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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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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 '적폐청산' 지적…국민 갈등 우려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윤 후보에게 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차원으로 판단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선 넘은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함께, 현 대선 국면이 갈등·분열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적폐청산을 두고 지난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 당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10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갈등 국면을 두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언급 이전에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지만, 현재 진영간 극한 대립이 벌어진 대선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요구에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전날) 청와대의 억지 주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의전과 인사비리 직권남용, 법인카드 횡령 국고손실 사건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이자 선거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2-10 15:03: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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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베트남 외교 장관 접견한 文…'관계 발전'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OECD, 동남아-OECD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먼 사무총장을 접견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OECD 수장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데 대해 축하했다. 이어 "오늘(9일)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줬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보건뿐 아니라 경제·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지난해 2월 발간한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대응을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평가한 데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 증대에 따른 성장세 둔화 우려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 및 대응 방안 관련 의견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코로나로부터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썬 장관과 접견에서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한국이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 협조에 사의를 표한 뒤 역내 공급망 안정 차원의 협력 제안 및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 측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2022-02-09 16:2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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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안' 추진…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9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관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다.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보고한 방안은 ▲사전투표 이틀차(3월 5일)에 확진자·격리자 투표 허용 ▲본투표(3월 9일) 시 확진자 투표 허용 등이 핵심이다. 선관위는 해당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기준 완화 및 외출 허용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 차원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진자에 대한 본투표(3월 9일)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확진자, 별도 투표 시간 지정'을 포함해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시설 설치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이 대체로 유사한 만큼,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2월 14일 예정)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09 15:4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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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OECD 사무총장·베트남 외교장관 접견…"포용적 아세안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을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차 코먼 사무총장과 썬 외교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올해 첫 다자외교로 외교부가 주관한 이번 동남아프로그램은 '사람 중심의 미래-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OECD 38개 회원국 및 아세안 10개국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썬 외교장관이 이번 프로그램에 대면 참석한 것은 OECD 회원국인 호주와 함께 비회원국인 베트남이 한국·태국에 이어 향후 3년간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다. 2014년 출범한 동남아프로그램은 OECD가 비회원국 가입 지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5개 지역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먼 사무총장을 먼저 접견했다. 접견에서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인사를 받고 웃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4년간 공동의장국을 맡아 OECD와 동남아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을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 정책을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 주제를 언급한 뒤 "그동안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해 왔던 정신"이라며 "OECD와 아세안의 협력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회복 전략에도 꼭 필요한 가치인 만큼 세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OECD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과 접견 이후 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공동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고위급이 직접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먼저 인사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을 특별한 동반자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을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해 왔던 정신"이라며 "우리 양국도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양국 관계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적 교류가 위축된 것 외에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먼 사무총장과 접견에는 OECD 측에서 루빈 사무총장 외교보좌관, 샬 대외관계국장이 참석했다. 썬 외교장관과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뚱 주한 베트남 대사, 빈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참석했다.

