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바이든정부,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4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자비에 베케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모든 미국인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미 연방 정부는 열, 신체 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가 주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PHEIC는 WHO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요청이다.

2022-08-05 09:59:10 최규춘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상구-중립금리

한국경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로 물가는 오르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딜레마에 이미 빠져 들었다.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 정책을 펼치는 이율배반 정책을 상당기간 펼쳤다. 물가안정이냐 성장이냐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에서 세계적 역병창궐과 공급교란 현상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물가안정도 다급하고 성장동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물가 두 마리토끼를 함께 잡으려거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다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보면 어느새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이어져 경제는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 대부분 '경제위기'는 정부가 욕심을 내고 시장을 외면하다가 비롯되었다. 평상시에도 경제지표를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억누르면 효과보다 역효과가 훨씬 커져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자 성장에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펼친 저금리정책이 큰 원인이었다. 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부동산 소용돌이'도 비생산적 부문에 재정을 낭비하다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자산인플레이션 위험을 외면하였기 때문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은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인 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여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를 시장 스스로 중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길이 최선이다. 중립금리(natural rate of interest)는 효율적 시장에서 가격기능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금리 수준이다. 일국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중기균형(midium-run equilibrium)을 이루도록 이끄는 자연이자율(自然利子率)을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면밀하게 조율하여 시장금리를 (중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리가 중립수준에 이르러야 단기로는 몰라도 중장기에 있어서는 환율도 비정상 수준을 벗어나 균형수준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돈은 혈액과 같고, 돈의 사용가격인 금리는 혈압과 같다. 혈액이 적지도 많지도 않고,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신체가 건강하다.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상황에 비하여 유동성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금리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립수준이 되어야 순조로운 경제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넘치거나 반대로 모자라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고,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상사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누군가는 특별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손실을 당하게 하여 불균형으로 치닫는다. 경제순환에는 묘수도 통하지 않고, 공짜도 없어야만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8-05 09:40:37 메트로신문 기자

강원 양양서 발생한 싱크홀에 편의점 '두동강'

3일 오전 6시40분께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CU편의점과 숙박업소 주변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이 사고로 편의점 건축물 절반이 붕괴되고 상하수도관도 파열됐다. 인근 숙박시설에 투숙했던 피서객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3m 규모로 사고 당시 소방당국에는 "편의점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청, 양양소방서, 속초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피해 복구에 나섰다. 관계당국은 싱크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땅꺼짐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8-03 15:41:25 최규춘 기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서초구지회, 창립발대식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는 지난 7월 26일(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서초구지회 창립발대식을 개최하여 최영민 법무사(서울중앙회 제2부회장)를 지회장에 임명하고 관련 임원(부지회장 김영룡, 남화진, 이성이 법무사 및 감사 정성헌 법무사)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창립발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 경영, 제도 등 제반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및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7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대변에 앞장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최영민 지회장은 “서초지회는 앞으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서초구 관내의 소상공인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1:48:19 최규춘 기자

누적확진 2천만명…"확진자 많은 곳 표적방역 추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9922명 늘어나 누적 2005만2305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월5일 100만명을 넘어선 뒤 47일 만인 3월23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133일 만인 이날 2000만명을 넘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3만1701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등 수도권에서 6만990명(50.9%)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8914명(49.1%)이 확진됐다. 부산 6659명, 경남 6380명, 경북 6185명, 충남 5561명, 대구 4761명, 강원 4613명, 전북 4304명, 충북 3954명, 전남 3635명, 광주 3553명, 대전 3532명, 울산 2859명, 제주 1968명, 세종 950명 등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1만9322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만4301(20.4%)명, 18세 이하는 1만9521(16.4%)명이다.

2022-08-03 10:35:38 최규춘 기자

수도권 폭우 주의…비그치면 폭염 온다

3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서부, 강원영동은 정오까지,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는 오후 3~6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내외 강한 비가 내리고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오후에 시간당 30㎜ 이상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북북부, 전남권, 경남권에 20~70㎜, 많은 곳은 수도권 120㎜ 이상, 강원영서 100㎜ 이상으로 관측된다. 강원영동, 충청권,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5~30㎜이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오르고 폭염특보도 확대되겠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다. 미세먼지는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03 09:22:51 최규춘 기자

檢, 벌금 못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 과밀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직접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안내해 이른바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이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시기도 개인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하는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은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2 16:29:28 최규춘 기자

