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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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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요구'에…"확인할 내용 없어"

청와대가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21일)에 이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서면으로 진행한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역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인기라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permission(허락)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에 "전반적으로 한미관계가 긴밀하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셔먼 부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긴급 회동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에 대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전했다.

2021-07-22 16:52: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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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 대화 재개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에도 북한 측 반응은 없어,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로 나서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35분간 일정으로 셔면 부장관을 만났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접견에 사의를 표명한 뒤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인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며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가 대화, 외교로 양국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한 점'을 상기한 뒤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생존 문제'로 평가한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 또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을 언급한 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 당부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25∼26일 중국 방문 시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방중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접견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셔먼 부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셔먼 부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은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 제안에 "한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를, 한국은 P4G를 개최했다"며 "한국은 상향된 NDC를 COP26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COP28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permission(허락)이 필요 없다"며 한미 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 위한 후속 이행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기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차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외교 및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1-07-22 15:3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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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폭우 피해 입은 전남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이다. 이곳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진도군의 경우 집중 호우로 바다에 한꺼번에 많은 밀물 유입으로 전복이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해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2 14: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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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약 오류'에 文 "IT강국 위상 맞지 않아…범정부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 사태에 대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한 뒤 강력한 대응책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 담당인 행정안전부, IT 담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문 역량이 있는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날 백신 수급 관련 지시나 질책, 대안 등은 참모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백신 접종 예약 관련 서버 오류가 계속돼, 이로 인해 (관련한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비판받을 수 있어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을 질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강한 어조로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한국에 돌아온 청해부대 34진 귀국 과정에 도움 주고 협조한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1-07-21 16:28: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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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BTS '미래세대와 문화 특별사절'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 일환으로 이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 차원에서 BTS를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며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전날(20일)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번 받탄소년단의 특별사절 임명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7-21 16:2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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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여론에…靑 "법무부 절차 따라 진행하는 것"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데다 관련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이 포함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8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구치소가 올린 예비명단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도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한 가운데 '석방 요건'인 ▲3분의 2 형기 종료 ▲형기 60% 이상 종료 등을 언급하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이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 정부도 여러 문제를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18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찬성 여론은 68.8%로 반대(27%)보다 높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2%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필요성'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카드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 '장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내가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6월 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이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검토와 관련) 아는 바가 없다.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대목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2021-07-21 14:5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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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적자' 김경수 유죄 판결에…대선판 흔들릴 듯

친문(親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 정치 생명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따라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있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판결 확정 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고,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몫으로 넘겨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로 '정권 정통성'은 물론, 친문 진영의 명맥도 끊기게 되자 사실상 민주당에서 침묵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측근 인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 "오늘의 선고는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대선 판도에 있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과 본선 경쟁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친문 결집보다 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정 시간 추이를 지켜본 뒤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 경선을 앞두고 섣불리 움직이다가 친문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세균 후보도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운 입장을 표현했다.

2021-07-21 14:4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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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상고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을 한 킹크랩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차원에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은 이어가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1심은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판결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경남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 박탈과 함께 2년의 형 집행 이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까지 경남지사도 공석이 된다.

2021-07-21 11:5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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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이준석 대표 회동…"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할 것"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여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언제 만나냐는 질문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밑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주"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각 당의 사정이 또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 달 전에 제안하고, 연락이 없다가 (박 수석이) 라디오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 당황스럽다. 다른 경로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에서 협치를 위해 (청와대가 야당에 현안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제안이나 방법, 시기 등을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른 상황과 관련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짧고 굵게 이번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을 끝내보자'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도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해외 파병 간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이 코로나19 집단 발병한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이고, 어제(20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선 대통령은 모든 조치를 다 끝내고 부모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또 다른 부대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피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냐"고 사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1-07-21 10:44: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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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회복 유지에 전력…추석 물가 안정적 관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추석 물가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추진 계획' 등을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 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점과 관련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2021년 세법개정안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2021-07-20 17:4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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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도…'관계 복원' 위한 대화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문제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부분 또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셨다. (이어)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나가자'(라며 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담긴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양국 실무진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진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외무장관 회담 등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 아마 좋은 양국 간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 의지에 대해 표명한 바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양국 관계 개선,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올해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한·일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도쿄에서 모리 타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다. 이어 21일에는 웬디 셔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기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대응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한·일) 정상회담보다 다른 필요나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8월 중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무산된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건 차관도 20일 오전 도쿄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역사적 문제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이니 반드시 봐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일 회담 관련 실무협상 진행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1-07-20 14:4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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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해부대 집단감염…"안이한 대처 비판 수용…안전 대책 강구 해야"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의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애가 타는 부모님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이같이 사과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군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EU(유럽연합)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정부에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 4년을 맞이한 데 대해 "우리 경제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11:2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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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상황' 고려…대선 후보 경선 5주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본경선 일정을 5주 미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연기한 셈이다. 경선 일정이 연기되면서 당초 9월 5일이었던 마지막 경선은 10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대선 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당초 당 선관위에서는 '3주 연기' 방침을 제안한 것에서 2주 더 미룬 것이다. 이와 관련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올림픽,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8월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진행할 지역순회 경선 일정은 9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어 ▲충북·세종(8월 8일→9월 5일) ▲대구·경북(8월 14일→9월 12일) ▲강원(8월 15일→9월 12일·1차 슈퍼위크) 순으로 일정이 지역순회 경선 일정이 미뤄졌다. 오는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광주·전남 순회 경선 일정도 9월 25일로 늦춰졌다. 이어 ▲전북(8월 22일→9월 26일) ▲제주(8월 20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8월 28일→10월 2일) ▲인천(8월 29일→10월 3일·2차 슈퍼위크) 등에 이어 ▲경기(9월 4일→10월 9일) ▲서울(9월 5일→10월 10일·최종 선출) 순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2021-07-19 18:4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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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안 간다…한·일 정상회담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로 일본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면서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에 회담 의제와 관련한 상당한 이해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 여전히 미흡하고, 그 밖의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무산됐다. 청와대는 추후 한·일 정상회담 추진이나 별도 대화 계획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가고자 한다. 한·일 정상 간 만나게 될 기회가 있길 바란다"며 "이번이 좋은 기회로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협상 결렬과 관련 "실무선에서 긴밀히 계속해 협의해왔다. 협의 방법이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두고 '성적(性的)인 표현'으로 비판한 게 '한·일 정상회담 무산' 이유인 셈이다. 같은 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 문제와 관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음에도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가토 관방장관은 소마 총괄공사 발언에 대해 "어떤 상황, 맥락에서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문책성 경질론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소마 공사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토 장관의 입장과 함께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가 소마 총괄공사 발언에 엄중 주의한 점에 대해 "주목한다"며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쿄올림픽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오는 23일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별개로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9 18:24: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