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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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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전국 흐리고 비…수요일부터 폭염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50~100㎜, 전북, 중부지방, 경북권은 30~8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는 10~60㎜다. 이 가운데 제주도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대 150~250㎜ 이상,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아침최저기온 24~27도, 낮 최고기온 30~35도로 폭염이 지속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25~26도, 인천 25~26도, 수원 25~26도, 춘천 24~25도, 강릉 26~27도, 청주 25~26도, 대전 25~26도, 전주 25~26도, 광주 25~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33도, 인천 30도, 수원 32~33도, 춘천 30~32도, 강릉 32~34도, 청주 32~33도, 대전 32~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35도, 부산 32~33도, 제주 33~34도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무더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2022-08-01 09:16: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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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哭소리'는 늘었다…'올해 5월 인구동향' 발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3282명) 증가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7명으로 지난해 5월 2만 1935명 대비 1928명, 8.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3,4월 사망자 수가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정점을 기록해 5월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사망자 수 증가 폭은 비교적 완화 됐다. 하지만 5월 기준으로 보면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보면 사망자 수 증가 폭은 컸다. 반면 코로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1년 전보다 8.8%(192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6명으로 1년 새 0.4명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며 지난 5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8852명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31개월째 자연 감소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서만 5개월 동안 5만7280명이 줄어 지난해 총 자연 감소분(3만2611명)을 훌쩍 넘어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만명 넘게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27 16:25: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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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탈 많고 말 많은 '임대차 2법' 손본다

정부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러온 '임대차 2법'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차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회의를 갖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7일밝혔다. 두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긴밀히 협력해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복격화 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부처는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빨라도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7-27 15:59: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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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0만 돌파…정부 "거리두기 대신 자율 방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밝혔다.사적모임 인원·시간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방식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자는 요지로 각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외보다 실내에서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준수를 강조했다.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또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여름철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실내 환기를 자주 해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내 모임을 할 때는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할 것과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98일 만에 10만명대로 올라섰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53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7-27 14:40: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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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서기, 싱글 '낮잠' 발매…1년 2개월만 신곡 발표

싱어송라이터 서기의 컴백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기는 오는 2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낮잠'을 발매한다. '낮잠'은 제목 그 자체의 의미처럼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곡이다. 전주부터 눈이 감길 듯한 플럭 사운드와 감성적인 일렉트로닉 피아노 선율, 포근한 서기의 목소리가 더해져 꿈속을 여행하는 신비로운 느낌을 전한다. 프로듀싱팀 모스픽(MosPick)이 작사·작곡·편곡을, 가수 겸 기타리스트 적재가 기타 연주를 맡아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한층 더 성장한 서기의 감수성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기는 2020년 8월 첫 싱글 '과제'로 데뷔했다. 이후에도 '그 때', '엄마 아빠', 'Rest' 등 꾸준하게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곡들을 발표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왔다. 그녀는 지난 2월 JTBC '싱어게인2'에서 대중에서 얼굴을 알렸다.첫 출연 당시 앳된 외모와 대비되는 7080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어 최연소로 톱10 진출까지 성공한 그는 경연 중 선보인 방탄소년단(BTS)의 '아이 니드 유(I NEED U)' 댄스 커버로 BTS 멤버 뷔에게 "능력자 아미"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서기는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12개 도시에서 열린 '싱어게인2 TOP10 전국투어 콘서트'를 성료하고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10번째 신생팀 'FC발라드림' 멤버로 합류, '골때녀 메시'라는 수식어를 얻고 단숨에 팀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또 데뷔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라 한국 프로야구 시구를 맡는 등 반전 운동 실력을 공개해 또 한 번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2022-07-27 10:50: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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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청구소송 최종 승소…법원의 새로운 견해 의미 더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PP, 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에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IPTV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견해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매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등이 음악 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0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