2022-02-09 13:4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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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정권, 검찰 이용 범죄' 발언에…靑 "매우 불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언론 인터뷰 일부 발언에 청와대가 9일 "불쾌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대선 기간 정치 중립에 대해 강조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선후보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에 윤 후보님이 한 말씀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후보 발언에 반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고, 공정한 선거 준비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입장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추진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2-09 11:4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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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감정 고조에…靑 "국민들 속상한 마음 잘 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에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9일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막식 때 불거진 '한복 공정'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편파 판정 논란까지 불거진 데 대해 반중(反中) 정서가 고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반중(反中) 여론이 고조되는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는지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대한체육회,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분위기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상태다. 제소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9 10: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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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9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2월 9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의 35조∼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도 재정 당국자로서의 홍 부총리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주)아모텍이 하청업체들에게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가 새 학기 대면 교육 활동 확대 등 정상 등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현재 서울 내 학교 4곳에서 3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교육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확진자 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방역 당국 및 전문가 예측이 나오면서 오는 새 학기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에 나서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경형 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캐스퍼의 주행보조 사양을 일부 기본으로 적용한 2인승 밴 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기아도 기존 2인승에서 공간성을 확대한 1인승 레이 밴 모델을 출시했다. ▲통신·포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을 비롯한 축구, 테니스 등 스포츠 중계 경쟁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에 '베이징올림픽 특집관'을 신설했으며, 웨이브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별관'을 개설했고, 네이버도 네이버 스포츠에 올림픽 특집 페이지를 구성했다. ▲LG전자가 가상 배경을 만드는 LED 사이니지 기술을 강화한다. LG전자는 8일 경기도 브이에이스튜디오 하남에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공동 R&D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편의점 업계의 친환경 경영에 갑작스러운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PLA 생분해성 봉투 판매를 오는 11월부터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전년보다 37.7% 감소한 21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15조 5812억원으로 같은 기간 3.7% 감소했다. 적자폭은 감소해 순손실 2868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사업 확대와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강화 등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사업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지난해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비롯한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가 늘면서 외형은 물론, 수익 성장까지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개발이 증가하며 외국계가 선점하던 CRO 시장에 국내 업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카드사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영업이 활발하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구조화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구조화금융'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2022-02-09 07:30: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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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지배종화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2022-02-08 14:37:23 최영훈 기자
인사 - 2월 8일

