들이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11:36:4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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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전세 개포동 아파트가 8억! 반토막 무슨일이?

최근 서울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곳을 중심으로 전셋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다음 달 서울에서는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셋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원(5층)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보증금 16억원(5층)에 신규 계약됐는데 반년 만에 전셋값이 반토막 났다. 특히 18일 체결된 전세 계약은 갱신 계약이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8억1900만원)보다 되레 낮은 8억원에 계약됐다. 갱신 계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포동 일대에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재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에서는 올해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축 아파트 전세 호가는 물론 구축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11월에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전세가격 호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전용 59㎡는 최저 호가가 6억5000만원, 전용 84㎡도 9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오는 2월 동작구 흑석동에서 입주 예정인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예비 입주자들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호가를 계속 낮추면서 전용 59㎡ 전셋값이 4억원대로 내려앉았다. '흑석리버파크자이' 인근의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전용 59㎡는 2021년 6월 8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1년 반 만에 신축 전세값이 4억원까지 떨어진 것이다.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만해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96%를 기록했지만 둘째 주 1.08% 떨어진 뒤 이달 넷째 주까지 1%대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총 3만5748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고, 이 중 수도권 물량이 2만5096가구에 달한다.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3-01-27 11:36: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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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햄버거 또 가격인상...맥도날드·버거킹·맘스터치도 꿈뜰

연초부터 햄버거 가격이 인상될 조짐이다. 롯데리아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도 롯데리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경쟁사인 노브랜드 버거,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이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햄버거 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가격 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이다. 제품별 인상폭은 평균 200원~400원이다.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는 단품 기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세트메뉴는 6600원에서 6900원으로 조정한다. 롯데리아는 ▲최저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수수료 인상 등 제반 비용 증가로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롯데리아가 총대를 메고 가격 인상에 먼저 나선 만큼 아직 제품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은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도 연초에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1년의 경우 롯데리아가 12월에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린 이후 같은 달 노브랜드버거가 2.8% 인상에 나섰고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2022년 1월과 2월에 각각 2.9%, 2.8%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는 롯데리아가 6월 제품 가격을 5.5% 인상하자 다음달인 7월 버거킹이 4.5%, 8월 맥도날드 4.8%, 노브랜드버거 5.5% 등 판매 가격을 올렸다. 프리미엄 햄버거 단품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롯데리아의 경우 더블한우불고기 버거의 단품 가격이 1만20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오른다. 세트 가격은 1만4100원이다. 햄버거 업계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빈도를 줄여 결과적으로 햄버거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구매율이 떨어져 인상 전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8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6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린 것에 대해 원부자재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 주기가 지속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판매 가격 조정은 원부자재 상승 비용을 포함해 향후 상승할 수 있는 가격 폭을 고려해 이뤄지는데, 이런 원칙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2023-01-27 11:34:5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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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중동건설 980억불 건설시장 전방위 외교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방면의 MOU 체결로, 단순한 건설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원전, 방산 등과 결합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 UAE 내 수주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UAE는 우리기업이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프라·플랜트 분야 중점 협력 파트너 국가이다. 우리기업들은 오랜기간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라카 원전(198억불), 루와이스 정유공장(106억불), 부르즈 칼리파(12.8억불) 등 기념비적인 사업에 참여하여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여기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원 장관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정상순방에 동행한 100여개 기업 중 40여개 기업은 지난 15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총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 장관은 상담회 행사장을 방문하여 네이버, 야놀자, 라오나크, 엔씽 등 스마트시티부터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만나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2위 국가로, 고유가에 따른 UAE 건설시장 성장세(연평균 8%)를 볼 때 올해 주력해야 할 중동국가"라면서, "정상외교를 통해 정부·민간의 협력으로 이룬 광범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투자 유치의 성과가 올해 대규모 패키지 수주로 이어지도록 고위급 외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3개국을 방문하여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1-26 20:10: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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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못한다

앞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목표로 설정됐다. 먼저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등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기관장 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미제출기관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와 원인을 분석해 사례관리, 경력 설계, 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과제에는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인원 확대, 초등늘봄학교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돌봄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 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층 갈등 현황 실태조사와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전담 조직 및 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유엔 위민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16:08:0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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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로당 난방비 110만원에 화들짝!…오세훈 "긴급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등에 대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을 잇따라 방문한 뒤 "경로당이나 노숙인 시설 이런 곳은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충분히 난방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시설들의 경우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통해 일단 긴급하게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큰 문제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한 50% 아래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풍부하게 지원하고 가스요금을 할인한다는 대책이 오늘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 체감하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대책으로는 창호를 재시공하거나 단열재를 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로 바꿔 난방비 자체를 낮추든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영등포 두암경로당을 방문해 한파 속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두암경로당 관리인은 오 시장에 "지난해 2월 난방비가 6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난방비가 113만3700원 정도 나왔다"며 "단열이 잘 안 돼 온도를 올려놓다보니 110만원 정도 나왔다. 그래도 할머니분들이 춥다고, 발이 시렵다고 덧버선을 쓰고 생활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서울시와 구청이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며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와 지금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어진지 오래된 경로당 중 이곳처럼 단열 시공이 미흡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15일까지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8만600점,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18.2% 늘려 저소득 26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01-26 16:05:08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