전국 흐리고 비…비 그친 뒤 고온다습 무더위 계속

2일 화요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제주도산지, 지리산 부근에 20~80㎜,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 많으면 120㎜ 이상, 그 밖의 전국에 5~30㎜로 관측된다. 특히 오전 7시 기준 강원영서와 경남남서내륙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강원북부동해안과 전남동부, 제주도에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비가 그친 후 낮동안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고 높은 습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제주 33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2 09:15:59 최규춘 기자

[인사] 그린포스트코리아

▲총괄부사장·편집인 이용택

2022-08-01 10:53:45 최규춘 기자

싸이 '흠뻑쇼' 무대철거 20대 노동자 추락사

가수 싸이(PSY)의 콘서트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릉 교동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흠뻑쇼'의 무대 철골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A(27)씨가 가 16미터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싸이는 전날 오후 같은 곳에서 '흠뻑쇼' 전국 투어를 열었다. 피네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고인은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A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네이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스태프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고가 더욱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또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8-01 10:04:24 최규춘 기자

내일까지 전국 흐리고 비…수요일부터 폭염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50~100㎜, 전북, 중부지방, 경북권은 30~8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는 10~60㎜다. 이 가운데 제주도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대 150~250㎜ 이상,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아침최저기온 24~27도, 낮 최고기온 30~35도로 폭염이 지속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25~26도, 인천 25~26도, 수원 25~26도, 춘천 24~25도, 강릉 26~27도, 청주 25~26도, 대전 25~26도, 전주 25~26도, 광주 25~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33도, 인천 30도, 수원 32~33도, 춘천 30~32도, 강릉 32~34도, 청주 32~33도, 대전 32~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35도, 부산 32~33도, 제주 33~34도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무더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2022-08-01 09:16:54 최규춘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8만8384명…위중증 200명 육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만8384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만7959명, 해외유입 사례는 42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8만8384명이다. 지역별로 경기 2만4254명, 서울 1만8169명, 인천 4848명 등 수도권에서 4만7271명(53.5%)이 감염됐다. 비수도권에서는 4만1090명(46.5%)이 발생했다. 부산 4696명, 경남 4435명, 경북 4287명, 충남 3658명, 대구 3053명, 충북 2905명, 강원 2853명, 전북 2800명, 대전 2572명, 광주 2469명, 전남 2418명, 울산 2377명, 제주 1839명, 세종 728명 순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8만7959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1만4414명(16.4%), 18세 이하는 1만6748명(19.0%)이다. 입원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196명이다. 지난 5월28일(196명) 이후 61일 만에 다시 200명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신규 입원 환자도 어제보다 37명 늘어 333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25명으로 전날(532명)보다 감소했지만, 지난 20일(42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걸러졌다. 내국인이 307명, 외국인이 11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2만4957명이 됐다.

2022-07-28 10:10:36 최규춘 기자

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哭소리'는 늘었다…'올해 5월 인구동향' 발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3282명) 증가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7명으로 지난해 5월 2만 1935명 대비 1928명, 8.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3,4월 사망자 수가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정점을 기록해 5월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사망자 수 증가 폭은 비교적 완화 됐다. 하지만 5월 기준으로 보면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보면 사망자 수 증가 폭은 컸다. 반면 코로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1년 전보다 8.8%(192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6명으로 1년 새 0.4명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며 지난 5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8852명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31개월째 자연 감소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서만 5개월 동안 5만7280명이 줄어 지난해 총 자연 감소분(3만2611명)을 훌쩍 넘어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만명 넘게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27 16:25:15 최규춘 기자

국토부-법무부, 탈 많고 말 많은 '임대차 2법' 손본다

정부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러온 '임대차 2법'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차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회의를 갖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7일밝혔다. 두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긴밀히 협력해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복격화 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부처는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빨라도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7-27 15:59:24 최규춘 기자

버거킹 또 가격인상! 와퍼 등 46종 평균 4.6%↑

버거킹이 오는 29일부터 자사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가격 인상 대상 메뉴는 버거류 36종을 포함해 총 46종으로 평균 4.5%인상된다. 버거킹 대표메뉴 와퍼는 6400원에서 69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셋트 가격도 500원 올라 8900원으로 조정된다.롱치킨버거는 4400원에서 4600원, 와퍼 주니어는 44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버거킹은 지난 1월 평균 2.9%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올해로 두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버거킹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이유로 원가 상승과 물류비, 인건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 제품 개발과 기획에 더 힘을 쏟아 좋은 품질의 버거와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30: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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