인사 - 2월 8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기관 황윤언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국방기술보호국장 이영빈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진홍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남성숙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 전지혜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동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박정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장·직속기관장 △통영교육장 김경숙 △양산교육장 조영선 △남해교육장 심현호 △하동교육장 박세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본청 과장 △학교정책국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미래교육국 채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장 승진 △마산 감천초 김경애 △마산 진전초 김정혜 △마산 합성초 최재봉 △진해 덕산초 주성희 △진해 안청초 김지영 △통영 유영초 정봉모 △통영 제석초 박주희 △김해 김해내동초 윤금주 △김해 김해외동초 이상기 △김해 김해활천초 서미숙 △김해 임호초 나말순 △거제 오량초 임영숙 △거제 오비초 정재섭 △거제 중곡초 김남숙 △양산 양주초 강신영 △양산 용연초 정상희 △양산 평산초 박미정 △의령 정곡초 박치우 △의령 지정초 하점순 △함안 칠서초 김명수 △함안 호암초 김윤자 △창녕 이방초 김현미 △남해 남해초 남정옥 △하동 쌍계초 김금 △거창 가북초 김성원 △거창 거창초 허옥화 △거창 창남초 김보권 △합천 야로초 성송자 △합천 청덕초 구을회 △합천 초계초 이점남 △합천 합천초 강미경 △통영 진남초 황종관 △김해 진영대창초 김진곤 △김해 진영대흥초 최화실 △통영 벽방초 이종국 △영천중학교 조창현 △신반중학교 강일수 △밀양여자고등학교 구광서 △미리벌중학교 김영자 △물금중학교 김택수 △안골포중학교 성영자 △창녕중학교 송희정 △감계중학교 심재권 △진영제일고등학교 안종길 △고성여자중학교 이근우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이상철 △석동중학교 정경수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정욱현 △남해중학교 최용환 △옥포성지중학교 최학성 △양산중앙중학교 최현숙 △활천중학교 하재도 △김해삼계중학교 홍규희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황정호 ◇교장 중임 △창원 도계초 허은호 △창원 사파초 윤현철 △창원 소답초 박대철 △창원 웅남초 조경식 △창원 창원신월초 성기구 △마산 석전초 김덕순 △마산 안계초 이분헌 △마산 월영초 박순임 △마산 월포초 강경선 △마산 전안초 이연희 △마산 중리초 김미숙 △마산 하북초 김연정 △진해 경화초 선정화 △진해 장천초 성태룡 △진주 명석초 정미영 △진주 반성초 설옥희 △진주 봉곡초 김향연 △진주 사봉초 정복심 △진주 선학초 박미자 △진주 이반성초 손부희 △진주 정촌초 노재원 △진주 지수초 류영애 △통영 도산초 조필제 △통영 산양초 권복주 △통영 용남초 문상현 △사천 대방초 윤영순 △김해 김해부곡초 김홍섭 △김해 김해신안초 조미화 △김해 삼계초 정남미 △김해 안명초 이병훈 △김해 이북초 안남수 △밀양 산외초 강인석 △밀양 상남초 박상병 △밀양 상동초 김진석 △밀양 수산초 방현철 △거제 기성초 이재섭 △거제 외간초 하정훈 △양산 신양초 서경웅 △의령 남산초 권순현 △함안 중앙초 최주아 △창녕 계창초 김형태 △고성 개천초 장순임 △고성 영오초 김영희 △고성 철성초 최규정 △고성 회화초 정영훈 △남해 창선초 양명옥 △하동 악양초 황영숙 △산청 금서초 장회경 △산청 삼장초 백남순 △산청 오부초 허경자 △함양 유림초 이옥임 △거창 가조초 천진숙 △고성 대성초 박봉현 △반림중학교 김미영 △초계중학교 김진희 △반송여자중학교 김형중 △진명여자중학교 남행주 △단성고등학교 박정희 △도계중학교 서동욱 △밀양고등학교 손경순 △통영여자고등학교 손병욱 △의령은광학교 시옥순 △신주중학교 윤영희 △함안중학교 이수은 △삼정중학교 이영우 △마천중학교 이창대 △마산중학교 임미란 △진해여자고등학교 정성모 △창원용호고등학교 정영권 △사천여자중학교 최문학 △거창여자중학교 하현욱 ◇교장 전보 △창원 의창초 박영구 △진해 동부초 배정철 △진주 충무공초 류민화 △김해 김해율산초 박희문 △양산 서남초 이춘자 △하동 하동초 제용구 △창원 감계초 신경초 △창원 대방초 박영선 △창원 대원초 구현숙 △창원 삼정자초 이민선 △창원 상북초 서보석 △창원 안민초 김진규 △창원 용호초 류경이 △창원 우암초 권영득 △창원 중동초 하성신 △마산 광려초 정경영 △마산 산호초 김원종 △마산 성호초 윤구석 △마산 호계초 유상길 △진해 장복초 최점순 △진해 진해신항초 변경희 △진주 금성초 이희숙 △진주 내동초 김주영 △진주 동진초 이송계 △진주 배영초 이영주 △진주 봉래초 박성규 △진주 초전초 강광호 △진주 평거초 이경숙 △통영 남포초 박춘섭 △통영 죽림초 홍은표 △사천 곤명초 구제공 △사천 남양초 이순엽 △사천 노산초 김숙진 △사천 대성초 정현도 △사천 사남초 최광종 △사천 삼천포초 탁일주 △사천 수양초 황창곤 △김해 경운초 최영숙 △김해 계동초 이지순 △김해 한림초 권지은 △밀양 삼랑진초 서보장 △밀양 예림초 이종조 △거제 사등초 박람숙 △거제 수월초 조선옥 △양산 범어초 이혜경 △의령 화정초 정선희 △함안 법수초 박순기 △남해 삼동초 석현원 △남해 상주초 하남칠 △남해 성명초 안영학 △남해 해양초 이병옥 △하동 고전초 서영미 △하동 양보초 김성호 △하동 적량초 박말숙 △산청 단계초 이주일 △산청 덕산초 오창근 △산청 생비량초 이정희 △산청 차황초 방상숙 △함양 병곡초 박선미 △함양 서상초 정영선 △거창 웅양초 신정희 △합천 남정초 최선 △합천 대양초 박선기 △합천 봉산초 장재영 △합천 적중초 천석규 △봉곡중학교 강송근 △진주여자고등학교 강신우 △창원봉림고등학교 김동수 △양곡중학교 김명일 △덕산중학교 김봉애 △창원중앙중학교 김재길 △단성중학교 배문현 △김해삼문고등학교 서행련 △함양고등학교 신현배 △신반정보고등학교 안상태 △능동중학교 이동욱 △진주중학교 이성철 △서포중학교 장우철 △수동중학교 정섭균 △밀양아리솔학교 정승욱 △진주제일중학교 정영숙 △하동중앙중학교 정윤남 △고성중학교 최명상 △진주여자중학교 최인용 △창원여자고등학교 황성윤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김경 △진서고등학교 강태석 △마산여자고등학교 홍정희 △웅양중학교 서화식 △명곡여자중학교 김상문 △마산구암고등학교 김지연 △양산희망학교 박영식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서성덕 △안민중학교 성갑선 △마산여자중학교 양동근 △합포고등학교 오경문 △창원토월고등학교 전제동 △거창덕유중학교 차수범 △하동고등학교 황영태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윤승필 ◇공모 교장 △진주 수곡초 허복욱 △진주 은하수초 이병만 △김해 구봉초 박미홍 △신현중학교 이정이 △신월중학교 △태봉고등학교 김정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김홍교 △진해용원고등학교 이오열 ◇유치원장 승진 △창원 무동꿈유 박세영 △창원 창원숲유 정지영 △창원 창원한별유 박경애 △진해 해원꽃숲유 김경숙 △양산 오봉유 홍경덕 △함안 함안유 강두이 △고성 고성유 이인숙 △하동 하동유 박미숙 ◇유치원장 중임 △밀양 밀양유 이경화 ◇유치원장 전보 △창원 창원남산유 이경희 △김해 장유유 양경원 △진주 진주누리유 강현자 △사천 선진유 정영숙 △양산 동면유 윤명희 △산청 산청유 정영희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 △홍보실장 이승열 △비서실장 문종섭 △경영관리실장 김규선 △건설안전관리실장 권철환 △중부지사장 최종근 ◇2급 승진 △시설안전평가실장 이태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학주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장 심윤태 △호남지사 건설안전감독실장 백광섭 ◇지사장·실장급 전보 △호남지사장 류호상 △기반시설관리실장 김도균 △안전성능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정석 △강원지사 건설안전지원실장(직무대리) 김영민 △강원지사 건설안전감독실장(직무대리) 서영운 ◆함샤우트두들 ◇승진 △PR&마케팅BU 김완준 전무 △경영기획실 유선우 상무 △글로벌마케팅BU 김유진 이사

