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UNCTAD '韓 선진국' 지위 변경에…"자랑스러운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운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운크타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 당시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 속 한국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 공포에 앞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보상과 관련)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문 대통령은 국회에 "어려운 국민과 기업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하는 에너지 차관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