2022-02-08 14:1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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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준비기업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연결한 국무회의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통령령안 37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기술자료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에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신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 우대적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 난임시술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있는 상황 가운데 예상치 않게 주택 상속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이 밖에 일반안건의로 심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은 국내 최초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 UN 여성기구 전문센터인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해당 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이 있었다. 현장 소통에서 현장 규제애로 4868건 발굴 및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2-02-08 13:5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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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추경 협조' 당부한 文 "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차원인 만큼, 문 대통령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추경의)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존안(14조원 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인 '3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안 제출을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3·9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 임기도 3개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 위기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언급한 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가운데 지난해 한국 경제 4.0% 성장률 달성,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로 나아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000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공급망 문제를 우려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 분야별 상황에 대해 실시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2022-02-08 11: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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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靑 "제출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정치권 증액 요구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여야 간 논의 후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점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3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박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도 지지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35조, 40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을 풀어달라.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청취자 주장에도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치사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간다.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다만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2-02-08 10:1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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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위원장과 통화…"외교적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 오후 통화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는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통화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EU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로 한-EU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 유럽에 수출할 천연가스(LNG) 공급량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와 관련 EU는 러시아에 전체 LNG 공급량의 40%를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EU 측의 에너지 수급 관련 노력에 대한 설명에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만큼, EU 측 행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도 확인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완료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이어 해당 결정으로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10월 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2-07 18:46: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